대비

정보주체 권리행사 절차서

2024.10.

한국석유공사

정보보안팀

목    차

Ⅰ. 개요	1

1. 목적	1

2. 권리행사의 기본원칙	1

3.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	1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1

나. 개인영상정보(CCTV)의 열람 요구	2

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2

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3

마. 이의제기	3

Ⅱ.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4

1. 권리행사 방법	4

2. 처리절차	4

Ⅲ. 서식	6

[서식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6

[서식2] 위임장	7

[서식3]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8

[서식4]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10

[서식5]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11

개 정 이 력
개 정 사 항		시행일자	개 정 사 유	작성		승 인
개정번호	개정쪽			작성자	서명	승인자	서명
0		2024.10.	제 정	김남철	전자결재	양익호	전자결재

작성부서 검토                                   관련부서 검토

부서명	정보보안팀
직 책	정보보안팀장
성 명	양익호
서 명	전자결재

부서명
직 책
성 명
서 명

Ⅰ. 개요

1.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권리행사의 기본 원칙

❍ 정보주체는(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 한국석유공사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한구석유공사는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한국석유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연기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에 따른 권리행사

가.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영상정보(CCTV)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CCTV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공사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정정,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제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부터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다.

❍ 이의제기 방법

- 공사가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 참고

Ⅱ.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1. 권리행사 방법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석유공사 직접 신청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후 방문,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

∘ 부서명 : 한국석유공사 정보보안팀

∘ 담당자 : 장창원 차장

∘ 연락처 : 052-216-2968

❍ 온라인 신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통한 신청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2. 처리절차

처리절차	상세내역
정보주체 신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청 - 대리인을 통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
요구 접수 및 처리	-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요구를 한자가 본안거나 정당한 대리인지를 확인하고 청구의 허용, 제한 또는 거부를 결정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제한사항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관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즉시 처리
결과 통보	- 열람, 삭제, 처리 정지 등 결과서 통보 단, 청구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한 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서식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 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위임장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서식3]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4]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5]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요구서
※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 목적 및 사유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촬영) 장소
열람 형태 및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복사본, 전자파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악의적인 열람 요구의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요구로 인한 복사본, 전자파일 등의 생성, 등기우편 발송 등의 사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시행내규」별표에 따라 산정하며, 우송료는 보통등기 또는 일일특급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0000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