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상담내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주관 하에
‘23년 상반기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Q1	해외기업, 해외 행사 참여로 받게되는 기념품에도 제한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관관의 관계로 주어지는 물품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과의 관계라서 다르거나 업체간의 관계라고해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1	속인주의에 따라서 공사 직원은 해외어디를 가셔도, 외국인과의 관계라고 하여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모든 규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공직자에게 기증되는 선물의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사에 기증되는 선물의 경우에도 공사 대표가 수령한 것으로 해석되어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가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공직자윤리법 제33조)

Q2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하는것은 불가능한가요?
A2	직무관련성이 없는 보통의 회사동료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 1회계연도이내 300만원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가 안되나 원활한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을 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Q3	기타소득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회사를 다니며 대학원 학업을 병행 중 2. 학비를 자비 부담하였으나, 지도교수가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위하여 연구보조 인력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매달 지급하고자 함 3. 지급 금액은 매달 50만원(원천세 징수전), 학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7~8개월)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에 신고 필요성 및 신고 유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3	본 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공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2. 비영리행위라면 제2항의 겸직허가 내지 행동강령 상의 외부활동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 1.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활동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학원생의 연구보조활동은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등록금을 내는 학술연구활동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구보조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월 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활동을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공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연구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내규상 가능하고, 자기계발이나 학위취득의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에서의 연구를 ‘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구보조활동은 대학원생으로서의 연구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부수적 활동임에 비추어 보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부활동신고의 경우 외부활동 해당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부 소속 ‘국가’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대외 경조사 관련하여 화환 발송시 최대 금액이 10만원 인가요?
A4	대외가 어떤 기관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탁금지법의 동일한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공무원 등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보통의 회사동료의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내 1회계연도이내 300만원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가 안되나 원활한 사교/의례/부조를 위한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5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Q5	업무 관련하여 알게된 정부 기관 담당자분의 경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분의 경우 조만간 인사이동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질 예정인데, 경조사비를 가액범위내로 5만원 이내로 드려도 되나요?
A5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내라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적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하며,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권익위 청탁금지법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2. 외부활동 신고 관련

Q6	외부활동 신고 관련, 정부기관 기술자문관련한 요청으로, 대행자(일반 기업)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외부활동 요청공문을 보내왔는데, 관련 외부활동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A6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건인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는 되지만 첨부해주신 공문내용으로는 정부기관의 요청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공문 발송처가 대행사인 일반 업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라 판단됩니다.

Q7	외부활동 중 발생되는 사례금 지급과 출장비용 처리건에 관한 사전 질의입니다. 1. 육군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자문비용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사직원의 출장여비는 사례금과 중복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사례금에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지?
A7	육군은 정부 중앙 행정조직 국방부 소속으로 정부기관에 해당하여 외부활동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활동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장비 관련 비용은 받으신 이미 수령하신 사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가 되는데 공사에서 출장으로 수령하신 출장여비는 환급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또한 행동강령 별표3 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Q8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았는데 총 4군데의 다른 장소에서 자문을 각각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각각 다른 건으로 보아 사례금을 각각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8	외부강의 등의 경우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사례금이 각각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매뉴얼 내용 참고) 다만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 월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최고윤리경영책임자(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Q9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유소년 경기 심판 및 보조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봉사활동으로 알아보았으나, 소정의 일비가 지급됨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외부활동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A9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활동 등에 대하여 외부강의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경기 심판, 보조활동은 직무에서 관련되거나,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활동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은 검토하여 신청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Q10	아부다비사무소에서 외부활동 신고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부다비 법인장님 전결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해외사업1처 소속이므로 처장님께 받으면 될까요?
A10	공사 내부 직제 규정 상 아부다비사무소가 존재하지 않아 해외사업1처장님께 결재 받으시면 됩니다.

Q11	외부활동 요청을 받아 업무관련 주제로 교육강의를 나가게 되었는데, 관련 근태는 어떻게 되야하는지?
A11	공사의 사업이나,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근태처리를 '출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휴가, 외출, 조퇴 등의 근태를 활용하셔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관련사업으로 인한 회의 참석이 아닌 '관련사업의 교육'이므로 교육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휴가 등의 근태를 사용하셔야 할 듯 합니다.

Q12	외부기관으로 세미나를 나가게 되었는데, 따로 받는 사례금은 없지만 요청기관으로 부터 교통비를 실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A12	외부 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받는 것도 금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외부활동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Q13	현재 연구용역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의뢰시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1) ㅇㅇ연구원2) ㅇㅇ대학교 산학협력단 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직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인으로 해야하는것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A13	계약상대자인 두 기관 직인 다 받으셔야합니다.

Q14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의 경우 국내 계약에 한해서 적용 되는지, 해외사업장의 경우도 적용되는 지 여부
A14	해외계약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은 공사직원은 해외 어딜 가도 속인주의에 따라 법적용을 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Q15	한국석유공사 행동강령에 명시된 행동강령책임관은 현재기준 누구인가요?
A15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2023.8.13. 기준)는 윤리경영팀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