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리규정

ㆍ제정 2000-12-29

ㆍ개정 2006-12-29

ㆍ개정 2009-02-26

ㆍ개정 2009-12-29

ㆍ개정 2010-07-16

ㆍ개정 2011-10-05

ㆍ개정 2012-12-07

ㆍ개정 2013-09-30

ㆍ개정 2017-09-14

ㆍ개정 2018-12-21

ㆍ개정 2019-01-30

ㆍ개정 2019-12-12

ㆍ개정 2020-03-04

ㆍ개정 2020-06-10

ㆍ타사규폐지 2020-09-08

ㆍ개정 2022-05-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소송 등 법무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무부서"란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법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2. "소관부서"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또는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3. “소송수행부서”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송을 수행하게 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4. “소송”이란 공사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가지는 소송, 중재, 비송사건, 신청사건 및 형사사건의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2.5.30.>

5. “행정소송”이란 제4호에 따른 소송 중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공사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피고가 되는 소송을 말한다. <신설 2022.5.30.>

6. “소송비용”이란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검증료 및 위임보수 등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5.30.>

7. “소송비용액”이란 제6호의 소송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 등을 통하여 공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5.30.>

8. "법률자문"이란 소관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외부의 전문가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9. “법률용역”이란 제22조의 위촉과 별도로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외부의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9.12.12.>

10. "법무심사"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제25조에서 정한 업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말한다. <개정 2020.03.04.>

11. "입법지원"이란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법령 입안권자(국회의원 내지 정부)의 입안에 협력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2. “법무검토”란 소관부서의 의뢰에 따라 계약내용 또는 법적쟁점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법적의견을 제공하는 일회성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12.>

13. “법무지원”이란 소관부서의 의뢰에 따라 법무검토 이외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관부서의 법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2.>

14. “사내변호사”란 공사의 법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변호사법」제4조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에 따른 국내ㆍ외 변호사를 말한다. <신설 2019.1.30>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법무처리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9.12.29>

제2장 소송 <제목개정 2019.12.12.>

제4조(소송수행)

① 소송은 소관부서장의 의뢰에 의하여 법무부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06.12.29>

②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가 고유업무 추진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특정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소송수행에 가장 적합한 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사장의 승인을 받아 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심급을 달리하거나 계속적인 소송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서장과 협의한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④ <삭제 2019.12.12.>

제4조의2(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하 “소송수행부서장”이라 한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행정소송 수행에 관하여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소관 검찰청의 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행정소송 수행에 관하여 담당 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장과 소송대리인은 지정서 또는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5.30.]

제5조(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법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2.>

1. 예상 소가 10억원 이상의 법적 분쟁이예상되는 사안

2.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3. 사회적 이목을 끄는 형사사건의 발생 및 수사기관의 내사수사사건

4.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발생

5. 그 밖에 공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소관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필요하거나 피소사건의 응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기본방침을 득한 후 소송수행보조자를 정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사전협조를 받아 응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12.29>

③ 소관부서장이 법무부서장에게 소송의뢰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2009.12.29>

1. 사건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소제기 및 응소 필요성 등 포함)

2. 사건경위(제소 및 피소경위)

3.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④ 소관부서장은 소송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제6조(소송물보전조치)

① 소송수행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소 전 또는 제소 시에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6.12.29>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송 상대방의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제7조(소송진행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장은 소송 진행 중인 경우라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송수행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 수행 중 법원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화해·조정 등 재판외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개정 2009.12.29>

제8조<삭제 2017.9.14.>

제9조(소송대리인의 선임방법)

① 소송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건의 중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 법률자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2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소송인 경우와 사건의 특수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 법률자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0>

③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지명경쟁계약의 방식으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1. 위임보수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ㆍ가처분사건, 기간 경과가 임박한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경쟁 방식의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4. 유사소송,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문 수행 등으로 인한 전문성을 갖춘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2.12.>

④ 지명경쟁계약의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선임한다. <개정 2020.6.10>

1. 수임료

2. 유사소송 수행실적

3. 소송수행전략

4. 담당 변호사의 구성

5. 위촉 법률자문사 여부

⑤ 제4항의 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는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6.10>

1. 소송수행부서장

2. 소송수행부서팀장

3. 소관부서팀장

4. 변호사

5. 그 밖에 소송관련 업무담당자

⑥ 소송수행부서장은 법적 쟁점이 간단하고 승패에 따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직원(국내변호사 포함)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10>

[본조 제목 개정 2019.12.12.]

제9조의2(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① 퇴직한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년 간은 해당 퇴직한 직원 또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수의계약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계약 상대방이 공사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소송이 해당년도에 진행 중인 전체 소송건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심 소송대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7조 제4항의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소송대리인은 평가일로부터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재선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1>

④ 다만, 필요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소송대리의 수행)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4>

1. 소송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첫 변론기일 전까지 소송대리허가신청 또는 위임장 제출

2. 서면 적시 제출 및 변론기일 출석ㆍ진술

3. 증인신청 및 증거제출 시 소송수행부서장 사전 승인

4. 소송 진행 중 공사 이익 원용

5. 소송수행부서장에게 소송 진행 경과 수시 보고 및 소송종결 보고

제11조(위임계약)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위임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12조(소송수행 보조자)

① 소송사건의 지원을 위해 소관부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 수행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자는 소송수행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작성

2.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및 입회

3.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임보수)

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할 위임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다. 다만, 국제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업계관행에 따라 보수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단서신설 2009.12.29>

② 착수금은 소송물 가액을 기초로 별표에서 정한 변호사 착수금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국제소송인 경우와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이 특이하거나 소송의 결과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12.29, 2012.12.7>

③ 원심 위임사건을 상급심에서도 동일인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 상급심의 착수금은원심의 착수금 이하로  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가되었거나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9.12.29, 2012.12.7>

④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착수금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의 난이도, 사건의 경중, 소송의 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2배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⑤ 성공보수는 승소율이 50%이상인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4>

1. 관련법령 및 방침 준수 목적상 전부 패소가 유력함에도 제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2. 전심절차에서 전부 패소한 경우

3.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내 동종사건 수행에 소요된 착수금 평균 대비 착수금을 낮게 책정한 경우

4. 그 밖에 소송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일부승소 도출 실익이 있는 경우

⑥ 소송이 다음 각호와 같이 종결되어 승소판결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06.12.29>

1. 공사가 상고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2. 당사자간 1회 이상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을 포함한다) 진행 후 소송이 취하 또는 화해로 종결된 경우

⑦ 소송수행에 필요한 가압류·가처분명령 등 각종 신청사건의 보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의 2분의 1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사건이 인용되어 공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29>

⑧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임보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9.12.12.>

1. 비금전, 비재산권 목적의 사건 및 소송물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민사사건

2. 행정소송사건

3. 형사사건

제14조(상소)

① 공사가 패소 또는 일부승소하였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소송수행부서장의 의견 등을 검토한 후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기간 내에 소송수행부서에 상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소송수행부서 장은 당해사건의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가집행 정지신청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소하여도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송경제상 실익이 없는 경우

[본조개정 2022.5.30.]

제15조(소송종결보고)

소의 취하, 화해의 성립, 판결의 확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수행부서장은 각 심급별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능력을 소송수행 결과평가표(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뒤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5.30.]

제16조(소송비용)

① 소송비용은 법무부서가 검수 후 소관부서에 지급을 요청하면 소관부서 예산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서와 소관부서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비용법」 등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료 및 기타 소송수행상 필요한 비용은 위임보수와 별도로 지급한다.

[본조개정 2022.5.30.]

제16조의2(소송비용액 확정)

①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서(이하“결정서”라 한다)를 송달받는 즉시 검토한 후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의 재항고 제기에 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소송(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소송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그 외의 소송은 해당 소송에 적용되는 법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5.30.]

제16조의3(행정소송의 소송비용액 확정)

①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계산서 및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즉시 검토한 후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의 제기 여부에 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부서장은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즉시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의 재항고 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 제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5.30.]

제16조의4(소송비용액 회수)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소송상대방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경우: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2. 제16조의2 제4항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② 소관부서장은 소송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 소송비용액의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소송비용액의 강제집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심의위윈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소송비용액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소송비용액 채권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송상대방이 무지 또는 법률적인 착오로 인하여 공사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4.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관련 서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재산명시신청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도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7. 소송비용액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압류 가능한 재산의 가액이 적은 경우

8.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추구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송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위임전결규정 상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미회수된 금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30.]

제16조의5(소송비용 심의위원회)

① 공사는 소송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송수행부서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부서장급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한다.

⑤ 외부위원은 법률 또는 공공부문 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⑥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하고, 법무팀장이 내부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법무팀 차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30.]

제17조(강제집행)

① 제15조에 따라 판결확정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권의 행사, 채무의 이행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5.30.]

제18조(구상권행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 행사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5.30.]

제19조(포상)

① 직원중 지정된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결과 승소하였을 때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보수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 법무심사, 법무검토 기타 법무지원업무 수행 결과 공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2.5.30.]

제20조(소송서류의 이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부서장은 판결의 확정에 따른 조치, 강제집행, 구상권행사 등 소송결과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종결되면 소송관련서류일체를 법무부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9.12.12.>

제20조의2(확정된 소송의 공개)

법무부서장은 전년도에 확정된 판결의 소송대리인과 전년도 소송 대리인 별 사건 수임 건수가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고 홈페이지 관리 담당 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30]

제21조(결손처분등)

소관부서장은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기에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제3장 법률자문 및 법률상담

제22조(법률자문사 위촉)

① 공사는 공사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해서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학교수 중에서 법률자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자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소송·자문실적 및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③ 법률자문(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 등 공개모집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관련 공인기관이 선정한 우수 법률자문사 중에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 위촉예정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8.12.21>

1.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공직퇴임변호사로서 재직 중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제22조의2(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 시 위촉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서 소관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사 팀장급 이상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

⑤ 공개모집 방법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2.21]

제22조의3(법률자문사 해촉)

공사는 법률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1. 제2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개정 2019.12.12.>

3.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한 때

4. 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는 등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23조(법률자문의뢰)

① 소관부서장이 법률자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법무부서에 제출하고 사전에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2.>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의 협조를 받기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법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1. 질의내용의 적절성

2. 시간당 자문비용

3. 동일한 법률자문 실시 여부

4. 관련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

③ 법무부서장은 법무지원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법률자문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제2항의 자료 제출 없이 법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개정 2020.3.4.>

④ 소관부서장은 법률자문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법률자문의견서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법률자문결과(법률자문 평가결과 포함)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서장은 통보된 법률자문 실적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⑤ 법률자문과 관련한 제비용은 소관부서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3.4.>

⑥ <삭제 2019.12.12.>

⑦ <삭제 2018.12.21>

제23조의2(법률용역 의뢰)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2조 위촉과 별도로 변호사, 법무법인, 법학교수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법률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그 밖에 법률용역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23조에 따른 법률자문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14]

제24조(법률상담)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직원은 법무부서를 경유하여 법률자문(사)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제4장 법무심사

제25조(심사대상)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법무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2.>

1. 계약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2. 이사회규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다목, 라목, 사목 및 제1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2조제1항제6호가목의 부의사항  <개정2017.9.14>

3. 이사회규정 제12조제1항제6호의 나목과 다목 중 법무관련 부의사항

4. 기타 사장이 법무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지시한 사항 <개정 2019.12.12.>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국가계약법 등의 절차에 따르는 물품구매계약 및 일반용역계약으로서 계약내용이 정형화된 계약

2. <삭제 2019.12.12.>

제25조의2(심사사항)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심사대상문서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의 저촉여부 <개정 2018.12.21>

2. 소관부서의 계약 체결 취지 및 의도사항의 계약서 내용과 부합 여부

3. 분쟁발생위험

제26조(심사절차)

① 법무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대상이 이사회 부의사항인 경우에는 경영위원회 부의시 법무심사를 실시한다.

1. 본부장 이상 결재사항의 경우 본부장 결재 직전

2. 부서장 이하 전결사항은 전결권자 결재 직전

② 법무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심사대상문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장이 법무부서의 심사의견을 심사대상문서에 반영하지 않고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29>

제26조의2(원본 계약서 관리)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일이 속한 분기 내에 계약서 원본과 사본 1부를 법무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29, 2010. 7.16, 2018.12.2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약

2. 상기 호에 준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계약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계약서 원본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계약서 원본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 원본 등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제26조의3(위임장 발급)

① 소관부서장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장 명의의 위임장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그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의뢰 위임장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의뢰 위임장의 한글 또는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여 발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16>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장 발급 의뢰를 받은 경우 법무부서장은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의2 서식) 발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방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제5장 법령의 조사 및 관리

제27조(법령의 조사 등)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상시 조사·파악하여 숙지해야 하며,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시에는 소관업무에 미칠 영향 및 대책 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9>

제27조의2(입법지원 부서)

① 입법지원은 법무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1. 법령입안권자가 공사 내 특정부서의 입법지원을 요청한 경우

2. 사내에 입법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의해 소관부서등이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제28조(입법지원)

① 소관부서장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해결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입안권자의 입법의사를 확인 후 입법건의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입법의견 제출 또는 입법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자료의 제출·보완 및 법령입안권자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법무검토

제29조(검토 의뢰)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등의 저촉, 공사의 부당한 법적 의무 부담, 공사의 정당한 법적 권리 반영, 법령의 해석 등이 문제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심사 대상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업무가 이사회 부의사항인 경우에는 법무심사를 받기 전에 별도의 법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2.>

제30조(의견서 작성)

① 법무부서장은 의뢰 받은 사안을 검토한 후 법무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가적 심층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외부법률자문 의뢰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장에게 법무검토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제7장 법무지원

[본장 제목 개정 2019.12.12.]

제31조(지원 요청)

① 소관부서장은 특정기간 동안 법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②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요청사항과 법무부서 직원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법무지원 여부와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개정 2019.12.12.>

③ 법무부서장은 법무지원 중 지원업무가 본래의 요청사항과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본래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장과 협의한 후 지원 철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제32조(지원방법)

① 법무지원업무는 법무부서장이 결정한 지원방법에 따라 소관부서의 법무를 지원하고, 필요시 제23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의뢰토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서장은 지원과정 중 소관부서장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이 제시한 법적 의견을 소관부서 추진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9.12.12.]

제33조(결과 보고)

<삭제 2019.12.12.>

제8장 사내변호사

제34조(직무범위 등)

사내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한다. <개정 2019.1.30>

1.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2. 사내 자문

3. 송무관리

4. 이사회 운영 지원

5. <삭제 2020.9.8>

6. 외부 변호사와의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본조신설 2017.9.14]

제35조(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 윤리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7.9.14.]

제36조(자격유지 등의 지원)

① 사내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소속 변호사단체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격등록, 입회, 교육 이수 및 공익활동 수행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내변호사의 자격유지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소송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8. 준법경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한국석유공사 행동강령」제38조 제4항 중 “준법경영 담당부서의 장”을 “법무 담당부서의 장”로 한다.

②「법무관리규정」제34조 제5호 “준법경영지원”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확정된 소송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송대리인(변호사) 착수금 지급기준

소송물 가액	비율	지급기준액
3000만원이하	-	360만원
3000만원초과 1억원 이하	360만원+(소송물가액-3000만원)*4%	360만원-640만원
1억원초과 5억원 이하	640만원+(소송물가액-1억원)*1.5%	640만원-1240만원
5억원 초과	협의결정	124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9.14>

[별지 제2호서식]

소송위임계약서

한국석유공사(사장 OOO, 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와 OOOO(대표 OOO, 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별도로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
제3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처리 상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건이 전부 승소하였을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성공보수로 금 원(₩ )을 지급한다. 다만, 일부 승소하였을 때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승소비율이 50%미만인 때에는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임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탈퇴, 대리인의 선임 등 중요한 소송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무변론 판결 또는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전에 원고의 소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조정 및 화해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조정 및 화해결정에서 (공사가 원고인 경우) 청구금액이 인정되는 비율 및 (공사가 피고인 경우) 청구금액이 기각되는 비율에 따라 승소여부를 판단하여 제4조 단서내용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제7조	수임인은 소송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 또는 상소제기를 적시에 하여야하며, 이에 대해 별도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임인은 위임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즉시 소송관련 서류 일체(사본 가능)를 위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임인은 징계전력이 있는 소속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임인은 위 사건을 수임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인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하며, 수임인이 부득이하게 동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이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임 인	울산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사 장	O O O (인)
수 임 인
	O O O O	O O O (인)

[별지 제3호서식]

법률자문(용역) 협조 검토 자료

요청 부서
질의/과업 요지	* 사안의 배경과 쟁점, 과업범위를 명확히 기재
관련 자료	* 관련 법령조문 또는 행정규칙 조항, 관련 계약 및 문서, 대상사업 등 (필요시 별첨)
관련부서의 견해	* 다수의 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부서들의 의견을 요약해서 기재
희망 법률자문/ 용역(사)	* 자문/용역을 받고자 하는 법률자문/용역(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과 사유를 기재
예상 소요비용	* 예상 소요비용 산정 내역을 기재
자문/용역 형태 및 절차	* 통상적인 자문/용역 형태나 절차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첨 부	법률자문의뢰서(안) (또는 용역계약서(안)) 및 관련자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 10. 5>

계약서 원본 관리대장

계약번호	체결일자	계약부서	계약 명	계 약 주 요 내 용			결 재
				상대방	계약기간	보증인	담 당	팀 장

\

[별지 제5호서식]

POWER OF ATTORNEY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e undersigned, President and CEO of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its address at 30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KNOC"), does hereby make, constitute and appoint [Mr./Ms.] [FULL NAME], [JOB POSITION] of [FULL NAME OF BRANCH OFFICE/ORGANIZATION] as KNOC's true and lawful Attorney-in-Fact and granting [them/him/her] the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iscuss, negotiate, put initials on, and execute [FULL NAME OF CONTRACT] on behalf of KNOC with [FULL NAME OF COUNTER PARTY].

This Power of Attorney shall be effective for [XX] days from the date written below.

IN WITNESS WHEREOF, KNOC executed this Power of Attorney on the [MM/DD/YYYY].

[Current CEO's Name]

President & CEO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별지 제5호의2서식]

위   임   장

소 속
직 책 / 직 급
성 명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 위 임 사 항 -
1.
2.
3.

20  년   월   일

위 임 자	울산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사 장 ○ ○ ○ (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1.10.5>

입법 건의 요청서

입 법 건 의 요 구 부 서	○○○○처 ○○○○팀
입 법 건 의 요 구 배 경	○○○○○○○○(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건의요청배경 및 요청 전 추진경위
입법의 필요성
입법건의내용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른 방안 유무	예) 유권해석, 개별 소송, 고시 제정 등
입법실패 시 대책
법령입안부처	○○○○부 ○○○○과(팀) (담당자 ○○○ ☎ )
첨 부 서 류	1. 부서의 입법추진방침 2. 입법요구내용 상세설명서(입법건의요청서 내용 상세 설명서 2. 및 자료 등) 3. 기타 입법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2.2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아래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석유공사의 계약 관계직원(이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행위자의 계약체결 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계약 체결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계약 체결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계약 체결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계약 체결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계약 체결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체결 전에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2.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개시 전에는 해당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개시 이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해당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 (인)

[별지 제8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통보

자문제목

의뢰부서

담당자

(직위 / 성명)

의뢰일자

회신일자

자문기관

변호사

예산과목

자문료(부가세 별도)

자문유형

일반 / 개발 / 비축 / 건설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

질의사항

답변사항

평 가 항 목

점 수

1. 자문 내용의 만족도(4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2)          보통이다(24)         그렇지 않다(16)  매우 그렇지않다(12)

2. 자문의 유용성(3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30)           그렇다(24)          보통이다(18)         그렇지 않다(12)  매우 그렇지않다(6)

3. 자문의 적시성(3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기일	5일이내	7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점 수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첨  부

1. 법률자문 의견서 1부.

2. 자문료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끝.

[별지 제8호의2서식]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

법무법인명		의뢰부서명
관할법원/사건번호
소송건명

평 가 항 목

점 수

1. 소송 결과(20점) : 승소 여부

소송결과	승소	일부승소, 소취하, 화해	패소
점 수	20점	(승소비율 또는 청구인용비율 x 16) + 4점	4점

2. 소송수행능력(50점) :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의 전문성

매우 만족(50)        만족(40)           보통(30)           아쉬움(20)      매우 아쉬움(10)

3. 성실성(30점) : 서면제출기한 준수, 소송기일 출석 등 성실성

매우 만족(30)        만족(24)           보통(18)           아쉬움(12)      매우 아쉬움(6)

합 계

[별지 제9호서식]

법무검토 의뢰서

의뢰부서
담당자 (직위 / 성명)
사안의 배경	법무검토를 의뢰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기재
질의사항	법무검토를 요청하는 핵심사항을 명확히 기재
관련법령 / 규정	사안과 관련한 법령, 행정규칙, 사규 등 기재
의뢰(관련)부서의 견해	질의 사항에 대한 의뢰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견해
의뢰기한	법무검토를 받고자 하는 기한(긴급한 경우 사유 기재)
첨 부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검토에 참고할 만한 법률자문결과나 기본방침문서 등 첨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2.12.>

법무지원 의뢰서

의뢰부서
담당자 (직위 / 성명)
지원대상 업무	법무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뢰부서의 해당 업무
추진경위 및 지원 필요성	그 간의 해당 업무 추진 경위 및 법무지원의 필요성 상세히 기재
지원 세부내역	법무지원 시 수행해야 할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
예상소요기한	법무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지원에 참고할 만한 법률자문결과나 기본방침문서 등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승인 신청서 <신설 2022.5.30.>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승인 신청서
사건정보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본안 사건내용	소가 원		판결확정일	20 . . .
		소송결과: 〔 〕 승소 〔 〕일부 승소 (패소 비율: %) 소송대리인 선임여부: 〔 〕
		소송비용 부담비율
	신청개요
실지출된 소송비용		번호	항목	지출액	계산식 및 소명자료 첨부 여부
		1		원	첨부〔 〕
		2		원	첨부〔 〕
		3		원	첨부〔 〕
		합계	원
청구가능액		원 ( 원 X 부담비율 %)
위와 같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