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준시행세칙

ㆍ제정 1984-09-05

ㆍ개정 1992-10-05

ㆍ개정 1999-05-06

ㆍ개정 1999-10-27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3-06-09

ㆍ개정 2006-12-28

ㆍ전문개정 2007-12-28

ㆍ개정 2010-01-04

ㆍ전문개정 2010-09-03

ㆍ개정 2011-02-14

ㆍ개정 2011-05-26

ㆍ개정 2011-12-16

ㆍ개정 2012-11-29

ㆍ타법령개정 2014-02-07

ㆍ개정 2014-10-28

ㆍ개정 2015-10-22

ㆍ개정 2016-06-10

ㆍ타사규개정 2016-09-23

ㆍ개정 2016-11-25

ㆍ개정 2017-12-12

ㆍ개정 2018-07-26

ㆍ개정 2019-06-27

ㆍ개정 2019-12-20

ㆍ개정 2020-06-25

ㆍ개정 2021-06-25

ㆍ개정 2022-05-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공공감사에관한법률」및 동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공공감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제46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제2조(권한위임)

① 사장은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 지원부서로서 감사실을 위원회 소속하에 둔다. <개정 2011.5.26>

②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직무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상임감사위원에게 위임한 권한의 일부를 감사실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③ 제2항의 권한위임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5.6.>

제3조(권한대행)상임감사위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감사실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4조(감사준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실 직원과 제5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관계법령, 사규 등을 준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되,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제5조(감사실 직원의 자격)

① 감사실 직원은 전문지식과 도덕성·청렴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6.>

1. 공인회계사ㆍ변호사ㆍ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공사 근속기간이 2년이상이거나 과거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상임감사위원이 예산·회계 및 공사사업 등에 관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감사실 직원으로 보하기 위하여 인력 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실 직원으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기간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상임감사위원이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5조의2(감사실 직원의 행동규범)

① 감사실 직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행동규범의 준수를 위해 감사인 행동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3(감사실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실 직원이 행동규범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즉시 사장에게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시 1등급 가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4(감사인 선정)

① 감사인은 감사실 직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부서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감사인은 제5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해야 하며, 제5조의2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타 공공기관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의5(준감사인 운영)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력의 탄력적ㆍ효율적 운영 및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감사실 이외 업무 수행부서에서 준(準)감사인 및 명예감사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② 준감사인 및 명예감사관은 상임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5.6.>

1. 각종 감사활동(입회 포함) 지원

2.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참여

3. 감사인 행동규범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 조사 <개정 2022.5.6.>

4.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5.6.>

③ 준감사인 및 명예감사관의의 자격 및 선정절차, 운영,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5.6.>

[본조신설 2020.6.25.]

제6조(감사실의 독립성)

① 감사실은 공사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임감사위원은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전항에 따른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조정할 때에는 감사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실장을 제외한 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상임감사위원의 요구에 따라 사장이 행한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 직원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감사실 직원은 3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급,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감사인의 독립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독립성을 저해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한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 감사인은 제1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이외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상임감사위원은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담당자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그 밖에 감사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③ 감사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감사인의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5.6.>

제7조(감사인의 전문성)

① 감사인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필요하거나 감사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 또는 객관성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의 감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감사실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 직원은 제3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56시간 이상의 감사직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7>

⑤ 감사업무 관련 전문자격시험 등에 응시하는 감사인에게는 교육 수강 및 응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7조의2(감사자문위원회)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6.10>

제7조의3(감사실 직원에 대한 대우)

①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감사업무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26.>

② 감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종합평가시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우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③ 감사실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본인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에게 보직 및 전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활동)

① 감사활동은 감사, 조사, 점검, 모니터링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감사대상부서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② 각 감사활동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위해 제3항의 구분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활동

2. 점검 : 주요법령ㆍ지침ㆍ방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ㆍ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활동(시정ㆍ개선ㆍ권고 등 조치요구시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준용)

3. 조사 : 특정목적을 위하여 회계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이나 불명확한 점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ㆍ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활동(시정ㆍ개선ㆍ권고 등 조치요구시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준용)

4. 모니터링 : 공사의 운영상 문제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감시ㆍ감독하는 감사활동

③ 공사의 감사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④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내부통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監査)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감사실 이외의 부서에서 감사업무 성격을 지닌 지도점검을 실시하려면 그 기본계획을 일상감사의 절차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자신이 지명하는 감사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11조(징계사유의 시효정지)

① 상임감사위원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2인의 비상임감사위원과 사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사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인사규정 제50조의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8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종 합ㆍ재무ㆍ성과감사

제1절 감사계획 및 실시

제12조(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정의 및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16>

1. 종합감사:공사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개정 2011.12.16>

2. 재무감사: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개정 2011.12.16>

3. 성과감사: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개정 2011.12.16>

제13조(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 실시)

① 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2011.12.16>

1. 감사의 종류

2. 대상부서

3. 목 적

4. 범 위

5. 감 사 인

6. 기 간

7. 감사인별 분장사무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실장은 감사시행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실시에 앞서 필요하면 다음 각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제14조(감사실시 통보)

①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2.14>

②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 통보는 상임감사위원명의로 된 감사실시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5.6.>

제15조(감사시 봉인)금고 등의 봉인은 수감부서의 직원 입회하에 봉인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하여 실시하되, 봉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증인 등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하려면 상임감사위원 명의로 된 출석답변서요구서(별지서식3)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1.2.14>

제17조(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문답서 작성 등을 위해 관계직원을 소환할 수 있다.

1.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2. 문답서(별지 제5호 서식)

3. 질문서(별지 제6호 서식)

4. 답변서(별지 제7호 서식)

5. 그 밖에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등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한 서류의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소환요구에 대해서는 그 기한 내에 출두하여 조사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서류에는 수감부서의 자료작성자 및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기작성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때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입증하는 수감부서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8조(감사시 작성서류)감사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징구해야 한다.

1. 금고검사조서(별지 제8호 서식)

2. 관리기간 조서(별지 제9호 서식)

3. 조치요구사항 중 미이행 건에 대한 처리전말조서(별지 제10호 서식)

제19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시 감사인은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반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② 감사반장은 감사중 중요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2.14>

제20조(감사의 종결)종합ㆍ재무ㆍ성과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반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1.12.16>

제2절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제21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결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기일이내에 보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실시개요

2. 총 평

3. 감사결과 종합표

4. 중요 지적사항

5.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6. 건의사항

7. 그 밖의 특기사항

③ 감사인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 경영목표달성에 이바지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④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사업무 발전에 기여한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해 상임감사위원이 자체 표창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6.10>

제22조(적극업무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 처리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요구한다. <개정 2020.6.25>

1.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개정 2019.6.27>

3.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개정 2019.6.27>

4. <삭제 2019.6.27>

②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12.20.>

1.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2019.6.27>

3. <삭제 2019.6.27>

4. <삭제 2019.6.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12.20.>

④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확인서 또는 답변서 제출 시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⑤ 감사인은 제3항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책검토서(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개정 2020.6.25>

⑥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상임감사위원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⑦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면책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1. 징계 및 변상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의 감사결과 보고 이전에 감사반장이 직권으로 면책결정 실시

2. 제21조의 감사결과 보고 이후에는 상임감사위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 실시

⑧ 상임감사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감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관계직원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25>

⑨ 상임감사위원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25>

⑩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이 세칙에 의한 복무감사, 특정감사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19.12.20.>

제22조의2(사전컨설팅)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실은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인 경우

4. 기타 사전 컨설팅제도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사대상부서는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③ 제2항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컨설팅 대상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담당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대상 업무의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실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신청일로부터 감사원 검토의견서 접수일까지는 제4항의 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한 내에 조치결과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조치계획 등을 우선 통보한 후 그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청부서는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결과 통보 시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⑧ 감사실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항으로서 제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25>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2. 사전컨설팅 당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⑨ 상임감사위원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 부서 또는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삭제 2022.5.6.>

[본조신설 2019.6.27]

제23조(감사결과심의위원회)

①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실내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14>

제24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① 상임감사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결 후 60일 이내에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비상임감사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5.6.>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에 대한 통보는 소관부서(징계 관련 사항은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치요구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③ <삭제 2015.10.22>

제25조(조치결과 통보)

① 사장은 상임감사위원의 조치요구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조치요구서 도달일로부터 변상명령은 3개월, 그 밖의 조치요구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는 생략한다. <개정 2015.10.22>

② 사장이 조치요구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실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기간 내에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우선 통보한 후 그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25조의2(조치요구사항의 관리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조치요구사항별로 감사실 직원 중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분기별로 조치요구 이행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24조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이 그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지연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조치이행을 재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③ 상임감사위원은 조치결과가 조치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④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⑤ 상임감사위원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제26조(감사사무처리부)감사실장은 감사정보시스템(별지 제16호 서식)을 이용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제27조(감사보고서)상임감사위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연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11.2.14>

제28조(재심의신청)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임감사위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2.14>

제29조(재심의신청의 처리)

① 전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상임감사위원은 위원회에 통보하며, 위원회는 지체없이 감사실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조치요구를 담당하지 않은 감사인이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8.7.26.>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전항 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1.5.26>

④ 위원회는 전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⑤ 전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⑦ 사장은 위원회가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⑧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조치요구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조치요구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제3장 특 정 감 사

제30조(특정감사)

①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사장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2인 이상의 비상임이사가 연서로 요청하는 경우

3. 민원신고사항 및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전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특정감사 요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감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6.>

③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요청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감사요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은 제23조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7.26.>

④ 제2항의 감사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감사위위원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7.26.>

1. 수사, 재판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과가 확정된 사항

2. 외부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

4.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 추구와 관련된 사항

5. 기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감사요청인이 제3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재결정한다. <신설 2018.7.26.>

제31조(특정감사 실시)

① 특정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착수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시계획수립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처리 등의 절차는 제13조부터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5>

③ 제30조 제3호의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는 진정인의 주소·성명 등 신원이 확실한 사안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32조(이첩처리)상임감사위원은 특정감사의 조사사안이 경미하거나 감사실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제4장 복 무 감 사

제33조(복무감사)

① 복무감사는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복무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착수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시계획수립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복무감사의 실시 및 결과의 보고, 처리 등의 절차는 제13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4조(정보제공자의 보호)복무의무위반 등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해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35조(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

① 감사정보 제공에 따른 감사결과 복위의무위반자 등이 상당한 처분을 받거나 공사의 손실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일 상 감 사

제36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주요업무가 집행되기 전에 미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활동을 말한다.

②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37조(일상감사의 범위)

①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상임감사위원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상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21.06.28.>

② 상임감사위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38조(일상감사의 절차)

①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전결사항 포함)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개정 2018.7.26.>

② 수감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공사시행, 설계서, 예산편성, 결산 등 중요사항으로서 내용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상감사 의뢰 전이라도 사전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사전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일상감사 검토서에 동 사전조정 내역을 기재하고 그 일상감사 검토서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 서류는 해당 업무가 시행되기 5근무일 전까지 감사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실과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7.26.>

제39조(접수 및 검토절차)

① 감사인은 접수된 수감서류를 바탕으로 그 업무 시행의 필요성, 비용 집행의 적시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 내용이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거나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일상감사에 회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검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일상감사필인(별지 제19호 서식)을 날인하여 수감서류와 함께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감사인은 일상감사 제출서류 및 증명자료가 미비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감부서의 장은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토결과 감사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득한 후 수감서류에 "의견첨부"사항임을 표시한 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보한다.

⑥ 상임감사위원은 일상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중단 및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⑦ 일상감사가 끝난 서류를 최종결재권자가 수정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감사인은 감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⑨ 일상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감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근무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7.26.>

제40조(사후일상감사)

① 사후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 후에 받는 감사로 부득이한 사유로 적기에 일상감사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후일상감사를 실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장은 즉시 사후검토인(제20호 서식)을 날인하여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사후일상감사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수감서류에 “의견첨부”사항임을 표시한 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제41조(의견서 효력)

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 대하여 사장 또는 그 밖의 결재권자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이 채택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2>

② 감사의견 불채택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사항의 집행 이전에 그 이유를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제42조(조치결과 통보)

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사장은 지체 없이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매 건별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임감사위원에게 중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2.14>

제6장 사고보고 및 고발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시 다음 각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힌 사고발생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2.14>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건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및 기기, 물품의 망실

5. 직원의 업무중 사망사고

6. 화재사고

7. 무기사고

8. 재난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개정 2022.5.6.>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켰거나 물의가 예상되는 사고

10.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위법 부당사항

제44조(직무관련범죄의 고발)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공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전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5.26>

제45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조사)

① 상임감사위원은 부패행위를 확인한 경우 직상위 감독자, 차상위감독자 및 소속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② 자체적발사건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전까지 확인·조사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적발사건에 대하여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③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요구 기준은 상임감사위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2.14>

제7장 입회 및 민원업무처리

제46조(감사인의 입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감사인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5.6.>

1. 일상감사 대상인 계약의 입찰(수의시담 포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는 생략하며, 지사 및 사무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회

2. 「공개채용실시요령」에 따라 진행되는 필기·역량·면접·실기시험 등 전형절차

② 제1항의 입회와 관련하여 입찰집행부서의 장은 입찰실시 3일 전에 입회의뢰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6.>

③ 입찰입회자는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입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입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지된 입찰은 입찰중지사유를 해소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계속 진행해야 한다.

④ 입회자는 입회결과에 대해 입찰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⑤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내부평가 및 간부회의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 또는 현업부서가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실에 요청한 경우 해당 업무 수행 현장에 감사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개정 2022.5.6.>

제47조(민원업무)

① 민원신고사항은 감사실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면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한다.

1. 업무와 관련한 직원의 부조리, 비리 및 부정사항

2. 직원의 공ㆍ사생활 문란행위에 대한 신고

3. 민원업무처리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처리

② 일체의 신고사항은 비밀조사로서 보안을 유지하여 처리한다.

③ 기명신고에 한하여 처리하되, 무기명 신고도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민원신고 사무에 대한 행정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장 감사결과의 대외보고 등

제48조(감사결과의 보고 등)

① 상임감사위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30조에서 정한 특정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감사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하고,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규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또는 2인 이상비상임이사의 특정감사 요청사항 이외에, 특정감사 실시결과 상임감사위원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6.>

③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결과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 종료 후 1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감사종료 시점은 상임감사위원이 사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심의 결정내용을 통보한 날을 의미한다. <개정 2018.7.26.>

⑤ 상임감사위원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결과 등 자체감사활동정보를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7.26.>

제4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자체감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간감사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공시 및 통합공시하여야 한다.

제50조(경영지침 준수여부 보고)

① 상임감사위원은 규정 제30조에 따라 공사가 정부의 경영지침을 준수하도록 효과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6.>

② 상임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경영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조치계획을 포함한 정부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감사종료후 1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정부문서 접수보고)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부공문의 접수 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지침

2. 공사의 조직, 예산편성, 임금, 인사, 석유개발 및 비축사업의 기본계획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침성격의 정부공문

제52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등)

① 외부감사 수감을 받은 부서장은 감사주체, 대상, 내용, 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접수한 경우 즉시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에 대한 통보는 소관부서(징계 관련 사항은 인사담당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조치요구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10>

제53조(경영권고 요구)

①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 지원 또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권고 의견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경영권고 의견서에 기속되지는 아니하나, 경영권고 의견서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조치계획 또는 조치실적, 불채택 시 그 사유)를(별지 제31호 서식) 상임감사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담당 감사인을 지정하여 경영권고 의견서 발부 및 그 이행 실적을 사후관리하고, 감사업무 운영 시 활용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84년 9월 8일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폐지)

이 세칙시행과 동시에 1979년 6월 21일에 제정된 감사사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6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9.2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5.6.>

권한의 위임사항

(의결 : ●, 보고 : △, 전결 : ◎)

직 무		결 재				비 고
구 분	내 용	감사 위원회	상임 감사위원	실 장	팀 장
주요 사항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중지 요구	●
	이사에 대한 경영활동보고 요구	●
	공사와 이사간의 소송 등 공사와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공사의 대표	●
	연간감사계획	●
	위원장 선임	●
	외부감사인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대한 승인	●
	위원회 운영규정, 내부 감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사항 검토	●
	감사부서장의 추천 또는 임면에 대한 동의․승인	●
	자체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여부	●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령․정관 등에서 위원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내용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이사의 경영활동 보고 요구사항	△	◎
	감사원 감사결과	△	◎
	자체감사의 실시결과 및 연간감사결과	△	◎
	이사회규정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	◎
	연간 감사교육계획	△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공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보고 수령	△	◎

직 무		결 재				비고
구 분	내 용	감사 위원회	상임 감사위원	실 장	팀 장
주요 사항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또는 감사활동 평가	△	◎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결과	△	◎
	재무활동 건전성 및 재무보고 정확성 검토결과	△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30조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 여부	△	◎
	경영공시 점검결과	△	◎
	공사의 윤리규정 제정, 개폐 및 윤리규정․지침 등의 준수관리에 관한 사항	△	◎
	이사회 보고사항 등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외부감사의 수감 보고		◎
	감사인의 보직, 전보 등 사전협의 및 근무평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29조의 사고보고		◎
	위원회가 지시하거나 별도로 의결하여 위임한 사항		◎
종합·재무· 성과·특정· 복무감사	감사시행계획의 수립		◎
	실시감사 종료보고		◎
	현지조치 통보			◎
	감사결과 종합보고 및 조치요구		◎
	적극행정면책 처리
	- 신청 또는 상임감사위원 직권 면책		◎
	- 현장면책				◎
	감사결과 조치 및 결과보고			◎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사항 처리	●
일상 감사	품의서류 검토
	- 사장 결정사항		◎
	- 본부장 전결사항			◎
	- 부서장(지사장,사무소장 포함) 이하 전결사항				◎
	의견서 발행 및 조치결과
	- 사장 결정사항		◎
	- 본부장 전결사항			◎
	- 부서장(지사장,사무소장 포함) 이하 전결사항				◎
	임직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 부서장(지사장,사무소장 포함) 이상			◎
	- 팀장 이하				◎

직 무		결 재				비 고
구 분	내 용	감사 위원회	상임 감사위원	실 장	팀 장
민원 업무	민원처리업무 기본방침		◎
	진정접수 보고 및 처리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입회 업무	계약 입찰업무 입회				◎
	회계담당직원의 사무인계 인수 입회				◎
	간부회의 입회(부서장급 이상 참석)
	-사장 주관 회의		◎
	-본부장 주관 회의			◎
	채용 및 내부평가업무 입회			◎
기타 업무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요한 사항		◎
	- 경미한 사항			◎

[별표 2] <개정 2021.06.25.>

일상감사의 범위

대분류

중분류

업무내용

Ⅰ.공통사항

□정책결정

1. 이사회 부의사항

2. 사장결재사항(단, 경미하거나 단순한 보고사항은 제외)

3.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법령 및
사규관리

1. 정관 및 사규(사규관리규정 제2조)의 제정 또는 개폐

2. HSEQ 규정문서 중 방침,매뉴얼,절차서 제·개정사항
(단, 상위법령 및 사규개정에 따른 단순 변경 사항은 제외)

3. 석유공사법 및 공사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안) 의견 제출

□근태관리

1. 임직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팀장급 이상 또는 6일 이상)

2. 팀장급 이상 직원의 외부활동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소송/중재/
민원 등 관리

1. 소송, 중재, 민원, 보상 및 사고에 대한 기본방침 및 처리결과(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Ⅱ.기획관리

□기획/홍보

1. 중장기 계획(전략경영계획/재무관리계획) 수립

2. 경영목표(5개년) 및 운영계획(매년) 수립

3. 조직의 내부평가기준 설정 및 변경, 평가결과의 사후조치

4. 정부정책(혁신, 사회적가치 등) 이행 관련 중장기계획, 기본계획

5. 연간 언론홍보, 기업문화 기본방침

□예산

1.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예산 수립

2. 실행예산 계획 및 절감계획 수립 보고(운용지침 포함)

3. 예산의 전용, 이월사용, 예비비 지출

4. 예산성과금 운영기준에 관한 수립 및 변경사항

5.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가. 매 건당 1억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또는 지출을 수반하는 방침결정.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

1)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2)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3) 국내출장 및 부임여비

4)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5) 월정액 고정경비

6)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7) 주택자금 대부

8)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해외광구사업비

9) 총액계약에 의거하여 1회로 지출되는 경우

나.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방침 결정

다. 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잡비의 지출을 수반하는 방침 결정

라. 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방침 결정

Ⅲ.재무관리

□회계/세무

1. 결산 및 가결산(반기,기말),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기본방침

3. 회계제도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4. 회계단위의 설정 및 폐쇄

□자금/리스크
관리

1. 연간 자금수지 및 자금조달계획 수립

2. 장기차입(사채발행 포함) 기본계획 수립

3. 국내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관련 기본방침 수립

4. 주거래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금계획,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본부장 이상의 결재사항

6. 유가/환 리스크 관리방안 수립

□자산

1. 전사 물품수급계획

2. 전사 재물조사 결과보고

3. 고정자산(5천만원 초과,장부가액 기준)의 불용결정 및 손망실에 대한 방침결정

Ⅳ.인사관리

□조직/인사

1. 직원 채용 기본계획 및 변경

2. 직원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상벌(대외기관 상벌 포함)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단, 내부감사결과에 따른 직원의 상벌사항은 제외)

□교육훈련

1. 연간 종합교육 훈련계획 수립

2. 6개월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해외 OJT 포함) 계획 수립

□복지/노무

1. 보수,복지,근태 운영에 관한 주요 방침 및 변경 사항

Ⅴ.계약관리

□석유개발
관련계약

구 분	일상감사 기준
계약의 방침·결정	추정가격이 미화 50만불 초과 (단, 본사 및 국내사무소 용역,물품구매의 경우는 미화 5만불 초과시 해당)
계약금액 변경	미화 10만불 초과 (단, 본사 및 국내사무소 용역,물품구매의 경우는 미화 2만불 초과시 해당)
준공	계약의 방침·결정 또는 계약금액 변경 시 일상감사를 득한 사항

※ 운영광구는 사업비기준, 비운영광구는 공사 참여 지분금액 기준으로 추정가격 산정

※ 공사의 경우 토목,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을 1건으로 간주하며, 광권취득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그 외 계약

구 분	일상감사 기준
계약의 방침·결정	추정가격이 공사 1억원, 용역 2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원 초과 (단, 수의계약(수의계약운영기준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액입찰 제외)에 의할 경우 2천만원, 조달청 위탁구매에 의할 경우 5천만원 초과시 해당)
계약금액 변경	공사 5천만원, 기타 계약 2천만원 초과
준공	계약의 방침·결정 또는 계약금액 변경 시 일상감사를 득한 사항

※ 공사의 경우 토목, 기계, 전기 등 복합공종을 1건으로 간주

□기타

1. 일상감사를 득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기간 변경, 계약상대자의 변경 등 주요한 계약내용의 변경

2. 계약 관련 심사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Ⅵ.석유개발

□사업관리

1. 국내외 광구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사업별 연간계획의 승인, 중요변경

나. 사업별 탐사/개발(EPC포함) 계획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다. 현지 운영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및 폐지에 관한 방침

라. 사업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보고

마.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참여 세부추진 계획 및 계약체결

바. OCM/TCM/MCM 개최 안건에 관한 사항(부서장 이상)

사. 국내외사업 사업비/전도금 정산(부서장 이상)

2. 해외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출자회사 관리정책 수립 및 변경

나. 출자회사 이사회 안건 중 아래의 사항

1) 연간작업계획, 예산 승인 변경

2) 자금조달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출자회사 자금 지급(부서장 이상)

3. 투자심의실무위원회 부의사항(이사회 안건 제외)

4.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 및 변경

□기술관리

1. 석유개발 기술전략 및 중장기 연구개발 수립

2. 연구과제 선정 및 참여 계획(연구개발 심의위원회를 통한 과제 포함)

3. 연구과제 최종 결과보고

4. 전사 매장량 평가 결과보고

5. E&P현장 테스트베드 운영 기본방침

Ⅶ.비축사업

□비축(시설)
관리

1. 정부 석유비축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정부 석유비축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건의

나. 정부 석유비축기지 인수 및 인계에 관한 방침

다. 비축기지 주요정책 결정 및 기본방향 수립

2. 비축유 및 비축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비축유 재물조정,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석유제품 품질규격 변경사항

다. 연차보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비축시설 관리지침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 건설 관리(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석유비축시설 건설 기본방침 수립

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석유사업

1. 비축유 구입(생산원유 마케팅 포함) 및 비축자산 활용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비축유 구입 기본방침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비축유 구입 계약체결 및 중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국제공동비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국제공동비축 계약 체결 및 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마. 비축유 및 비축시설 대여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바. 트레이딩 기본방침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생산원유마케팅 기본방침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 생산원유마케팅 계약체결 및 주요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축사업 관련 JV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유통사업

1. 알뜰주유소 사업에 관한 사항(본부장 이상 결재사항)

가. 알뜰주유소 모집계획 수립

나. 알뜰유 구매/수송방침 수립

다. 알뜰유 외상/전자상거래 기준수립 및 변경

[별표 3] <개정 2019.6.27>

감사결과 조치요구 기준

조치요구 구분	내 용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징계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고 주의보다는 중한 경우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부서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인보다는 부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수감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조치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수감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인사자료)	징계사유의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지만, 비위사실이 현저하여 인사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5.6.>

감사실시통보서

20    .    .    .

수    신 :

제    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겠음을 통보합니다.

1. 감사구분 :

2. 감사범위 :

3. 기    간 : 20    .    .     부터  20    .     .   까지

4. 감 사 인 :         외       인

5. 기타사항 :

한  국  석  유  공  사

상임감사위원         (인)

한  국  석  유  공  사

상임감사위원         (인)

[별지 제2호 서식]

봉    인    표

감사기준시행세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함.

20   .    .    .

감 사 인

직명         성명         (인)

입 회 인

직명         성명         (인)

경 고

이 봉인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봉인표지의 효용을 해한

사람은 관계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게 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2.14>

출석답변요구서

20   .    .    .

소    속(또는 주소) :

직    급 :

성    명 :

귀하께서        재직 중      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답변

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자 : 20   .    .    .

2. 장    소 :

3. 답변할 사항 :

4. 지참문서 또는 물품 :

한  국  석  유  공  사

상임감사위원          (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제      목 :

내      용 :

20    .    .    .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    답    서

직위 및 직급

성        명              (한 자)

위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와(과)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문답하다

문 : 상기직에 재직한 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문 : 더하실 말씀이나 제출할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이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케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케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 직위        성명        (인)

감사자 : 직위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20 . . .
제 목
질문사항 부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귀하 감 사 실 직 위 성 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 ㅇ ㅇ

[별지 제7호 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20 . . .
제 목
답변사항 감 사 실 귀하 부 서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문 : 답 : 문 : 답 :

[별지 제8호 서식]

금 고 검 사 조 서

부서명

20   .    .    . 현재

구 분	종 별	현 재 액	장부상금액	차 액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

위와 같이 검사를 필하였음.

20   년   월   일

검  사  인(직위)        (성명)          (인)

회계책임자(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관 리 기 간 조 서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부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 고
			부터 까지

[별지 제10호 서식]

조치요구사항 중 미이행 건에 대한 처리전말조서

조치요구 일 자	제 목	조 치 요 구			집행상황	미집행사유	비 고
		종류	금액	인원

작 성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1.2.14>

감사결과보고서

감사반장               (인)

일련번호				감사인 (인)
부 서 명				회계 또는 업무	업 무		회 계
비위관련금액 및 문 책 인 원				비 위 유 형
처 리 의 견
제 목
개 요
상임감사위원처리지시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6.25>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관계자		소속부서		직급	성명
제 목
지적요지
적극행정면책 신청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소명자료)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6.27>

면책검토서

감사반장   급       (인)

감 사 인   급       (인)

일련번호			부서명			관계자
제 목
지적요지
면책신청사유 및 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사유(면책요건)					검토의견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기 타
종합의견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1.2.14>

조 치 요 구 서

20   .    .    .

문서분류기호 :

경        유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결과 조치요구

1.     부소관       에 대하여 20    .    .    .부터 20   .    .    .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이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조치요구서 도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1. 변상사항       건     부.

2. 징계사항       건     부.

3. 시정사항       건     부.

4. 개선사항       건     부.

5. 주의사항       건     부.

6. 중요사항       건     부.

상임감사위원             (인)

[별지 제15호 서식]

조치결과(계획)통보서

20    .     .    .

문서분류기호 :

수        신 : 상임감사위원

참        조 :

제        목 :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통보

1. 20   .   .   .자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계획)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조치내용

제 목	조치요구종류	조치요구개요	조치결과(계획)		비 고
			일 자	조치내용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4.10.28>

(     )년도 감사실시대장

감사 연번호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일수)	감사종류 (대상업무)	감사반	인원 (연인원)	감사대상기관
						수감기관	부서	기간	인원 (연인원)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1.2.14>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2. 재심의신청의 대상 이 되는 조치요구의 내용
3.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4. 조치요구를 통보받 은 날짜
5.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감사시준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장.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3021 -

일 상 감 사 검 토 서

	담 당	팀 장	실 장
부서명 :
접수일시 20 . . . 시 분 접수번호 회송일시 20 . . . 시 분
ㅇ 제 목 ㅇ 요 지
ㅇ 검토의견
ㅇ 사전조정 내역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일상감사필

No.

일상감사사후검토

No.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1.2.14>

의    견     서

1. 일련번호 : 제     호                                   20   .    .    .

2. 제    목 :

3. 의    견 :

한  국  석  유  공  사

상임감사위원           (인)

[별지 제22호 서식]

감  사  일  지

연 번	접수일자	건명	부서명	담당자	의견서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1.2.14>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 . . . 문서분류기호 : 수 신 : 상임감사위원 발 신 : 인 참 조 : 감사실장 제 목 감사의견(번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조 치 내 용
	시 정 방 향	조 치	근 거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1.2.14>

사고발생보고서

문서분류기호 :

수        신 : 상임감사위원

참        조 : 감사실장

제        목 : 사고발생보고

공사(처실) 소속직원 중 그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가 있음(사고발생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관계직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경  력(간략히 기재)

2. 사고건명

3. 사고내용(일시, 장소, 동기, 방법, 결과를 상세히 기재)

4. 관계직원 성행, 지능, 환경 및 평소의 근무상황

5. 사고행위 또는 사고행위 후의 정황

6. 부실의 조치내용(조치계획)

가. 자체 내 조치상황

나. 사고에 대한 고발조치 유무

7. 기타 참고사항

20   .    .    .

소        속

직위 및 직책

성        명

[별지 제25호 서식]

결재	담 당	팀 장	실 장

입 회 의 뢰 서

다음과 같이 입회를 요청합니다.

1. 입회일시 :

2. 입회장소 :

3. 입회내용 :

ㅇ 입회대상 : (계약입찰, 기성검사, 준공검사, 물품검수, 사무인계인수)

ㅇ 세부내용 :

20   .    .    .

처(실)장              (인)

[별지 제26호 서식]

특정감사 요청서

수신 : 상임감사위원                         요청일자 :     .   .   .

1.

요청인

성명

(인)

요청인 수

명

성명

(인)

연락처

성명

(인)

2.

특정감사 요청 건명 :

3.

특정

감사

요청

유형

①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운영으로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사항 (   )

②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사항 (   )

③ 업무수행 및 사업추진 관련 현저한 예산낭비 사항 (   )

④ 기타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해당사항에 “O’표 실시

4.

특정

감사

요청

사항

(특정감사 요청을 구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며,
요청사항이 복수(2개이상)일 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개조식으로 기재)

5.

특정

감사

요청

사유

(특정감사 요청의 원인․사유가 되는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개조식

으로 기재하되, “3.특정감사 요청유형”에서 선택한 사항을 고려)

*법령과 사규를 위반하였다면 해당내용, 예상되는(발생된) 피해의 정도, 예산낭비요소 등 특정감사 실시 필요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적시

6.기타

(특정감사 실시 관련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되,
아래 관련부서 및 관리기간조서는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1. 관련부서 :

2. 관리기간조서 (관련 임직원 성명, 소속, 근무기간, 수행업무 등)

소 속	직 위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 고
			부터 까지

⁝

7.

관련

자료

목록

(목록 기재, 관련 자료는 첨부)

1. 각종 보고서(사업현황, 추진경위,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는 자료)

2. 증빙자료(요청인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

※ 세부내용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5.6.>

사전 컨설팅 신청서

수신 : 상임감사위원                         요청일자 :20  .   .   .

1.	신청부서		작성자	직급 : 성명 :
2.	건 명
3. 사 전 컨설팅 신청 내용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는 내용과 범위 등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며, 요청사항이 복수(2개이상)일 경우 각기 구분하여 개조식으로 기재)
4.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	(1) 관련 법령 (또는 사규, 기준 등)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추진일정 등)
5.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신청 사유	(1) 주요 쟁점(업무 전반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쟁점사항 명시) (2)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배경(예상되는 문제점, 관련법령의 다의적 해석 또는 규정 적용의 어려움, 관련된 민원 및 기대효과 등) (3) 사안에 대한 신청부서의 의견 또는 대안
6. 기타	(사전 컨설팅 실시 관련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7. 관련 자료 목록	(목록 기재, 관련 자료는 첨부) 1. 각종 보고서(사업현황, 추진경위, 사건개요 등을 설명하는 자료) 2. 증빙자료(신청인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등) ⁝

※ 세부내용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9.6.27>

사전 컨설팅 검토의견서

1.	신청부서			신청자 (신청일)
2.	건 명
3.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추진일정 등)	(신청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4.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신청 사유	(신청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5.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檢討意見		□ 인용 □ 부분인용 □ 미인용 □ 제외처리			＊ 해당란에 □ 체크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기술) *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 검토의견 유형 : [인용] 신청부서의 검토의견 인용, [부분인용] 일부사항에 대해 보완의견 제시, [미인용] 신청부서의 검토의견 미인용, [제외처리]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사전컨설팅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 신청 기각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19.6.27>

사전 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

1.	주관부서 (담당자)		감사실 검토의견서 접수일
2.	건 명
3.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추진일정 등)	(신청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4. 사전컨설팅 검토의견	(감사실 검토의견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5. 조치결과 (이행여부 등)	(사전 컨설팅 검토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 시 그 사유 등 기재)

※ 필요한 경우 별도자료를 첨부하여 설명

[별지 제30호 서식]  <신설 2019.12.20.>

상임감사위원 경영권고 의견서

조치부서		조치기한	의견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건 명
□ 검토배경 ㅇ - □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 □ 경영권고 요지 ㅇ - 붙임 : 관련자료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19.12.20.>

상임감사위원 경영권고 조치결과 통보서

관련근거	감사실 문서번호	담당부서
통보일자	경영권고 의견서 통보일	완료여부	완료(또는 미완료)
경영권고 요지
□ (기 발부된 상임감사위원 경영권고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 ㅇ - □ ㅇ -
조치실적(또는 경영권고 불채택 사유) 및 향후계획
□ ㅇ - □ ㅇ - 붙임 :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