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상담내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주관 하에 ‘22년 하반기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Q1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가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A1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5일부터 적용되어 설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상기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Q2	외부인(공사 용역업체)+내부공사직원 업무 상 회의에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2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감독 및 상위기관)에 있어서 사용은 어려우나, 공식회의 (원활한 직무수행) 중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는 상위기관이 아닌 공사 용역업체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2조,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Q3	외부회계 감사인에게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3만원 상당)를 주려는데 가능한지? 또한 업무관련 회의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3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참고) 청탁금지법 제8조의 2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공사 행동강령 제22조, 별표2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청탁금지법 제 8조의 3항)

2. 외부활동 신고 관련

Q4	외부활동신고 관련, 정부기관(교육청 등)의 요청인 경우 외부활동 신고횟수 제한에 영향을 받는지?
A4	외부활동 신고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또한 연 10회, 월3회의 횟수 제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제2항, 제8항,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Q5	외부활동신고 관련, 대가없이 외부활동을 나가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외부활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A5	공사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라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때 외부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외부 활동을 나가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활동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만 의미하며 산하 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제2항,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Q6	책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외부활동 신고 대상인지?
A6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1항에 따라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기고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서 출판의 경우 직무에 관련된 영향력 이라기 보다, 본인의 지식과 능력으로 집필한 서적이므로, 직무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활동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청탁금지법 제10조)

Q7	외부활동을 다녀 온 후 받은 사례금(외부활동비)가 사전 안내와는 다르게 입금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A7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4항에 따라 외부활동을 미리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활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4항)

Q8	울산교육청에서 개인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는 신고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는지?
A8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른 외부 강의 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 사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2항, 6항 제29조 1항 청탁금지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7조)

Q9	외부 기관으로부터 3일간의 서면자문을 요청받았는데 이 경우엔 외부활동 신고대상인지, 그리고 상한액 적용이 요일별로 가능한지 여부?
A9	임직원이 외부활동(강연, 발표, 토론, 자문 등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 행동강령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상한액 적용은 각각 다른 외부활동 임이 확인(증빙 문서 등 첨부)되어야 하므로, 서면자문의 경우 각각 다른 건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1건의 외부활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2항, 6항 제29조 1항 인사규정 시행세칙 21조의 5)

Q10	외부활동 신고 관련, 산업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 외부활동 신고 대상인지? 산업부 관련 행사이자, 소속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이므로 출장 처리가 적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10	외부활동 신고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또한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제8항에 따라 연 10회, 월3회의 횟수 제한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관련 발표의 자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보며 출장 성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2항, 6항 제29조 1항, 청탁금지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27조) ※ 직무관련성 관련하여 “인재경영처-3325(2021.08.02.) 겸직·외부활동 신고 관련 복무처리 방침(안) 품의”지침 참고 (별첨)

Q11	외부활동 나갈시에, 활동 기관에서 주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여비등을 그대로 받아도 되는지 따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에 따르면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무원(공사) 여비 규정내의 여비는 수령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운영지침 별표3 참고)

3.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Q11	Q. 사회복지시설 8곳에 기부금을 후원을 해야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상 해야할 절차나 검토할 사항이 있나요?
A11	먼저 업무(이 질문의 경우 기부금 업무)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이 기관들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적이해관계자란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가.나 항목 관련해서, 업무 담당자의 본인 및 가족*분들이 기부금을 받는 8개 기관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로 계신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입니다. 혹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사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제2조,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Q12	Q.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 징구 시점은 기본방침인지, 계획 품의인가요?
A12	기본 계획 품의 이전에 사전 징구 후 기본방침 품의하여 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양식은 공사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3	Q.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 징구 시, 소액입찰도 해당되나요?
A13	국가계약법 상에는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경우의 수의계약만 정의하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1천만원 경우 광의의 수의계약 즉 소액입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중 소액입찰의 경우 응찰업체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 징구에서 제외됩니다.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협의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확인서를 징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제외 일뿐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한 사항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영입확인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기준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