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ㆍ제정 1979-02-13

ㆍ개정 1980-08-02

ㆍ개정 1984-05-31

ㆍ개정 1986-08-19

ㆍ개정 1987-03-23

ㆍ개정 1990-12-31

ㆍ개정 1994-08-29

ㆍ개정 1994-12-28

ㆍ개정 1995-06-30

ㆍ개정 1997-12-10

ㆍ개정 1999-03-05

ㆍ개정 2007-06-21

ㆍ개정 2007-08-29

ㆍ개정 2010-03-08

ㆍ개정 2010-11-18

ㆍ개정 2013-02-04

ㆍ개정 2014-11-04

ㆍ개정 2016-07-28

ㆍ개정 2019-12-06

ㆍ개정 2020-06-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KNOC"라 약칭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7.6.21>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사·출장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3조원으로 한다.<개정 2013.2.4>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의 공고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noc.co.kr)에 게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2014.11.4>

제6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21, 2010.3.8, 2014.11.24>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상임이사와 8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개정 2007.6.21, 2010.11.18>

제7조의2(임원의 임명)

① 사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3.8, 2010.11.18>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1조의3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3.8, 2010.11.18>

③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3.8>

④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3.8, 2010.11.18>

[전문개정 2007.6.21]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18>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신설 2007.6.21>

③ 사장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상임이사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11.18>

④ 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07.6.21>

⑤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1>

제9조(임원의 직무 등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정 2007.6.21>

② 사장은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07.6.21, 개정 2010.11.18>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본부의 장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8>

④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신설 2007.6.21>

⑤ 감사위원회는 정부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7.6.21, 2010.11.18>

⑥ 사장은 감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신설 2007.6.21, 개정 2010.11.18>

제9조의2(상임이사의 명칭과 직무)상임이사의 명칭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6.21>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07.6.21>

2. 임원의 지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07.6.2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7.6.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신설 2007.6.21>

제11조(임원의 보수기준 등)

①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6.21, 2010.11.18>

1. 사장 : 공사의 경영성과와 경영계약의 내용 및 이행 수준 <신설 2007.6.21>

2. 상임감사위원 :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② 이사회는 그 의결로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공사의 업무발전연구 등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기준이나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7.6.21>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18>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6.21]

제13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공사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의 상임감사위원이나 비상임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감사위원이나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0.11.18>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1]

제13조의2(사장과의 계약 등)

① 사장은 공운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6.21, 2010.3.8, 2014.11.4>

②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는 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사장은 상임이사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개정 2010.11.18>

제14조(해임요청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2010.3.8, 2014.11.4>

② 사장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와 체결한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상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7.6.21, 개정 2010.11.18>

③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07.6.21, 개정 2010.11.18>

④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1]

제15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임원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2010.3.8, 2010.11.18>

1. 사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 2014.11.4>

2. 상임감사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3.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및 직원 : 사장

제17조(대리인의 임명)

사장은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일부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제18조(직원의 보수)

공사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고문)

① 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6.21>

제3장 이사회

제20조(권한과 구성)

① 이사회는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10.3.8>

④ 선임비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 직제규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본부의 장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28>

제20조의2(선임비상임이사)

① 공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0.3.8>

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21]

제21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6.21, 2010.3.8>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및 채무보증

9. 정관의 변경

10. 사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11. 사장후보와 협의할 계약안

12. 임원의 보수

13. 임원추천위원회 민간위원 임명

14.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07.6.21>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이사회 의결로써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상법」제39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0.11.18>

[본조신설 2007.6.21]

제21조의3(감사위원회)

① 이사회는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4.11.4>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18]

제22조<삭제 2010.11.18>

제23조(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7.6.21>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6.21>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6.21>

④ 이사회의 의사경과 및 결과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07.6.21, 2010.3.8>

⑤ 이사회의 의결방법 및 의사록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6.21>

제24조<삭제 2007.6.21>

제25조<삭제 2007.6.21>

제4장 업무

제2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6.2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개정 2007.6.21>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석유의 유통구조개선 <신설 2019.12.6.>

5.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개정 2019.12.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개정 2019.1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개정 2019.12.6.>

8. 그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2019.12.6.>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운영 등 업무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2.>

제5장 자금의 차입

제27조(사채의 발행)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제27조의2(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공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6.]

제28조<삭제 97.11.27>

제29조<삭제 97.11.27>

제30조(자금의 차입)

① 공사는 업무수행상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장기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② 단기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전액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분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07.6.21>

③ 제2항에 따라 이월된 차입금은 이월된 연도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07.6.21>

제31조(상환계획)

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장기차입금과 사채의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7.6.21>

제6장 회계

제32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33조(예산·결산 및 회계)

① 공사의 회계는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그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7.6.2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2.>

제3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다음 각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7.6.2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개정 2007.6.21>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개정 2007.6.21>

4. 국고 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납입 <개정 2007.6.21>

②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 <개정 2007.6.2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개정 2007.6.21>

3.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개정 2007.6.2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당해 정부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5,000만원 이내로 하고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 (설립위원회의 주소성명)

①설립위원회의 주소성명은 말기한 바와 같다.

②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설립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성명     유     각     종  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75호<

성명     김     희     술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42의 4-1

성명     김     용     한  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08-28

성명     한     동     우  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989

성명     박     덕     형  인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전에 이미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은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

③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집행간부로 임명되었을 때 그 임기는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의5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이사에 대한 특례)

①초대 상임이사는 직제규정 개정시까지 이 정관 시행일 현재의 직제규정상의 부사장, 본부장에 보할 수 있다.

②이 정관 시행후 초대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1년·2년 및 3년으로 분류하며 임기 1년 및 2년인 이사는 2인이하, 임기3년인 이사는 3인이하로 한다.

제3조 (집행간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는 공사의 직원으로 보며, 제7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임이사 임명시까지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4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7조의2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정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