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상담내용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방지/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주관 하에 ‘23년 하반기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Q1	업무 관련하여 알게된 정부 기관 담당자분의 경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분의 경우 조만간 인사이동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질 예정인데, 경조사비를 가액범위내인 5만원 이내로 드려도 되나요?
A1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내라도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적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개인적인 친분 없이 직무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알게된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 공사 행동강령 제22조 3항 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 87 )

Q2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결과로서 ㅇㅇㅇㅇ 협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 상금을 받아서는 안되는지 관련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2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의 수수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 사유(청탁금지법 제8조 1항)가 되어 금지 품목이 아니며, 직무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활동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 공사 행동강령 제22조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85)

Q3	업무 연관성이 없는 학회에서 논문심사 등의 활동 등을 무보수로 해왔는데, 학회에서 스타벅스 음료교환 상품권(약 30,000원에 해당)을 준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3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여부 그 명목에 관련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 해서는 아니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학회활동이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 공사 행동강령 제22조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85)

Q4	3만원의 범위 내의 음식물 교환 상품권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경우 제공/수령이 가능한가요?
A4	기존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품권 등의 유가 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08.30.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 중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에 한하여 선물에 포함되어 인정됩니다. 기프티콘 등 온라인/모바일 물품/용역 상품권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등)은 선물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 동 시행령 제17조, 행동강령 제22조1항 및 별표2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Q5	업체로부터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는데 업체와의 관계성 때문에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5	공사 제4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4항에 따르면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최고 윤리책임자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간이서식함에 ESG경영처- 수수금지금품 등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해주시고 윤리경영팀에 연락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Q6	국외 출장에서 숙박을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
A6	숙박을 제공한 업체와 출장과의 직무관련성, 숙박의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내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숙박을 제공받은 것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추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6호, 행동강령 제22조 3항 6호)

Q7	업체로부터 업무관련 물품(20만원 상당)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환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A7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항(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이나 제7항(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의 경우는 허용되나, 위 상황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용품이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수수금지 물품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행동강령 제42조에 따라 반환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행동강령 제42조)

Q8	곧 용역 계약을 앞둔 업무관련 업체로부터 업무관련 물품(농수산품 3만원 상당 물품)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반환하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A8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1항~8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2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경우 금지 되지 않아 가능하나, 곧 용역 재계약을 앞둔 업무 관련 업체인 경우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으로 원활환 직무수행의 목적이 부정 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공사 행동강령 제42조에 따라 반환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행동강령 제42조)

2. 외부활동 신고 관련

Q1	외부기관으로 세미나를 나가게 되었는데, 따로 받는 사례금은 없지만 요청기관으로 부터 교통비를 실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외부활동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A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여비규정 기준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대상의 사례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여비규정 실비기준을 초과한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요청기관으로부터 사례금 및 여비를 제공받으시는 경우엔 공사 출장비 별도 신청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외부활동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9조, 별표3 외부활동 등 사례금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50 )

Q2	국내 외부기관으로 부터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외(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라 2박 3일동안 외부활동을 할 예정이며 항공료, 숙박비, 실비 등을 제공 받고 강연료 30만원 별도 제공 한다고 합니다.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여부와, 외부활동 신고 전 절차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궁금해서 쪽지로 문의 드립니다. 근태는 휴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A2	우선 세미나 장소는 해외이나, 주최기관이 국내 기관(XX대학교)이므로 행동강령 제3조 외부활동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사 행동강령 [별표3] 외부활동 등 사례금 상한액 1.사례금 상한액 나목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의 사례금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사례금 한도 내에서 사례금을 수령하시고, 기타 여비 중 공사 여비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 인정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율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최 기관으로 부터 관련 공문과 반드시 사례금 부문이 명시된 증빙을 첨부하시어 신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1항)

Q3	ooo공단에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외부활동 신고를 해야하나요?
A3	청탁금지법에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 형태일 경우에만 외부강의 등의 판단기준에 해당이 되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8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 1항)

Q4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활동은 신고가 면제되나요?
A4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 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8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56)

Q5	공로연수 중인 직원의 경우 외부활동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는 경우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책임위원은 팀장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팀원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A5	공로연수 중인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외부활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평가, 자문 외부활동의 경우 팀장급인 경우 본부장님 전결로, 팀장급 이하는 부서장 전결로 설정해야 합니다. 공로 연수 중일 경우 '팀원'으로 분류되어 부서장 전결로 설정하여 결재 올리시면 됩니다. 책임위원은 팀원으로서 팀원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3조, 제28조 위임전결규정 별표 가. 공통사항 10.2)

Q6	외부활동을 여러 날짜동안 하게 되었는데, 각 요일별 활동 과정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 활동 별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활동으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A6	해당 사례의 공문 및 계획안 검토결과, 각 활동별로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다르게 언급된 점, 각 활동 날짜가 다른 점, 각 활동별로 공문이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활동들을 묶어서 하나의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별개의 활동으로 보이므로 각 활동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활동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공사 행동강령 제28조8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49)

Q7	“(자동발송) 외부활동신고 관련 근태 미등록 안내”메일을 받았는데 근태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인가요?
A7	처음 외부활동 신고시스템에서 작성 필드에 근태를 [출장]으로 선택하신 후 외부활동신고서 문서에는 처음에 작성하신 것과 다르게 근태를 다르게 입력하신 경우 ERP 전산상으로는 수정되지 않아 [출장]으로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활동 신고 시스템(E-hr-출장신청-외부활동 신고시스템)에 작성한 근태와 실제 사용하신 근태(E-hr-복지-근태)가 상이한 경우 근태 미등록 알림 이메일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처음 외부활동 신고서 필드에 작성하신 내용과 실제 근태처리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ERP시스템 변경을 해야하니 윤리경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②③이 같지 않을 경우 자동발생 메일 전송(윤리경영팀 연락 요망)

①과 다르게 ②를 수정할 경우 문서 기안기에서 임의로 수정금지

처음부터 다시 신고서(①)작성 부탁드립니다.

Q8	신고 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활동대가 기준은 세전인가요 아니면 세후인가요?
A8	활동대가는 세전을 기준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Q9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복무를 출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9	공사의 특수한 사업과의 연관성, 본인 담당 직무인 인재경영처의 인력 양성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사규정시행세칙 21조의6 1항, 공사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매뉴얼 5p)

Q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통계실무협의회에서 전체 에너지통계를 위해 석유통계 자료 및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외부활동신고 없이 출장처리하여 참석해도 되나요?
A10	신청 하신 분이 속하신 부서, 스마트데이터센터에서 석유수급 자료 수집 및 처리, 석유수급 통계 작성 및 제공이 업무 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점, 담당자가 석유수급자료를 바탕으로 수급통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해당 외부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건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출장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금을 받으실 경우 신고대상인 외부활동에 해당되므로, 외부활동 신고 절차에 따르셔야 합니다. (인사규정시행세칙 21조의6 1항, 공사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매뉴얼 5p, 청탁금지법 10조 2항, 행동강령 28조 2항 )

Q11	학위논문 심사위원 요청에 따른 외부활동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을 예정인 경우 외부활동의 신고대상인가요?
A11	외부활동의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외부활동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10조 2항, 행동강령 28조 2항)

Q12	행정안전부에서 외부활동 요청이 왔고, 대가는 1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외부활동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A12	외부활동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활동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10조 2항, 행동강령 28조 2항)

3.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Q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나요?
A1	공사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제9조 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는 계약 부서(조달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의뢰부서)에서 반드시 기본 계획 품의 이전에 징구(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후 계약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 기본계획 품의서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파일 첨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9조) (2023.12.19. 수의계약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제5조 2항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Q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중인데 아니오와 해당없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A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 계약상대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개인인 경우 1~6번까지 (예/아니오)를 선택하시고 7~8번은 (예/해당없음)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1~6번까지는 (예/해당없음)에서 선택, 7~8번은 (예/아니오)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시게 안내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2023.12.19. 수의계약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별지 제2호 서식에도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Q3	공직자로써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면 그 공직자는 즉시 부서를 이동해야 하나요?
A3	즉시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직무 재배정/전보’ 중 하나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하지만 아래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해당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될때까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토록 해야합니다.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참고

Q4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 상담을 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4	직무관련 상담에 대해서까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등의 과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4조2항, 제5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2조4항, 제3조)

Q5	직무관련자가 아닌 직장 선배에게 돈을 빌렸는데, 추후에 인사 이동으로 인해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 신고대상 인가요?
A5	금전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 관계가 소멸된 게 아니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1항,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6조1항)

Q6	직장 동료에게 은행 수준의 이자를 주고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동료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대상 인가요?
A6	이자의 지급여부, 지급 수준와는 무관하고,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 대상이 직무관련자이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1항,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6조1항)

Q7	친분이 있는 퇴직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만남을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친분이 있는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가 있는데 사적접촉을 모두 신고하는건 과도한 규제 아닌가요?
A7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직무관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와 모든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해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므로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12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참고 □ 사회상규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예시)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잔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Q8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A8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보고,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자가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공사 이해충돌 방지 운영규정 제7조)

Q9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14일이 지나서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
A9	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1항, 제28조2항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