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요 상담내용

구 분	상담내용	상담결과
금품등 수수금지	퇴직한 사람에게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퇴직 후 사인이 되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님
	직무관련자와 함께 하는 식사가 가능한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이내 식사제공 가능. 그러나 계약상대방, 인허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불가능함
	직무관련자와 함께하는 식사 및 선물의 가액 한도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경우 음식물 3만, 선물 5만(농수산품 선물 10만)까지 가능하며,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제공한다면 합쳐서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로 보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5만원 이하라도 선물 불가
	사업 감사인에게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주거나 제공받지 말고, 각자 내는 것이 좋음
	회사를 방문한 손님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의 예외로 보아 허용 가능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무방한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품수수금지 예외사항으로 보아 허용됨. 그러나 그 외의 청탁 등의 목적이 있으면 불가함.
	결혼 등 경조사 참석 손님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한지.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됨
외부 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외부강의 등 신고요건에 강의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등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은 사전신고 대상임. 사례금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맞음.
	휴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신고해야 하는지	휴직중인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맞음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인지 명확치 않은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사전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