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2020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

우리공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확산을 위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주관하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유가증권 선물 금지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기획예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1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도 커피교환권이나 기프티콘은 할수 없는 것인가요?
A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8조 제3항 수수금지 예외사유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서 유가증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 공직자에게는 커피 교환권이나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2. 외부강의등 상한액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기획예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2	국립대 교수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강연하려고 할 때 대가 상한액은?
A2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이고,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외부강의등 활동 신고 대상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경영지원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사직원을 개표 예비인력으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A3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을 것 2. 강의, 강연, 기고 등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다수를 상대로 전파하는 행위 선거 개표인력 참여는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 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등 활동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경영지원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4	대가 없이 하는 강연도 외부강의등 활동 신고대상인가요?
A4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5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가가 없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5. 수수금지금품의 예외항목

가. 상담 구분 : 청탁금지법 상담(〇), 신고사항 조치내용(  )

나. 상담자 : 탐사생산본부 ○○○

다. 질문과 답변 내용

Q5	설문조사 업체로부터 참여자 중 추첨하여 주는 경품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A5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회계연도 300만원 금품은 받으실 수 없고, 직무관련이 있다면 그 이하의 금액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제8조 제3항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이나 금품은 수수금지 예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