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처리요령

ㆍ제정 1995-12-08

ㆍ타사규개정 2011-02-14

ㆍ개정 2012-03-07

ㆍ전문개정 2018-07-26

ㆍ개정 2022-05-06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요령은 공사 「감사기준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사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요령은 감사장의 준비, 감사의 실시, 감사증거의 수집, 감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기타 감사활동 지원과 감사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 :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ㆍ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직원을 말함

2. 감사대상부서 : 「감사기준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감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서를 말함

3. 감사자료 :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인이 수집ㆍ분석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4. 감사증거 :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

5. 실지감사 :감사인이 특정장소에서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른 종합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서면감사에 대응되는 개념)

제2장 감사의 준비

제4조(감사자료 수집)감사인은 감사 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감사대상부서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2.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 대내외 평가결과 및 평가보고서

5. 언론보도 등 여론

6. 국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이전감사결과 조치요구의 이행상황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5조(감사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사인으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실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하며, 감사반장은 감사인 중에서 간사감사인을 지정한다.

③ 감사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업무의 통합 및 보고

2. 감사인의 업무분장 관리

3. 실지감사 시 감사인 지휘ㆍ감독

4. 감사준비회의, 감사인 사전교육, 감사마감회의 주관

5. 감사업무의 수행 독려

④ 간사감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실무지원 총괄

2. 감사반장 부재 시 감사반 지휘ㆍ감독 업무 대행

제6조(예비조사)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7조(감사준비회의)

① 감사반장은 감사의 성질, 감사대상부서 의견 등을 고려, 감사준비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들과 공유한다.

1. 감사실시 배경 및 목적

2. 감사대상, 감사범위 및 감사중점

3. 감사진행일정

4. 감사진행방법 및 감사진행과정에서의 협조사항

5.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요망사항 및 애로사항

② 필요할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준비회의에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인 사전교육)감사반장은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전일까지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의 주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9조(감사의 착안사항)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착안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의 합법성 : 법령ㆍ사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2. 업무수행의 합목적성 : 업무수행이 조직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부합하는지, 업무수행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 수입은 법령ㆍ사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고 있는지, 지출이 법령ㆍ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되거나 예산의 정한 목적에 따라 지출하고 있는지 여부

4. 조직 및 운영의 합리성 :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5. 경비의 경제성 : 경비지급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지 여부

6. 사업의 능률성 :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7. 사업의 성과 : 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8.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9. 부실요인의 규명 : 부조리 및 비능률이 야기된 근원을 탐구하여 근인(近因), 원인(遠因) 등의 요인을 파악

제10조(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 감사반장(실지감사의 책임자)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휘ㆍ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 상황을 빠짐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감사마감회의)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마감회의(또는 강평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의견을 수렴한다.

1.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2. 주요 지적사항의 문제점 발생원인과 배경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문제점의 개선 또는 보완을 위한 대안논의

4. 기타 자율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

②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감사마감회의를 대체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감사마감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처리절차 및 적극업무 면책제도 등 안내)

① 감사인은 실지감사 실시를 통보하거나 질문서를 발부하는 등 감사실시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대상부서 또는 피감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감사처리절차 개요

2. 적극업무 면책제도

3. 재심의 절차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유의사항

5. 기타 감사업무 관련 상임감사위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안내방법은 상임감사위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사증거의 수집 및 관리

제13조(감사증거)

①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14조(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작성)

① 「감사기준시행세칙」제17조에 따른 증거보완서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징구하거나 작성한다.

1. 확인서 :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직원으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할 경우 작성한다.

2. 문답서 :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증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직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파악코자 할 경우 작성한다.

3. 질문서, 답변서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未審)한 사항과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파악코자 할 경우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4. 그 밖의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등 :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원본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② 감사결과 조치요구별 증거보완서류 징구 및 작성기준은 별표1에 의거 처리한다.

제15조(증거보완서류의 징구 및 발부 절차)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징구 및 발부한다.

1. 확인서 : 개별 감사인이 특정사실에 대하여 징구하며, 필요할 경우 감사반장과 상의한다.

2. 문답서 : 「감사기준시행세칙」제16조에 의거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를 득한 출석답변요구서 발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감사위원의 유고 또는 긴급할 경우에는 감사실장 또는 감사반장이 문답조치 할수 있도록 한다.

3. 질문서 : 질문서는 감사인이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상위자의 서명을 받아 발부한다.

- 본부장급 이상에 대한 질문서 : 상임감사위원

- 부서장 이하에 대한 질문서

· 변상ㆍ징계ㆍ시정 조치요구 또는 정책개선 등을 요하는 중요사항의 경우 : 감사실장

· 일반사항의 경우 : 감사반장

- 사무소 등 출장지에서의 질문서 : 감사반장

제16조(증거보완서류의 보존)감사인은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확인서, 질문서, 답변서, 문답서 등 증거보완서류를 「기록물관리규정」에 의거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보고 및 공개

제17조(감사결과 보고의 원칙)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피해야 한다.

5. 정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보고서와 보고사항)

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실지감사 종료보고서 : 실지감사 기간 중 감사인이 발견한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 보고서：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상임감사위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조치요구서：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이행할 소관부서에게 송부하기 위한 보고서를 말한다. 조치요구서는 일반적으로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관계부서 등 의견, 조치할 사항으로 구성된다.

제19조(감사결과 공개방법)

① 「감사기준시행세칙」제49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범위는 조치요구서 전문으로 하되, 소송 및 재판,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거나,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은 내ㆍ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매체는 홈페이지 등 전산망을 활용한다.

제6장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정보시스템 관리 등

제20조(감사업무활동비 지급방법)

① 「감사기준시행세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활동비는자체감사(예비감사, 실지감사 및 결과보고 소요기간 포함)에 참여하는 감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22.5.6.>

1. 감사반장 : 2만원/일 (1회 감사별 최대 20만원)

2. 감 사 인 : 1만원/일 (1회 감사별 최대 10만원)

② 감사업무활동비는 법인카드에 의한 실비를 지원하며,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등의 사항은 「법인카드 관리기준」을 따른다.

제21조(감사정보시스템 관리)

① 각 감사인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감사원이 구축ㆍ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감사결과 및 조치요구 이행결과, 일상감사 결과 등 감사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입력 기한 등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요령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치요구별 감사증거 작성(징구)기준

조치요구	구 분	문답서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 또는 그 밖의 자료
변상	①사안의 내용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	○	○	○
	②책임소재 및 변상명령요건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	○	○
징계	①사안의 내용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		○주2)	○
	②책임소재 및 행위동기 등의 규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주2)	○
시정	①공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중요한 사항으로서 대상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사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
	②사안의 내용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			○
경고/주의	①규정개정 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주1)	○
	②경미한 사항			○
개선/권고/통보	①정책개선 등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주1)	○
	②경미한 사항		○주1)
현지조치				○
주1) 감사마감회의(강평회) 등을 통해 관계부서의 조치권한이 있는 자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 생략 가능 주2) 공금횡령 등 명백한 개인비위와 관련한 사항의 경우 관계부서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질문서를 발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