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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지원 사업

목적
협력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협력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동반성장 기반 구축
※ 법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24조의 2
사업내용

임치대상물

임치대상물
기술상 정보 기술상 정보
· 물풍의 생산 · 제조방법/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질의 배합방법/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 고객 데이터.메뉴얼 등

비교(특허제도 VS 기술자료 임치제도

임치대상물
구분 특허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권리발생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제도 이용순간 추정효과 발생
정보공개 누구나 복제, 열람가능 계약상 교부조건을 제외하고 미공개
보호기간 보호기간(20년) 만료시 누구나 사용 가능 영구적 보호가능
수수료 100만원 이상 소요 최초계약시 30만원(매년 갱신시 15만원)
진행절차

임치신청 > 임치물 확인 > 임치증서 발행 > 임치물의 봉인 및 임치계약 체결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담당부서 : 기획조정처 열린혁신팀 담당자 : 조용원 연락처 : 052-216-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