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 설치배경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ㆍ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ㆍ자원관련 6개 기금을 통합,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또는 에특이라고 줄여서 말함)」를 설치ㆍ운영

※에너지 및 자원관련 6개 기금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주요지원사업

- 에너지자원정책사업 :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 등

- 에너지안전관리사업 : 가스안전관리사업

- 국내외 자원개발사업 : 국내외 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사업 등

- 에너지수급안정사업 : 석유비축, 가스안정공급, 석탄수급안정사업 등

- 산업융합 원천기술 : 신재생 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에너지 자원융합 원천기술 개발

- 신시장 창출사업 : 글로벌 전문기술 에너지

- 인프라 조성사업 : 에너지 인력양성, 에너지 자원정책 연구 등

관리형태

• 에특법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
• 에특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 한국석유공사 :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
  - 대한석탄공사 :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 국유재산관리

• 융자금은 융자대상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지원

  ※융자대상기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운용방법

(사업지원의 형태와 운용 및 집행절차에 따라 2개 계정을 구분 운용)

• 투자 계정

  - 세 입 :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수입ㆍ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
  - 세 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출자, 보조, 유관기관 출연 등

• 융자 계정

  - 세 입 : 에특회계소관 융자원리금수입, 기타전입금, 차입금 등
  - 세 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