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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에특회계 석유부과금/부담금 징수 및 환급

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또는 에특이라고 줄여서 말함)”의 주 세입원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 및 환급

석유부과금 징수
  • 의의

    -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로부터 수입석유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의 부과금을 징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 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40조, 산자부 고시(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징수기준

    - 징수대상자 : 석유를 수입·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 징수단가
      · 수입부과금 : 원유·석유제품 16원/L, LNG 24,242원/톤
      · 판매부과금 : 고급휘발유 36원/L, LPG(부탄) 62,283원/톤,

석유부과금 환급
  • 의의

    - 석유를 수출 또는 특정용도에 공급·사용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제도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9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1조, 산자부고시(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환급대상

    -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공업원료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 부과금을 과오납한 경우 등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 의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의거, 안전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제조·판매자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판매자에게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

  • 징수기준

    - 징수대상자 : 액화석유가스 제조·판매자 및 액화천연가스 수입·판매자
    - 징수단가 : LPG(4.5원/Kg), LNG(3.9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작성기준일 : 2017-07-03 담당부서 : 총무관리처 에특관리팀 담당자 : 윤지은 연락처 : 052-216-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