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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에특회계 설치배경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95년부터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자원관련 6개 기금을 통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또는 에특이라고 줄여서 말함)」를 설치·운영

※에너지 및 자원관련 6개 기금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관리형태
  • 에특법 제3조(회계의 운용 ·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
  • 에특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 한국석유공사 :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결산, 자산관리
    - 대한석탄공사 : 석탄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

운용방법

(사업지원의 형태와 운용 및 집행절차에 따라 2개 계정을 구분 운용)

  • 투자 계정

    - 세 입 :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수입ㆍ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등
    - 세 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출자, 보조, 유관기관 출연 등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을 통하여 지원)

  • 융자 계정

    - 세 입 : 에특회계소관 융자원리금수입
    - 세 출 :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대한 융자
    (융자금은 융자대상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지원)

    ※ 융자대상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작성기준일 : 2016-05-03 담당부서 : 총무관리처 에특관리팀 담당자 : 황일섭 연락처 : 052-216-2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