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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명자료]허울뿐인 알뜰주유소... 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에 대해(2016.11.30) 조회수 11571
성명 홍보실 등록일 2016-12-01
첨부파일 [설명자료]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 관련(2016.11.30).hwp : 82KB [설명자료]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 관련(2016.11.30).hwp : 82KB
[설명자료]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 관련(2016.11.30).pdf : 175.151KB [설명자료]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 관련(2016.11.30).pdf : 175.151KB

'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보도매체 :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2016.11.28)
 O 제    목 : 허울뿐인 알뜰주유소...인근 업소 휘발유 가격 요지부동
 O 보도요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알뜰주유소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림

 

- 동 보고서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토대로 2011년 12월 ~ 2015년 12월간 수도권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변화를 분석함

 

- 동 보고서의 발표자(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는 알뜰주유소 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또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조치현황

 

 (1) 알뜰주유소 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알뜰주유소의 저가 판매는 실제로 인근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인하를 견인하여 알뜰소재지 주변 일반주유소 판매가격을 하향안정화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 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유소 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3km→시군구지역→전국), 이는 알뜰주유소 인근에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증거임

 

(2)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그동안 알뜰주유소 가격 인하로 일반주유소 휘발유 가격의 경쟁 촉진 및 동반 인하효과를 창출하였음(‘13년 → ’16년 6월)

    - 공급사간 경쟁 촉진으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싱가폴 국제가격 대비 50원 하락을 가져옴(50원/ℓ) : 87.7 → 37.7/ℓ

     - 주유소간 경쟁 촉진으로 주유소 판매가 대비 구입가 수익폭 축소를 가져옴(20.6원/ℓ) : 115.9  →  95.4/ℓ
     - 저가의 알뜰주유소 판매가가 일반주유소의 판매가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전국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를 점차 축소시킴(8.9/ℓ) : 38.9 → 30.0 /ℓ  

    - 결과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격 하락(50원)과 주유소의 마진 축소(20.6원)를 합한 약 70원에, 알뜰주유소 가격이 일반주유소 가격보다 약 30원이상 저렴한 판매가격을 더할 경우 리터당 100원 상당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옴

 

(3)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음

  ☞ ‘12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 편익의 경우(휘발유, 경유 기준)

     - 알뜰주유소 판매량의 저가판매로 인한 편익(직접 편익)과 인근 일반주유소 인상억제로 인한 인근 주유소 판매량(간접 편익)을 더한 소비자 후생을 계산하면 약 6,000억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

 

(4) 알뜰주유소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함

  ☞ 전국주유소와 자영알뜰간 명목상 휘발유의 판매가격 차이는 축소되었으나, 세전가격 비교시 가격인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경쟁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음

   - 저유가의 여파로 판매가격차이는 ‘13년 45.3원에서 ’16년 8월 34.3원으로 9원 수준 축소되었으나, 세전 가격의 비율로 비교할 경우 4.7%에서 7.0%로 가격인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경쟁촉진 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위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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