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내역 비교표 >

1. [변경 전] 목차 : 변경

·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변경 후]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권리행사 방법·절차

2. [변경 전] 제5조 : 변경

[변경 후]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권리행사 방법·절차

한국석유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작성하여 서면, 전화, 전자

우편, FAX를 통하여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다운로드

③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및 열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⑥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한국석유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및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한국석유공사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①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합니다.

④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①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①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②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한국석유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근거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권리행사)

①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한국석유공사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 다운로드

②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③ 한국석유공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