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3-

ㆍ제정 1984-12-28

ㆍ개정 1987-01-16

ㆍ개정 1990-05-11

ㆍ개정 1991-02-13

ㆍ개정 1992-06-30

ㆍ개정 1995-11-11

ㆍ개정 1999-07-20

ㆍ개정 2000-03-27

ㆍ개정 2004-09-15

ㆍ개정 2007-12-24

ㆍ개정 2011-09-14

ㆍ개정 2012-03-07

ㆍ타사규개정 2012-07-23

ㆍ개정 2014-11-26

ㆍ개정 2017-10-24

ㆍ개정 2020-10-29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3>

제2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제정한 공사 적격심사기준 중 “당해공사(용역,물품 포함) 수행능력 결격여부” 항목심사

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상당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요청하여 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확인서 또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서 중 1개의 요건이라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 건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계약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건으로 계약담당부서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감점 및 제재 사항

가. 서면 경고

나. 부정당업자 제재

다. 제출서류 위조, 변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친 사항

라. 담합사실 여부

4.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00억원 이상 공사 및 10억원 이상 용역·물품 계약의 발주방안

5.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6. 조달업무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사 구매제도 관련 개선 <개정 2014.11.26>

7. 기타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설 2014.11.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 계약담당부서의 장

2. 위 원 :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경험이 있거나 전공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수요부서 팀장 및 관련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실 여부 등 외부전문가의 지식을 특히 필요로 하는 심의 사항 및 제2조 제5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0.10.29>

1. 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2. 위 원

가. 사내위원 :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

나. 외부위원 : 외부위원 후보명부 중에서 심의 안건별 특성에 따라 경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위촉 <개정 2020.10.29>

④ 위원은 매 심의별로 위촉하되, 반복 위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경력, 학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심의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외부위원 후보명부)

①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 또는 관련 단체·협회의 추천 등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12명 이상의 외부위원 후보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 후보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3. 관련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당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관련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당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

6. 전문 연구기관(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심의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당해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당해 심의 사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6.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인 경우

② 당해 심의 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⑤ 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위원회 사무에 관여하는 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0.29>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 사항이 간이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의·의결은 연속하여 할 수 없다. <개정 2020.10.29>

④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내위원은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소속부서의 차하위자 등이 대리하여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며,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당일에 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⑥ 간사는 의결결과를 의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회의참석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경우 그 회의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이메일통지)으로 알려줘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관계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햐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현황 공개)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현황 및 의결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9조(회의록)간사는 안건, 의사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서와 위원장의 확인서 작성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10.29>

제10조(성실의무)

①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정 심의,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나 비밀 등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공표·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자신이 심의한 안건과 관련된 공사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청렴서약서 등 징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 등(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의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제12조(수당 및 여비)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1984.12.28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7.1.16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0.5.11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1.2.13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2.6.30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11.11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7.20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3.27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9.15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7.12.24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9.14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2.3.4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7.23 회의체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부위원 후보명부

성명	전문분야	주요 약력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사내위원용>

본인은 “○○○ 계약“건의 계약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과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분야		소 속 (직 위)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외부위원용>

본인은 다음 사항에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계약“건의 계약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촉일로부터 1년간, 본인이 심의한 안건과 관련된 공사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수주,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았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분야		소 속 (직 위)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0.29>

직무윤리 진단서

연 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심의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2	본인이 당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는지 여부
3	당해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4	당해 심의사항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5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하였는지 여부
6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인지 여부

본 진단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제00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10.29>

제00차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의 안	❍ 제0000-00호 ○ ○ ○ ○ ○(안)
일 시
장 소		간 사	(인)
참석위원		결석위원		기타참석자

□ 심의결정사항 :

❍ 제0000-00호  ○ ○ ○ ○ ○ ○(안)을 별첨과 같이

(원안, 수정, 보류) 의결함

※ 별첨 : 발언요지

<별 첨>

제00차 계약심의위원회 발언요지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참석자

❍ 위원장 :

❍ 위  원 :

4. 주요 발언요지

❍ 제0000-00호 :

발언요지

❍

❍

❍

❍

□ 제00차 계약심의위원회

❍ 제0000-00호 :

20  .  .  .

위원장     ○ ○ ○ ○ ○            ○ ○ ○    (인)

위  원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

○ ○ ○ ○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