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주변지역지원규정

ㆍ제정 1998-12-29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3-09-25

ㆍ개정 2007-11-05

ㆍ개정 2009-10-08

ㆍ타사규개정 2010-07-21

ㆍ개정 2019-09-24

ㆍ개정 2021-06-22

ㆍ개정 2021-10-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비축기지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비축기지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비축기지건설사업의 민원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축기지"라 함은 정부석유류비축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착수예정인 비축기지 및 건설중인 비축기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비축기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킬로미터이내 또는 비축기지 부지외 지역에 설치된 입출하관련 중요설비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이내의 육지, 해역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비축기지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공사가 주변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 현금지원, 현물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축기지건설사업의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의 인ㆍ허가조건으로 명기한 공공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4>

4. "공사주관부서"라 함은 비축기지건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공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사시행부서"라 함은 비축기지건설공사의 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지원사업

제4조(재원)

지원사업의 재원은 비축기지건설사업비에서 사용한다.

제5조(지원사업시행의 사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비축기지건설공사중 발생된 발파진동,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2. 비축기지건설공사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수원고갈, 환경오염, 사고 등의 재해, 교통장애 및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3. 비축기지건설로 인하여 지역발전 저해, 환경 및 안정 등에 대한 피해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의 제기로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비축기지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변지역 주민과의 협의결과 비축기지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3.9.25>

제6조(조정신청)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변지역주민들의 반대등으로 비축기지건설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여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9.24>

제8조(시행기간)

지원사업은 건설사업 착수시부터 공사시행부서의 현장철수기까지의 기간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

제9조(지원사업의 종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5>

1. 주변지역 및 당해 지역이 속하는 시, 군, 구, 읍, 면, 동 지역의 소득증대지원사업, 공공시설지원사업 및 육영지원사업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 이외의 사업으로 비축기지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0조(지원금의 결정)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별표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축기지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일부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9.25>

제3장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7 .23>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9.25>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법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종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

1. 위 원 장 : 건설사업 담당 본부장 <개정 2021.10.6.>

2. 부위원장 : 공사주관부서의 장

3. 위    원 : 위원장이 심의별로 지명하는 5인이내의 관련부서장

4. 간    사 : 공사주관업무 담당 팀장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장 지원사업절차

제16조(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의뢰)

공사시행부서장은 제5조에 규정한 지원사업 시행사유 발생시 당해 주변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등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주관부서에 지원사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제17조(시행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별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25>

1. 1억원이상인 경우 사장결재를 득한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10.7.21>

2.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인 경우 건설사업 담당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0.6.>

3. <삭제 2007.11.5>

4.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시행부서장이 시행한다. <개정 2007.11.5>

제18조(심의절차)

① 지원사업을 의뢰받은 공사주관부서장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공사주관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의요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후 3일이내에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심의의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한 공사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시행의 의뢰)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의 여건에 따라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25]

제20조(회의록 및 대장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별표4의 양식에 의한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5]

제21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공사시행부서장은 당해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이내에 지원사업시행결과를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5]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시행을 결정하였거나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8 위임전결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2010. 7. 21 위임전결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① 생략

② 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주변지역지원규정 제17조 제1호의 ‘5억원이상’을 ‘1억원이상’으로, 동조 제2호의 ‘5억원미만’을

‘1억원미만’으로 한다.

부 칙

<2012. 7. 23 회의체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주변지역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⑧~⑬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건설 중인 비축기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3.9.25>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10조제2항 관련)

사업구분	사업내용	사 업 세 부 내 용
소득증대 지원사업	농림수산업 시 설	공동영농 및 영어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농기구 수리시설․공동양식 및 양어장․생산품공동저장소․공동가공공장․농어용저수지․농로 및 임도․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상공업시설	공업용수도․직업훈련소․시장․공용창고․구판장․소규모공단등 상공업 관련시설
공공시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마을회관․공중목욕탕․가로등․휴게소․어린이 놀이터․버스승차대기장․공원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
	도 로 시 설	소규모도로 등 도로 관련시설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항만시설․소규모어항․호안옹벽․방파제 등 항만관련시설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상하수도 관련시설
	교육․문화 시 설	도서관․유치원․문화시설․향토박물관․사적시설․사회교육시설등 교육․문화 관련시설
	환경․위생 시 설	쓰레기처리시설․배수구시설․청소차․공중위생시설․환경감시시설등 환경․위생 관련시설
육영지원사업		컴퓨터, 피아노 등 교육기자재․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적립․각급학교체육시설지원․학교급식시설지원등 육영관련사업

[별표1-1] <신설 2003.9.25>

지원규모 산정

지원금  = 기본지원금 × (소재지계수 + 토지용도계수)

1. 기본지원금 산정기준

10억원 + (10/3,000) × 건설사업비(억원)

※ 금액은 소수 둘째자리에서 절사

2. 소재지 계수

읍․면 지역	시 지역		특별시․광역시 지역
	인구 50만 미만	인구 50만 이상
1.0	0.7	0.4	0.1

※ 읍․면지역은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

3. 토지용도 계수

가. 신설기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국토의 용도구분에 의거 차별

ㅇ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1.0

ㅇ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 0.7

나. 증설 또는 추가기지

ㅇ 기존기지 내 편입 또는 확장의 경우                          : 0.4

ㅇ 기존기지 내 시설추가 또는 기지 외 부대시설 설치 등의 경우  : 0.1

4. 기타사항

ㅇ 상기기준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결과 20억원 초과시 20억원을 최고 한도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표 지>

심 의 요 청 서
	의안번호	제 호
	년 월 일	20 . . .
제 목 :
	제 안 자
	제 출 년 월 일
	소 관 부 서

<내  용>

1. 민원요지

2. 사업추진경위

3. 민원현황

4. 민원해소의 필요성

5. 민원처리 계획 등

6. 기타 사항

[별표 3]

심의의결 통보서

수  신 :

20   .    .    .

다음 안건은 20   .    .    .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첨부 :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의사록 사본 1부.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4] <신설 2003.9.25>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관리대장(제19조 관련)

안건 NO.	년월일	시행기지	심의안건〔심의결과〕	지원사업내용 (금액(원))	시행자

[별표 5] <신설 2003.9.25>

집행결과 보고서(제20조 관련)

지 원 사 업 집 행 결 과 보 고 서
기 지 명
관련사업
민원지역 (대표자)
민원내용
합의내용
ㅇ 지원사업 종류 ㅇ 사업명 ㅇ 사업목적 ㅇ 사업개요 ㅇ 소요예산(천원) ㅇ 사업기간 ㅇ 사업시행 위치 ㅇ 사업시행자 ㅇ 예산산출내역 ㅇ 심의윈원회 - 심의일(안건번호) : - 승 인 일 : 붙 임 : 관련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