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보상 처리요령

ㆍ개정 2006-10-31

ㆍ개정 2010-05-02

ㆍ개정 2012-03-07

ㆍ타사규개정 2013-10-31

ㆍ개정 2014-01-13

ㆍ개정 2016-06-10

ㆍ개정 2016-09-23

ㆍ개정 2018-09-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윤리경영 규정 제25조제4항 윤리헌장·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비윤리행위신고”)의 의무·방법·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6.10>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석유공사 소속 임직원(별정직 및 파견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외부 신고자가 공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시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보호·보상한다. <개정 2016.6.10>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3>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삭제 2016.9.23>

3. <삭제 2016.9.23>

4. “내·외부 신고 ”라 함은 공사 업무와 관련된 사내외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공사 임직원 및 외부인이 윤리경영 핫라인 등을 통해 공사 임직원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2>

5. “자율 신고”라 함은 공사임직원이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5>

6. “윤리경영 핫라인”이라 함은 공사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에  임직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트를 말한다.

7.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9.23>

제4조(담당부서)

① 윤리경영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내ㆍ외부 신고사항 접수

2. 자율신고사항 접수

3. 비윤리행위신고자 보호ㆍ보상을 위한 사무처리

② 감사담당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내·외부 신고사항 접수

2. 자율신고사항 접수

3. 비윤리행위에 대한 감사, 점검 및 조사 등

③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감사담당부서에 조사 의뢰할 수 있고 필요 시 그 조사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8.9.5>

제5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거나 외부 이해관계자 및 공사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방법에 따라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 및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제6조(신고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비윤리행위신고하는 자는 내부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자율신고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작성하여 윤리경영 핫라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전화, 방문 등 기타 가능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0.5.2, 2013.10.31>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2>

② 비실명이나 타인의 ID도용 등 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신고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감사업무처리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0.5.2>

제8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율신고 사항 및 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5.2>

1.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3. 신고자, 혐의대상자 및 조사 협조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감사 담당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5.2>

제9조(신고자 보호)

① 직원은 이 요령에 의한 비윤리행위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3.10.31>

② 직원이 비윤리행위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담당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0.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 담당부서는 경위를 파악 하여야 하고, 불이익 처분이 인정되면 해당 부서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자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및 제65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부정청탁의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5. 사무분장의 변경

⑧ 사장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9조의2(보복행위 고발조치 등)<신설 2014.01.13>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② 감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 및 형사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3(협조자 보호)<신설 2014.01.13>

이 요령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감면)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행위 등 비윤리적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으나 별표2의 요건에 부합되는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개정 2016.9.23>

제11조(보상금의 지급)

① 이 요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물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 2014.01.13>

③ <삭제 2018.9.5>

제12조(지급 대상)

비윤리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개정 2013.10.31>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개정 2016.9.23>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회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4. 기타 위 1호 내지 3호를 제외한 공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13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윤리행위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31>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   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감사원·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이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비윤리행위에 가담한 자 <개정 2010.5.2>

8.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

제15조(보상 심의)

① 윤리경영담당부서장 또는 감사담당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심의를 윤리경영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5>

1. 내·외부신고 건에 대한 보상 여부 및 보상 수준

2. 신고된 금품등의 규모나 성격이 애매한 경우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대상 해당 여부

3.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

② <삭제 2018.9.5>

제16조<삭제 2010.5.2>

제17조(기타 세부사항)

이 요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 내․외부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유 형		보상금 지급액
금액산출이 가능한 건	보상가액(신고로 인하여 환수 등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된 금액)에 따라 구분 지급	∙1억원이하 :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5% ∙20억원초과 : 1억3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3%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0억원
금액산출이 불가능한 건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경고 : 100만원 ∙견책 : 500만원 ∙감봉 : 1,000만원 ∙정직 : 3,000만원 ∙파면 : 5,000만원

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하며,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상 지급사유 중복 시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별표2]

책임 감면 기준

구 분		요 건
책임면제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면제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감사담당부서가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3.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면제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감사담당부서가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3.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책임감경	감사담당부서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경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3] (징계양정감면기준)적용	1. 비윤리적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일 것 2. 비윤리적인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비윤리적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위반)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자율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 (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