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보 제공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ㆍ제정 2021-06-24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내에 설치하는 석유정보 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보”란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석유정보업무”란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말한다.

3. “정보공개업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의 열람・제공을 총괄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석유정보업무 담당본부의 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석유정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에너지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심의 대상 및 기준) ① 위원회는 규칙 제45조의3제3호에 따라 석유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석유정보 활용의 필요성 또는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석유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의하여 석유정보 제공 여부를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동일인의 유사한 석유정보 제공 요청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석유정보 제공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석유정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심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칙)  위원의 의무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경비 지급, 의결서 및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