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투자 신고 지연 보도” 헤럴드 경제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헤럴드 경제 (’15. 3. 31)

❍ 제    목 : '석유공사 혈세 1700억 날리고도 ‘쉬쉬’ 모럴해저드 심각

□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멕시코만 심해 탐사사업의 경우 공사는 한국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작년 12월말 철수결정

- 철수결정 후 잔여 외국 참여사와 지분정리 중이며, 완결 후 미국 정부에 신고 예정임

-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종료보고는 미국정부의 철수 승인 후 진행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는 2008년말 탐사기간 종료 후 시추 부산물 정리 작업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정부 승인이 2012년 6월에 이루어져 2014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음

- 시추부산물 정리작업 완료 후 외국참여사와 사업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종료보고 예정

❍ 상기 2개 광구 한국측 투자비는 168백만불이며, 이 중 공사몫은 65백만불임

구 분	투자비		성공불 융자금
	한국측	석유공사	한국측	석유공사
미국 멕시코만 심해 탐사사업	108백만불	40백만불	54백만불	18백만불
아제르바이잔 이남 탐사사업	60백만불	24백만불	24백만불	9백만불
합 계	168백만불	64백만불	78백만불	27백만불

* 미국 멕시코만 심해 4개 탐사사업 한국측 지분 20~30% (운영권자 미국 Murphy, Anadarko사)

* 아제르바이잔 이남 광구 한국측 지분 20% (운영권자 영국 BP)

❍ 경남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와 관련, 석유공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는 경남기업의 신용등급이 융자기준에 부합하여 대출을 해주었으며, 이후 경남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자료 미제출로 대출을 하지 않았기에, 신용등급 평가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기사 보도요약

“석유공사 혈세 1700억 날리고도 ‘쉬쉬’..... 모럴해저드 심각”

• 석유공사가 167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실패하고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 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공불융자 사업 성패를 바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규정 때문으로, 그 중에는 6년 넘게 신고를 미룬 것도 있어 석유공사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석유공사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직전인 2008년 7월~2009년 6월 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용등급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융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