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ㆍ전문개정 2010-01-04

ㆍ타사규개정 2011-02-14

ㆍ타사규개정 2011-05-26

ㆍ개정 2019-06-27

ㆍ개정 2020-03-04

ㆍ개정 2020-06-25

ㆍ개정 2022-05-0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또는 개선 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실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대상이 되는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실의 팀장 및 담당역으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이 감사실 소속 감사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감사인과 관련된 위원은 제척된다. <개정 2022.5.6.>

③ 위원장은 전항 단서에 따라 위원이 제척된 경우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④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반장 또는 감사인이 된다. <신설 2022.5.6.>

제2조의2(내ㆍ외부전문가의 참여)

①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은 내ㆍ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징계(적극행정면책 사항 포함) 및 통보(인사자료)에 관한 사항

2. 법률·회계·노무ㆍ공사 사업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기타 대내·외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내ㆍ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감사자문위원

2. 청렴시민감사관

3. 준감사인 및 명예감사관 <개정 2022.5.6.>

4. 그 밖에 기타 해당 전문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내ㆍ외부전문가는 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감사정보 및 의결내용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외부전문가를 해촉하거나 내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제2조의3(내부변호인의 참석 및 의견 개진)

① 위원회는 감사결과의 공정성 제고 및 관련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수감부서 또는 관계직원이 희망할 경우 내부변호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징계(적극행정면책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2. 통보(인사자료)에 관한 사항

② 내부변호인은 수감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수감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서 수감부서 또는 관계직원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단, 심의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감부서 또는 관계직원이 내부변호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심의안건이 정직 이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해당사안에 대하여 직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내부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는 내부변호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심의 전에 지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후 퇴장하게 한다.

⑤ 내부변호인은 위원회 참석 과정에서 취득한 감사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상임감사위원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장에게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1]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적출사항의 적정성 심의

2. 조치요구 처리의견 심의

3. 감사결과 유공직원 포함건의 타당성 심의

4. 기타 감사결과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간사가 심의안건(별지서식 제2호), 심의위원, 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대상이 감사실 소속 감사인에 관한 사항인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5.6.>

③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립되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신분조치인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투표결과의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심의위원 과반수에 이르는 양정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감사반장 또는 감사결과 적출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설명한 후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요구 종류를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지체없이 상임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감사위원의 결재로 그 내용이 확정된다. 단,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내용이 확정된다. <개정 2011.5.26>

[본조개정 2020.6.25]

제5조(심의기준)

①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적출 감사인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조치양정 의견을 건의하면 징계대상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 고의성 유무,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및 개인공적사항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 시행세칙 [별표1] 내지 [별표2]에 따라 징계요구한다. <개정 2020.3.4.>

② 재정상조치 및 행정상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적출 감사인이 감사기준 시행세칙 제24조의 감사결과 조치요구기준에 따라 처리의견을 건의하면 처리가능성, 실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치 요구한다. <개정 2011.2.14>

③ 감사적출사항에 따라서는 신분 및 재정상 조치 또는 신분상 및 행정상 조치를 병과하여 조치 요구한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비위행위자가 당해 직급에서 1년 근무기간중에 3회 이상의 경고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최종의 경고 사유를 견책으로 가중하여 요구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기간 및 인사규정 제17조의2 제2호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다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1단계 중한 징계로 요구한다. <개정 2019.6.27>

제7조(징계의 감경 및 면책)

① 감사부서나 정부의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비위사실을 소속부서장이나 감사부서에 자진신고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책 심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6.27>

제8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처리)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징계로 요구한다

② 직상위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으로 요구한다

③ 차상위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으로 요구한다

④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심의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외부기관 조치요구 처리)

① 외부기관 감사(사정활동) 결과 문책 요구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 징계의 종류가 양정되어 온 사안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록 관리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ㆍ외부전문가와 내부변호인으로부터 비밀준수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중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또는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등 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20.6.25]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감사기준시행세칙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감사기준시행세칙 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6.25>

감사결과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  .   .  .

□ 장 소 :

□ 심의위원 :

* 기타 참석 : 홍길동(내부변호인)

□ 의결사항 : 별첨

위 의결사항을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함.

20  .  .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감사반장 :	(인)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알게 된 감사정보 및 의결내용을 감사실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별 첨]

<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 >

( 20  .  .  . )

감사명
감사기간 (실지감사)
감사반 구성		감사반장 : 감사반원 :
일련 번호	지적 구분	심의건명 (지적사항)	안건 요지	심의 의견	심의 결과
1	(조치요구 유형)	(건명)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개요 기술)	(위원회 심의요지 기술) ※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재	원안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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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6.25>

심 의 연 월 일	(20XX년 X월 XX일)

제  목 :   (OO 감사 조치요구 처리의견 심의)

제 안 자	(감사반장 성명 기재)
제 출 연 월 일	(20XX년 X월 XX일)

1. 의결 주문

□

2. 제안 이유

가. 근거 :

나. 사유

□

3. 의결사항

가. 조치요구 사항

□

나. 현지조치 사항

□

다. 우수업무 사례

□

붙임 : 감사결과 보고서(안)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6.25>

비밀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함) 감사실에서 개최하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OO 감사 조치요구 처리의견 심의]에 [위원 또는 내부변호인]으로 참여 또는 참석하면서 지득한 일체의 감사자료, 감사정보. 심의내용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공사 감사실 외부에 누설(발설, 출판, 인용, 방송, 강의 및 기타 대중 전달매체의 전달을 통한 공표 등)하지 않겠으며,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규 및 공사 규정에 의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성  명  :                       (서명)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