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ㆍ제정 2020-09-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임원(본부장 직위를 갖는 상임이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의 문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정관, 그 밖에 공사의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공사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문책의 사유) 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 1]에서 정한 문책양정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문책의 종류) 문책은 해임ㆍ연임제한ㆍ업무배제ㆍ기본연봉 감액ㆍ경고ㆍ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임 : 근로계약을 강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연임제한 : 근로계약 종료 시,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한다.)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 정지를 하고, 기본연봉 월액(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액(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주의 2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6. 주의 :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원문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안전사고와 관련한 임원의 문책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임원문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인사담당 본부장이 문책대상이거나 유고 시에는 사장이 지정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 및 문책대상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전원과 사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한다.

⑤ 간사는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문책의 절차)

① 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문책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문책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이 때 문책조치는 사고조사기관으로부터 사고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한다.

제8조(문책의 감경)

① 위원회는 문책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의 규모, 근무성적, 공적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문책양정감경기준에 따라 문책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임원 임명 전의 포상실적을 포함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장관급 표창을 2회 이상 받은 공적

4.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 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문책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9조(문책의 가중) 위원회는 문책대상자가 최근 1년간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문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별표 3] 문책양정가중기준에 따라 문책을 가중할 수 있다.

제10조(재심)

①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문책사항에 대하여 문책대상자가 문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재심요청을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재심한다.

② 재심은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사장은 재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재심을 위한 위원회는 당초 위촉된 외부전문가 중 과반수를 변경된 외부전문가로 재구성한다.

④ 사장은 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이 때 문책조치는 사고조사기관으로부터 사고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11조(문책결과 보고) 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 조치여부 및 조치를 한 경우 동 조치의 종류와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문책의 시효 및 재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및 제52조(재심)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책양정기준

문 책 양 정 기 준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경한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지만 그 정도가 경한 경우 또는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경우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지만 그 정도가 경한 경우
1.1 직영 및 도급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①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 (규칙 제9조 등)	해임	해임 -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②안전시설미비, 부적절, 고장 (규칙 제21조 등)
③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 (규칙 제12조 등)
④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 (규칙 제39조 등)
⑤위험상황 작업강행 (규칙 제37조 등)
⑥대피조치 미흡, 부적절 (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 (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⑧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 (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⑨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규칙 제241조제2항제3호 등)	업무배제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⑩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 (규칙 제11조제4호 등)
⑪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 (규칙 제36조 등)
⑫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 (규칙 제38조제1항 등)
⑬작업방법 부적절 (규칙 제38조제3항 등)
⑭작업시간·기간 불충분 (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⑮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 (규칙 제318조 등)
⑯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 (규칙 제40조 등)
⑰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 (규칙 제11조 등)
⑱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 (규칙 제96조 등)
⑲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 (규칙 제89조 등)
⑳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 (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㉑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 (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㉒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 (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㉓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 (규칙 제6조제2항 등)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㉔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 (규칙 제11조제5호 등)
㉕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 (규칙 제6조제3항 등)
㉖작업수칙·지시 위반 (규칙 제436조 등)
㉗전도 방지 미조치 (규칙 제3조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위반
①가스공급자의 의무 (규칙 제42조)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②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규칙 제51조)
③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규칙 제56조)
1.2 발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①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 (제69조 제1항·제2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②설계변경의무 (제71조제4항)
③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 (제70조제1항)
④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제68조제1항)
⑤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 (제67조제1항)
-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①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제39조의2제1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②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제62조제18항)
③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제62조제6항)
④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제63조제1항)
⑤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제39조의2제6항)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①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제28조의2제4항)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②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제29조의3제6항)
③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위반
①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제9조제1항)	경고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②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제9조제3항)
③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제9조제4항)
- 전기공사업법 위반
①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제1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②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1항)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 전기사업법 위반
①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73조제1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②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3조)
③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용･자가용) (제71조)
④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5조)
⑤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3조제6항)
⑥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66조)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⑦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반용) (제71조)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①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제5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②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제1항)
③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의2제1항)
④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의2제1항)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 경고	경고 - 주의	주의
⑤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의2 제2항·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①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경고 - 주의
②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제25조 및 제29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①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 위반 (제17제1항)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경고 - 주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제21조)
- 문화재수리법 위반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연임제한 - 업무배제	업무배제 - 기본연봉 감액	경고 - 주의
- 대형사고 등 발생 시
①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해임	해임	해임	해임
②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상기 별표상의 위반의무가 법 개정 등으로 상이한 경우 현행법에 따른다.

[별표 2] 문책양정감경기준

문 책 양 정 감 경 기 준

문 책 종 류	감경된 문책 양정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

[별표 3] 문책양정가중기준

문 책 양 정 가 중 기 준

문 책 종 류	가중된 문책 양정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별지 제1호서식] 의결서

임원문책위원회 의결서

구 분	내 용
의결내용

20   년     월     일

임 원 문 책 위 원 회

위 원 장	(성명)	(서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서식] 의사록

임원문책위원회 의사록

1. 개 최 일 시 :

2. 심 사 안 건 :

3. 개 최 장 소 :

4. 참 석 위 원 :

5. 결 석 위 원 :

6. 기타참석자 :

7. 의사경과(회의내용) :

간 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