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페루 Savia Peru 사업”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조선일보(2016. 5. 3)

❍ 제    목 : 페루회사 ‘날림 인수’한 석유公

- 대신 낸 세금 430억원도 날려

❍ 보도요약

1. 석유공사가 ‘09년 ’사비아 페루‘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각사(오프쇼어)가 대신 내야 할 체납세액 430억원을 대신 부담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실을 입음

2. 석유공사는 당초 인수계약시 ‘향후 유가 변동 리스크 보전’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실제 인수 후 1억 5천만불을 추가 지급

3.  석유공사와 페루 정부가 맺은 계약은 서비스 계약으로 석유공사는 석유처분권 없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1.  사비아 페루사 관련, 공사와 에코페트롤사가 매각사의 부가세를 대납하고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美 중재부의 임시지급명령 (‘13.4.16일, ’13.12.1일) 및 최종판정 (’15.12.10일)을 통해  매각사는 공사와 에코페트롤이 대납한 부가세를 지급 (에스크로 계좌 혹은 자체자금) 하라는 판정을 받음.

❍ 매각사는 에스크로 계좌 인출을 통해 지급할 것을 제안한 상태로 공사는 에스크로 인출을 통해 해당금액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음.

* 에스크로 잔액   (‘16.5월 현재 ) : 102백만불 (1,156억원, 공사몫 578억원)

* 부가세 미수금   (‘16.5월 현재 ) :  47백만불 (532억원, 공사몫 266억원)

* 부가세 미수금 변동내역

- ①‘13. 2월 부가세 지급명령 신청금액 : 75백만불

- ②‘14.10월 페루 국세청 환급 : 32백만불

- ③’15.8월 매각사 1차 지급 : 23백만불

- ④ 발생 이자 등 : 27백만불

- ‘16.5월 현재 미수금잔액 (①-②-③+④): 47백만불 (532억원, 공사몫 266억원)

❍ 매각사가 부가세의 일부를 에스크로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에코페트롤사는 매각사로부터 에스크로가 아닌 별도 자금으로 지급 받고자 단독으로 법정모독 (Contempt motion)을 법원에 제기 하였고, 공사는 동 소송에 불참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에코페트롤사를 설득하여 에스크로에서 부가세 미수금 인출을 추진할 것임

2. 석유공사가 사비아 페루를 인수한 총 금액은 6억불이며 동 금액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수대금 1.5억불이 포함되어 있음

3. 사비아페루의 생산원유 처분권 확보‧ 행사 주체는 사비아 페루사임

❍ 사비아 페루사는 페루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현재 일산 1.3만배럴(원유,가스,LPG포함) 생산중

❍ 사비아 페루사는 생산원유의 판매 및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

페루 국영석유사(Petroperu)가 페루 내수용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 사비아 페루는 우선적으로 판매할 의무를 부담할 뿐임. 페루 국영 석유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시에는 수출이 불가함

* 산유국의 광권 계약에 통용적으로 포함되는 국내 우선판매의무, 즉 산유국 자체 내수 소비를 우선하도록 산유국이 우선구매권을 확보해 두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동 사항이 계약자에게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