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컨소시엄구성규정

제  정 2010. 2.17

개  정 2010.11.29

개  정 201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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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해외석유 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국내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7>

1. “컨소시엄 구성부서”(이하 “구성부서”라 한다)라 함은 컨소시엄 참여사를 선정․구성 또는 타사주도 컨소시엄참여를 결정․주관하는 공사 내 부서를 말한다.

2. “자원외교사업”이라 함은 정부가 정상외교나 국제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하여 발굴하거나 사업 수행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사주도사업”이라 함은 공사가 사업수행을 주도하는 사업 중 자원외교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4. “타사주도사업”이라 함은 공사외 타 국내기업이 사업수행을 주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이하 “에진협”이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자원개발과 이종 산업의 동반진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2월에 발족된 협의회를 말한다.

6.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해자협”)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에 발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공사가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국내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에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 공사외의 법인으로서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규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신고자격을 보유한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 3. 7>

제4조(자원외교사업 컨소시엄 구성) ①자원외교사업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부서의 장은 에진협 회원사 및 해자협 회원사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의한다.

②컨소시엄 참여를 신청하는 에진협 및 해자협의 회원사에 대하여는 별표1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참여사를 선정한다. 다만, 적격심사 후 적합한 참여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8조의 후보회사를 대상으로 참여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주도 컨소시엄 구성) 구성부서가 공사주도사업과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구성부서의 장은 후보회사에 컨소시엄 참여를 제의하고 컨소시엄참여를 신청하는 후보회사를 대상으로 별표1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참여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타사주도 컨소시엄 참여) 타사주도사업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공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부서가 사업주도 국내기업에 대하여 별표1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해당사업의 경제성평가 및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참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인수합병등의 컨소시엄 구성) 기업 인수합병 등 사업의 특성상 제4조 내지 제6조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각각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후보회사) ①이 규정의 관리부서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컨소시엄에서 공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후보회사 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후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구성부서의 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심사하여 후보회사에 포함하도록 이 규정 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3. 7>

②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심사는 별표1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항목, 사회적 의무이행항목 및 컨소시엄 활동실적을 심사하고 사업계획서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사 수) 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포함하여 참여사를 4개사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참여사의 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 보유지분) ①공사가 공사주도사업 및 자원외교사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지분 중 30% 이상의 최대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보유지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사가 타회사주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때에는 보유 가능 지분, 사업 유망성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유지분의 규모를 결정한다.

제10조의2(사업기여 참여사 보상) ①공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광권 확보 또는 사업운영에 현저히 기여한 참여사에 대하여는 참여사의 지분비용 대납(Carried Interest)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기 투자비를 보상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센티브 지급 또는 기 투자비 보상에 대하여는 이사회의결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9]

제11조(윤리경영 공동실천) ①구성부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본 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이며, 엄정한 윤리경영이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첨부된 윤리경영 서약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여사는 별표2의 윤리경영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타회사 주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부서는 합의서에 제1항의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 및 별표2의 윤리경영 서약서상의 윤리경영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 컨소시엄 참여 제한) ①구성부서는 합의서에 규정된 지급의무, 비밀준수의무 등을 위반하였거나 증권시장 허위공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내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일자부터 1년 동안 컨소시엄 참여사 선정 시 제외한다.

②참여사가 지급불능상태 등으로 컨소시엄 운영에 차질을 주는 경우에는 원인이 치유될 때까지 컨소시엄 참여사 선정 시 제외하고 파산 등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컨소시엄 참여사 선정 시 제외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 3. 7>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적격심사 기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1. 컨소시엄 구성부서는 아래 표의 각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대상 국내기업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참여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아래표의 각 심사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기업은 참여사로 선정될 기본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은 참여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심사항목	심사 기준
재무 건전성	ㅇ 한국기업데이터 제공 신용등급이 B (또는 b) 이상 기업 ※ 다만, 부적격 기업 중 해당사업 물색 및 성사, 정부정책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격 인정 가능
사회적 의무 이행	ㅇ 허위 공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기업
컨소시엄 활동실적 (합의서 준수)	ㅇ 공사가 운영한 컨소시엄에 기 참여한 기업의 경우,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지급불능상태 등으로 컨소시엄 운영에 차질을 준 경우에는 원인이 치유된 후 적격인정 가능

【별표2】윤리경영 서약서

윤리경영 서약서

본 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윤리경영 실천이 성공적 사업수행과 사회공헌의 지름길임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에 임할 것을 서약한다.

ㅇ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공동의 발전과 사업의 성공을 추구한다.

ㅇ 본 합의서를 포함하여 사업 관련 계약서들에 규정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ㅇ 회계규정 등 국내외 관련 법규들을 준수하고 거래관행을 존중한다.

ㅇ 취득한 비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본 합의서 당사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ㅇ 부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나 공무원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ㅇ 사업현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년   월   일

￭ 참 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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