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ㆍ제정 2018-11-09

ㆍ개정 2019-05-09

ㆍ개정 2019-10-08

ㆍ개정 2020-10-28

ㆍ개정 2021-11-09

ㆍ개정 2022-02-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에 관한 주요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심의 총괄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투자심의 업무를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분야별 실무 전문가”라 함은 전문기능부서(기술, 경제성, 법률, 재무, 회계, 세무, 전략, 마케팅 등) 팀장 또는 담당역 이상의 사내 인력을 말한다.

3. “자회사”라 함은 공사가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사와 별도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심의 총괄부서)

투자심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규정 관리ㆍ개선

2. 평가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운영

3. 그 밖에 평가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실무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4조(투자심의 기본원칙)

① 이 규정 상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또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투자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사록 유지관리)

① 투자심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4호에 따라 심의결정사항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서명날인을 통해 심의내용에 대한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28]

제6조(비공개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이 규정에 따른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0.28>

제2장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목적)

① 본사의 국외사업 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9.>

② 평가위원회의 부의대상 이외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9.>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심의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안건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에서 선정한다.

③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1.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원개발, 금융, 법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 사장이 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 관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6.>

[본조신설 2020.10.28]

제9조(투자심의위원회 구성)

①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및 외부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투자심의 총괄 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심의안건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장 중에서 선정한다.

③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외부위원의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투자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 관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6.>

[본조신설 2020.10.28]

제10조(회피 및 제척)

①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풀(POOL)을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9.>

②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내·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2.16.>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내·외부위원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⑤ 위원장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내·외부위원으로부터 비밀유지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⑥ 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풀(POOL)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8.]

제11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28>

② 위원장 부재시 직제규정 상 순서에 따른 본부의 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장은 동일ㆍ유사한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급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부의대상)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사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추진 또는 추진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500억원 이상의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외 사업 중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사업의 추진또는 추진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9.>

2. 국외 사업 중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5.9.>

3. 국내 석유개발사업 관련 신규사업의 추진, 추진사업의 변경,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200억원 이상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5. 자회사 몫 기준 장부가 또는 거래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6. 자회사에 대한 대여 <개정 2019.5.9.>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5.9.>

제13조(위원회 부의 및 안건설명)

①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부의부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부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② 안건에 대한 설명은 부의부서장이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소집 및 통보)

① 부의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간사는 회의일시 및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승인서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개정 2020.10.28>

③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부의할 안건과 심의자료를 별지 제3호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제15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단, 합의를 통해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동일한 건에 관하여 차수를 달리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요청에 따라 부의부서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간이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⑤ 간사는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3근무일 이내에 부의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6.>

⑥ 부의부서장이 경영위원회에 평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 부의 시, 평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자문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⑦ 부의부서장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제3장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제16조(투자심의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등에 대해 분야별 실무 전문가들을 통해 기술, 경제성, 사업성,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투자심의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① 투자심의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심의 총괄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매 심의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실무전문가인 팀장 또는 담당역을 선정한다. <개정 2020.10.28>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안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ㆍ외부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투자심의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위원회 관리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6.>

제18조(회피 및 제척)

① 제17조에 따른 내·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내·외부위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내·외부위원으로부터 비밀유지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6.]

제19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28>

②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③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ㆍ유사한 분야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담당역 등으로 변경 또는 대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0조(부의대상)

투자심의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부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28>

2. 제12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부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28>

3. 자회사 CEO 위임전결 상한을 초과하는 사항 중 각 목의 사항

가. 자회사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

나. 자회사가 시행하는 탐사시추에 관한 사항

다. 자회사 몫 기준 장부가 또는 거래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의 탐사/개발/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부의 및 안건설명)

① 부의부서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 부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② 안건에 관한 설명은 부의부서장이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소집 및 통보)

① 부의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심의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간사는 회의일시 및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집승인서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③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부의할 안건과 심의자료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8]

제23조(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합의로 의결한다. 단, 합의를 통해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이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간이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16.>

③ 간사는 심의·의결 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3근무일 이내에 부의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제24조(준용규정)

투자심의실무위원회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타

제25조(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0.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석유개발사업 투자심의는 이 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0.28>

(                )위원회 부의안

< 표  지 >

의안번호	제 호
연월일	20 . . . ( 차)

제  목 :

제  안  자 :

제안연월일 :

< 내  용 >

1. 의안주문

2. 제안이유

3. 의결사항

4.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10.28>

No.	위원장

(                )위원회 소집 승인서

1. 부 의 안

2. 소집일시

3. 소집장소

4. 참석대상자

20  .  .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0.28>

(             )위원회 소집통지서

20  .   .   .

수 신 :

제0차 (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자문사항 :

라.  보고사항 :

마.  참고사항 :

(          )위원회  간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10.28>

제 차 (          ) 위원회 의사록

의 안	❍ 제 호 ○ ○ ○ ○ ○(안)
일 시
장 소		간 사	(인)
참석위원		결석위원		기타참석자

□ 심의결정사항 :

❍ 제  호  ○ ○ ○ ○ ○ ○(안)을 별첨과 같이

(원안, 수정, 보류) 의결함

※ 별첨 1) 참석자 명단 (서명날인 포함)

2) 발언요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10.28>

비밀유지 및 청렴 서약서

본인은 공사의 평가위원회 혹은 투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안건의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참석을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등을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유무형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누설 시 발생하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2.16.>

평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반영현황

□ 개최 일시 : 20  .  .

□ 참석자

○ 위원장 :

○ 위 원 : 내부위원(), 외부위원()

□ 회의결과 반영현황

회의결과	반영여부	미반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