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에 관한 신청 및 절차 규정

2011. 04. 29 제정

2015. 06. 29 개정

제1장 총 칙

가. 근 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24호, 2012. 12. 28)(이하 “융자 고시”) 제7조 제4항 및 [별표 1․2]

<융자 고시 관련 규정>

o 제7조 제4항 :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에 관한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한다.

o [별표 1] : 석유개발사업의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비율 10%p 적용

o [별표 2] :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비율 5%p 적용

나. 목 적

융자 고시 제7조 제4항 및 [별표1․2]에 따라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에 관한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적용 대상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기초탐사 및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국내의 자원개발 관련 기술서비스기업

라. 정의

o 기초탐사

- 광물 :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지표지질조사, 트렌치, 시굴정, 물리․지구화학탐사 및 시험시추, 매장량 평가 등

- 석유 : 지표지질조사, 기존 또는 신규 지구물리탐사 자료의 취득 ․처리 및 해석, 중․자력탐사, 시추, 물리검층, 매장량 평가 등

o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광물․석유)

-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을 위한 기술적인 실사

o 이 규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융자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제2장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의 범위 및 신청 절차

가.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의 범위

(1)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에서 정한 업종분류 중「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2) 최소 보유 인력

o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자원공학, 지질학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수행한 자

2. 자원공학, 지질학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수행한 자

3. 자원공학, 지질학 등 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개발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수행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10년 이상 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

나. 신청 절차

(1) 신청기간 :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2) 신청안내 :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3) 신청방법 : 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4)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현황(별지 서식1),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사업 수행실적(별지 서식2), 조직 및 보유 인력 현황(별지 서식3)

다. 신청서류 검토

o 협회는 신청서류를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원개발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o 신청서류 검토 후 사업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 서비스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한다.

라. 신청사업자 안내

o 협회 홈페이지에 신청사업자 현황 게재(신청사업자로부터 정보공개의 동의를 받은 후에 게재)

o 융자금 실수요자에게 신청사업자 현황 안내

제3장 규정 시행에 관한 사항

o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함.

o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함.

<별지> 신청서류 서식

1. 사업자 현황.

2.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사업 수행실적.

3. 조직 및 보유 인력 현황. 끝.

<별표> 국내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의 업종분류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표준소득률 업종분류
o B 광업 -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o 742104/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지질조사및탐사
-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o 722000/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 o 723000/자료처리업/자료처리업/ o 742201/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기술검사서비스/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학 및 물리실험 또는 X-선, 감마선 및 자외선검사, 기타방법으로 재료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재로 평가등 각종 기술적검사, 평가, 분석을 주로하는 서비스 o 742209/기술시험검사및분석업/기타/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비파괴검사, 환경측정 및 평가업 등, 공학적제도, 해설도, 단면도 등의 작성활동 포함
o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o 730000/연구및개발업/자연과학연구개발업,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별지> 신청서류 서식

1. 사업자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회 사 설 립 일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의 종 류
해 당 분 야 업 력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요 사업실적

※ 사업자등록증(사본) 별도 제출

2.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3. 조직 및 보유 인력 현황

순 번	직 위	성 명	최종학력	기술자격현황	경력	비 고

※ 경력 란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수행한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 사업 실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