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

ㆍ제정 1997-06-09

ㆍ개정 1998-03-24

ㆍ개정 1998-06-29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4-09-15

ㆍ개정 2009-03-20

ㆍ개정 2010-11-24

ㆍ개정 2013-03-29

ㆍ개정 2014-02-19

ㆍ개정 2014-08-29

ㆍ개정 2019-06-24

ㆍ개정 2019-11-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해외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0>

제2조(적용범위)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3.2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근무직원"이라 함은 해외지사근무자, 해외파견자 및 해외출장자를 말한다.

2. "해외지사근무자"라 함은 해외지사 (이하, 사무소, 출장소, 출자회사 및 현지법인을 포함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4>

3. "해외파견자"라 함은 인사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에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및 해외에 있는 공사 이외의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4>

4. “해외출장자”라 함은 취업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위해 국외출장을 하는 직원을 말하며, 동조 1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주재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6.24>

제4조(준수사항)

① 직원은 공사가 주관하는 계약ㆍ용역에 포함된 해외출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수행상 해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013.3.29>

2.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3. 주재국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 및 관행을 위반하여 외교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9.6.24]

제5조(소환)

① 해외근무직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3.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가료를 요하는 경우

4. 인력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3.3.29>

5. 그 밖에 해외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소환된 자에게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현지사직 금지)

① 해외근무직원은 해외근무기간중 현지사직할 수 없다.

② 해외근무직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현지사직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3.29>

1. 해외근무기간중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단, 사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단서신설 2009.3.20>

2. 해외근무기간 종료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귀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4.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당기간 행방을 감춘 경우

③ 해외근무직원이 현지사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권면직

2.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일체 변상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7조(소급면직)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은 다음 각호의 기준일에 소급하여 면직발령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는 사직원 제출일

2. 제6조제2항제2호는 해외근무 종료일

3. 제6조제2항제3호는 소환명령일

4. 제6조제2항제4호는 근무지 이탈일

제8조(출국 및 귀국보고)

① 해외근무직원은 출국 및 귀국일을 엄수하여야 하며, 출국 2일전 및 귀국후 2일이내에 소속부서장 및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기출국 또는 귀국지연시에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교육)

교육담당부서장은 해외근무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국전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관 등과의 연락)

해외근무직원은 주재국내의 본국공관 또는 공사의 해외지사와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소재지 및 동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13.3.29>

제11조의2(일시귀국 여비 등)

① 부임 또는 파견 후 1년이 경과한 해외근무직원 본인 또는 그의 배우자가 건강검진을 위해 일시귀국하는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직계자녀)의 왕복항공운임을 연 1회 지원한다. 다만, 해외근무직원 본인이 해외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8.29>

② 부임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신부임자(파견직원 포함)에게는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하고, 부임지에서 본국까지의 소요시간(환승시간을 포함한 최단 비행시간으로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11.28>

1. 10시간 미만 : 2일

2. 20시간 미만 : 4일

3. 20시간 이상 : 6일

③ 제2항의 왕복항공운임 지원 및 휴가는 최초 휴가 부여일로부터 3개월마다 발생한다. <개정 2019.11.28>

④ 근무 또는 파견 기간 내에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왕복항공운임 지원 및 휴가 부여가 2회 발생한 것에 갈음하여 미동반가족(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의 해외근무지원 주재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⑤ 해외근무직원이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사망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한다. <개정 2019.11.28>

⑥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해외근무직원 본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의 일시귀국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

제11조의3(전지휴가)

① 부임 후 1년이 경과한 특수지 근무직원에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 외에 최대 7일의 전지휴가를 부여하고, 별표3에 따른 왕복항공운임 및 숙박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전지휴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혼인 자녀)에게 별표3에 따른 왕복항공운임을 지원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전지휴가와 왕복항공운임 및 숙박비 지원은 최초 휴가 부여일로부터 1년마다 발생한다.

④ 제1항의 특수지는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에 따라 특수지심의위원회에서 특수지(갑지, 을지, 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8.]

제2장 해외지사근무자

제12조(선발기준)

① 해외지사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직무수행능력과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3. 부임예정일 현재 3년이내에 정년이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귀국의무 이행이 확실시 되는 자

5. 그 밖에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필요시 사장은 전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근무기간)

해외지사근무자는 3년이내의 근무기간을 정하여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제14조<삭제 2014.2.19>

제15조(근무시간 및 휴일)

① 해외지사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휴일은 주재국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2019.11.28>

제16조(출장)

① 해외지사근무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주재국내 또는 주재국외 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② 해외지사근무자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출장 후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3.29>

제17조(가족동반)

① 해외지사근무자는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사장은 동반가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인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② 가족을 동반한 해외지사근무자가 해외근무기간 만료 또는 소환으로 귀국할 때에는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9>

제18조(동반가족의 여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사근무자가 해외에 동반한 가족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수)

해외지사근무자의 보수는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업무보고)

① 해외지사의 장은 월간 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본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서약 및 보증)

<삭제 2019.6.24>

제3장 해외파견자

제22조(파견자 선발)

① 소속직원을 해외에 파견시키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파견계획서를 작성, 해외파견담당부서장의 협조를 거쳐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파견자를 선발, 확정한다. <개정 2013.3.29>

1. 파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2. 파견기간, 파견국(경유국 포함), 파견목적, 소요경비 및 재원(여비와 기타비용을 구분, 산출명세서를 첨부한다)

3. 여행일정표 및 관련근거 서류(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문서 또는 초청장)

4. 2인이상 파견시에는 그 필요성과 각자의 업무분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해외파견자 선발기준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9.6.24>

제23조(파견수속 요청)

직원의 해외파견이 결정되면 소속부서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계획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외파견담당부서장에게 수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24조(파견기간)

해외파견기간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기간으로 정하되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초과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해외파견자의 복무)

해외파견자의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하여는 파견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가족동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9>

제26조(경비부담)

① 해외파견은 여비부담에 따라 공사부담파견, 정부부담파견 및 초청자부담파견으로 구분한다.

② 공사부담파견시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파견기관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27조(파견자의 보수)

해외파견자의 보수는 해외근무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제28조(변동보고)

해외파견자는 파견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및 담당업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해외출장자

제29조(출장 결정)

소속직원을 해외에 출장시키코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출장계획서를 작성,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해외출장을 실시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해외출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1. 출장자의 소속, 직위, 성명

2. 출장기간, 출장지(경유지 포함), 출장목적, 소요경비 및 경비산출내역(여비 및 경비구분)

3. 여행일정표 및 관련 서류(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문서 또는 초청장)

4. 2인이상 출장시 그 필요성과 업무구분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의2(해외출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해외출장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6.24>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해외출장

가. 공사가 출자한 법인 또는 사업체가 규정, 계약 등을 근거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나.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컨퍼런스(학회를 포함) 참석, 벤치마킹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해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공사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해외출장. 단 공사 사업 현장교육 목적의 출장은 제외

5. 기타 사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외출장

② 제 1항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외출장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4>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다만, 심사 대상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6.24>

1. 위원장 : 복무관리 담당 본부장(유고시에는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2. 위 원 : 예산담당부서장 및 감사 담당 부서장, 2인 이내의 외부위원, 위원장이 선정하는 2인 내외의 부서장

3. 간 사 : 복무관리 담당 팀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출장, 비밀 유지를 요하는 협상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1. 출장 필요성

2. 출장 직원의 적합성

3. 출장 시기의 적시성

4. 출장 경비의 적정성

5. 방문기관의 타당성

6.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정성 저해 여부

제29조의3(회의)<신설 2013.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소집 통지 등 위원회의 사무 및 의사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0조<삭제 2013.3.29>

제31조(출장기간)

해외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되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출장경비)

① 해외출장은 경비부담에 따라 공사부담출장, 정부부담출장 및 초청자부담출장으로 구분한다.

② 공사부담출장시의 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회의비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부서장이 최소한의 금액을 산출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통솔책임자)

① 2인이상의 출장일 경우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통솔책임자가 된다.

② 통솔책임자는 현지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현지 이탈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34조(계획서 및 보고서 게시 등)<개정 2013.3.29>

① 해외출장자는 귀국후 1월 이내에 소정의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지정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출장업무의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제 2019.11.28>

제5장 보     칙

제35조(현지직원의 임면 및 복무)

해외지사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주재국 현지에서 채용된 현지직원의 임면 및 복무,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199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①교육훈련규정 제35조제2호(별표1) 6. 본문 내용중 "퇴직금 전액 불지급에"를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로 개정한다.

②교육훈련규정 제39조중 "해외파견자관리규정"을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으로 개정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해외근무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지)

이 규정 시행과 공시에 해외파견자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6.29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

본인은 금번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	)국에 (해외지사, 해외파견)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의 직원으로서 긍지를 가지며, 국가와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본국정부 및 공사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 및 공사의 제반사규를 준수한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위의 자가 이 서약 및 재정신원보증서에 정한 제반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귀사의 조치에 따라 본인 등이 전부 배상하고 귀사에 손해가 없도록 재정 및 신원보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소       속 :

직업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

연대보증인	소       속 :

직업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6.24>

해외출장심사평가 세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한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컨퍼런스(학회 포함)참석, 벤치마킹,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사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업무공정성 저해 여부	1.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심사위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3> <신설 2019.11.28.>

전지휴가 왕복항공운임 및 숙박비 지원 기준

(단위:미화불)

대 상	구 분	지원항목	상한액
특수지 지역 (갑지, 을지, 병지)	직 원	왕복항공운임	900
		숙박비	500
	동반가족	왕복항공운임	900/인

※ 상한액 내 실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