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 환급 안내

□ 환급대상

❍ 대상물량 :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수입 휘발유, 경유

*부과금 징수대상 HS코드 : 휘발유(2710.12-1000), 경유(2710.19-3000)

❍ 환급신청권자(환급대상자)

-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석유제품수입업체

□ 환급금 산출

❍ 환급금 = 환급대상 석유량    ×   환급단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한 수입석유제품)        (16원)

□ 환급금 결정 및 지급

❍ 매월 13일 및 23일까지 신청된 환급신청서를 각 1건으로 일괄하여 정확여부 심사 후 7근무일 이내에 환급금 지급

❍ 구비서류

- 석유공사에 환급신청시 : 환급신청서(갑, 을 1식), 수입신고필증(석유공사 에특회계팀 031-380-2402, 2408)

- 석유관리원에 환급대상 물량확인 신고시 :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B/L, 공급처의 용도확인 판매증명서, 품질검사결과서(한국석유관리원 시험관리팀 031-789-0362, 0367)

[환급 절차도]

3. 환급대상물량

신고서

4.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4.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5. 환급신청

6. 지급지시

7. 환급금 지급

2.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

1. 전자상거래

한국거래소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한국은행

신청업체

□ 품질관리 및 실지조사

❍ 전자상거래용으로 거래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 품질검사 실시

❍ 부과금의 환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금 환급신청자, 거래물건을 공급받은 자 부과금 징수․환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