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석유제품 혜택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안)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Ⅰ		개 요

□ 정부는 수입석유제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석유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수입석유제품 및 수입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

(지식경제부 보도자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 추진(’12.04.19)」)

1.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자상거래용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

※ 단, 할당관세 적용수량 총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여부 및 유통질서를 고려해 할당관세 추천한 후 수량을 할당할 예정

2.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2년간 한시일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전액 환급

3. 수입석유제품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수입업자별로 경유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할 경우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

Ⅱ		할당관세 적용

□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ㅇ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전자상거래용 수입 휘발유․경유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현 기본관세는 3%)

※ 단, 할당관세 적용수량 총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석유시장의 경쟁촉진 여부 및 유통질서를 고려해 할당관세 추천한 후 수량을 할당할 예정

< 할당관세 적용 절차 >

① 수입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관세할당 추천신청(할당관세적용신청서 및 수입신고서류, 수입 및 공급계획 제출)

② 거래소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한계수량 등을 확인하고 세부 추천요령에 의거하여 할당기준 적합여부를 심사

* 할당관세 적용추천은 거래소의 신청접수 선착순으로 하되 전자상거래의 경쟁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고려하여 추천 제한 가능

③ 거래소는 심사 후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관세청에 추천통보 및 수입업자에 통지함

④ 추천을 받은 수입업자는 추천서를 차기 수입물량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 제출

⑤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관련법령 및 규정 >

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3.「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Ⅲ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ㅇ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2년간 한시일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을 전액 환급

<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절차 >

① 한국거래소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

②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발급

③ 한국석유관리원에 환급대상물량 확인요청(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④ 석유관리원은 수입물량과 전자상거래 거래물량을 비교하여 환급물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수입업자에 발급 및 석유공사에 통보

⑤ 수입업자는 석유공사에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신청(수입신고필증, 석유제품 환급대상물량 확인서, 전자상거래 공급수량 확인서 첨부)

⑥ 석유공사는 환급액을 확정하여 한국은행에 통보

⑦ 한국은행은 해당 수입물량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

< 관련법령 및 규정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Ⅳ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 수입석유제품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완화

ㅇ 2012년 7월 1일부터 수입업자별로 경유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할 경우에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

< 관련법령 및 규정 >

1.「지식경제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Ⅴ		수입제품의 품질관리(참고)

□ 수입제품의 통관절차별 품질관리

수입협상 (완제품이므로 국내 규격보다 까다롭게 요구)	-수출회사 자체검사 (국제공인 기관*입회)	수출국 선 적 □ 입 하	입하완료 (세관) 품명, 수량 등 신고	국내 품질검사 (석유관리원) * 탱크별 품질검사	(세관) 통관후 □ 출 하	재고 / 판매 보고 (석유공사, 세관)
						수시 품질검사 (석유관리원)

* 국제공인검증기관(SGS, SAYBOLT, ITS, NKKK 등) 및 석유관리원

➡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산출

(국내입하전)

- 수입협상 :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므로 국내규격보다 더욱 까다롭게 신청

- 선적전 검사 : 수출회사(정제회사)가 별도 검사 및 국제 공인검정기관 입회하에 검사한 결과물(시험성적서) 수리

(선적 및 입하)

- 터미널 입하 : 세관에 품명, 수량 등 신고 및 물량 통제 시작

- 국내 품질검사 : 석유관리원 탱크별 품질검사 및 합격 통지를 수리한 이후부터 출하 가능

(출하)

- 통관 : 출하전 세관에 신고 및 제세금 납부 (주행세 사후납부)

- 출하 : 탱크별 출하전표 발행

(보고 및 사후관리)

- 세관 및 석유공사 : 재고 및 판매량 보고

- 석유관리원 : 수시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