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운영기준

ㆍ제정 2011-04-08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4-10-31

ㆍ개정 2016-07-14

ㆍ개정 2020-10-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의계약'이라 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32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소액입찰'이라 함은 수의계약 중 제9조 내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입찰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4.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5.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한국석유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수의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의계약의 운영

제4조(수의계약 대상)

① 계약사무규칙 제8조 각호 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이하(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가격을 결정하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제3장에서 규정한 소액입찰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거나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0.29>

1. 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최근 5년 이내에 공사에서 해임 또는 파면된 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징구하여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⑥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29.>

⑦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4항의 규정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9.>

제5조(수의계약 적정성 심사)

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사후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장에 의한 소액입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5.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전항의 사전심사는 관련법령의 적용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사유서를 구비하여 계약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분할수의계약)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1.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사목․아목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견적서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견적조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3장 소액입찰의 운영

제8조(소액입찰의 대상)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계약 중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0.10.29]

제9조(소액입찰의 체결절차 등)

① 소액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입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받았으나 입찰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 받더라도 입찰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입찰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소액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5. 제4항에 따른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입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서를 제출 받아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③ 시행령 제36조 각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④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입찰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3.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소액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① 소액입찰의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2항 이외의 기준으로 소액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소액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입찰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제12조(소액입찰 절차의 준용)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도 소액입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소액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자도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수의계약정보의 공개)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세부 계약정보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체결한 수의계약 중 계약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부 계약정보를 계약체결 후 한달 이내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10.29]

제15조(청렴계약)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계약서의 일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의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감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2항 본문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후 발주품의를 받거나 계약 담당부서로 계약을 의뢰한 계약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20.10.2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한국석유공사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 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성명	직급	입사일	근무기간

2. 상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 본 확인서 미제출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