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자회사관리규정

ㆍ제정 1983-07-13

ㆍ개정 1986-09-12

ㆍ개정 1987-10-22

ㆍ개정 1988-11-23

ㆍ개정 1990-12-31

ㆍ개정 1991-12-04

ㆍ개정 1992-12-31

ㆍ개정 1996-05-22

ㆍ개정 2000-01-20

ㆍ타사규개정 2011-01-01

ㆍ전문개정 2015-1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국내에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회사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출자회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다른 규정 또는 합작투자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 “출자회사”란 공사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② “위원회”란 공사의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로서 투자리스크위원회,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③ “총괄부서”란 공사 직제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사업부서”란 개별 출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⑤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란 개별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출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2. 회계기준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법인

3. 설립 또는 지분 취득 시, 규정 적용에 대해 다르게 정한 법인

제5조(관리원칙)

공사는 출자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주요한 경영사항은 출자회사 이사회에 부의 및 보고하도록 하는 등 출자회사 이사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법인 설립

제6조(사전협의)

①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정부와 사전협의 후 7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가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재출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출자회사 설립(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 필요성

2. 출자회사의 사업계획

3. 자본금 및 출자금액

4. 기타 출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설립과 운영)

①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정관작성, 발기인 주식인수, 총회 개최, 설립등기 등 출자회사 설립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설립등기, 정관 등 설립 관련 서류 사본,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 현황 등의 자료를 설립등기 후 7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자료를 관리하고 변동 시 7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분 취득)

공사가 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6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경영체계 구축

제10조(이사회 구성)

① 출자회사 설립 담당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사장은 공사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2. 연간 사업계획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자본지출 및 기업 인수합병

5. 출자 및 출연

6. 중요재산의 거래

7. 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대여

8. 임원의 임면 및 보수

9. 기타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사회 의결사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들에게 이사회 안건이 송부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시 이사회 안건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제12조(내부규정)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업무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자회사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조치한다.

1. 인사 관련 규정 : 직원 공개채용 원칙등에 관한 사항

2. 계약 관련 규정 : 공개 경쟁입찰 원칙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출자회사 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4장 경영관리

제13조(업무관리·감독)

①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및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파견, 전출 또는 겸직)

① 사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 파견 및 전출시킬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전출 또는 겸직 시, 제반경비는 출자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사장은 출자회사 업무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

사장은 출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지급보증 및 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단, 보증 시 출자비율 범위 내에서 공사 이사회 의결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대규모내부거래)

사업부서의 장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 이사회에 부의하고 의결결과를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출자회사와 차년도 출자회사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18조의2(경영실적 보고)

①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연도 출자회사 경영실적보고서를 차년도 3월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영실적보고서를 감사보고서,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3(경영실적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사장은 출자회사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에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예산편성)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차년도 출자회사 예산편성을 협의하고 출자회사로부터 최종 예산을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20조(경영공시 및 성과보고)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영공시 및 성과보고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② 사업부서의 장은 경영공시 및 성과보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 및 출자현황

2. 출자회사 관리현황 및 경영성과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관련 자료

4.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제21조(관리대장의 비치)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자대장[별지 제2호 서식 참고]

2. 주권관리대장[별지3호 서식 참고]

3. 기타 출자회사 업무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장 법인 청산

제22조(청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청산사유 발생 시, 청산에 관한 사항을 총괄부서와 협의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출자회사 청산(안)을 마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청산 관련 서류를 등기 후 7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매각)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6장 기 타

제24조(보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즉시 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10월 3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체결된 관리약정서는 이 규정 시행 즉시 폐지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해외출자회사관리규정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위임전결규정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사규명의 변경)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투자회사관리규정을 국내출자회사관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전협의 결과

구 분			내 용
협의일			년 월 일
협의자	소 속
	직 급
	성 명
협의대상	기획 재정부	소 속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	소 속
		성 명
협의내용 및 결과
관련자료

제출일 :     년    월    일

제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출자대장

(단위 : 원)

출자시기	지분(%)	액면가	주당가격 (a)	주식수 (b)	출자금 (c=axb)	누적 출자금

[별지 제3호 서식]

주권관리대장

(단위 : 매, 원)

주권종류	발행번호	일주금액	매수	금액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