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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5년 11월 16일 조간 이후	배포일시	2015년 11월 13일 오후

보도자료

정부3.0 기반 면세유 가격정보 제공 개시

- 오피넷을 통한 면세유 가격공개로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판매가격 인하 기대 -

□ 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공사가 ‘08년부터 도입․운영 중인「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을 통해 11월 16일부터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함.

ㅇ 이번에 도입되는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이를 통한 주유소 사업자간 경쟁촉진으로 면세혜택이 면세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소비자인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사는 이를 위해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면세유 판매단가 자료를 일괄 전송받아 데이터 처리 후 오피넷에 게시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에 동의한 농협주유소(658개소)와 일반주유소(480개소)의 면세유 가격을 제공할 예정임.

ㅇ 나머지 주유소(4,544개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16년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임.

□ 이번 면세유 가격정보 서비스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정보접근 취약계층인 농업인들의 정보수요에 대응, 이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쌍방향 소통’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큼.

ㅇ 아울러 면세유 판매가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들이 가격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점을 공사와 농협,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관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정부 3.0’ 패러다임에 기반한 추진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번 오피넷을 통한 면세유 판매가격 공개로 면세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면세유 판매업소간 경쟁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이 낮아져 농업인들의 면세유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현재 주유소 외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내년 1월부터 ‘면세액’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판매업자와 소비자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전 가격’과 ‘면세유 판매가격’ 차이가 면세액과 다르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 ‘15년 11월 중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하고, 개정 내용 홍보와 가격표시판 교체를 위해 한 달여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