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

ㆍ제정 1985-04-24

ㆍ개정 1987-02-06

ㆍ개정 1989-03-30

ㆍ개정 1990-01-12

ㆍ개정 1992-09-29

ㆍ개정 1994-12-12

ㆍ개정 1995-03-09

ㆍ개정 1997-10-18

ㆍ개정 1998-08-21

ㆍ개정 1999-12-01

ㆍ개정 2001-10-10

ㆍ개정 2004-07-21

ㆍ개정 2007-04-13

ㆍ개정 2009-12-28

ㆍ개정 2010-12-22

ㆍ개정 2012-02-15

ㆍ타법령개정 2014-02-07

ㆍ개정 2014-12-22

ㆍ개정 2015-07-22

ㆍ개정 2017-02-06

ㆍ개정 2017-05-22

ㆍ개정 2017-09-01

ㆍ개정 2019-01-03

ㆍ개정 2019-07-15

ㆍ개정 2020-03-04

ㆍ개정 2020-11-05

ㆍ개정 2021-09-03

ㆍ개정 2022-02-28

ㆍ개정 2022-0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여 및 트레이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2.>

1. “비축유”는 공사가 정부 비축용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원유, 석유제품, LPG(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

2. “LPG”는 프로판, 부탄을 말한다.

3. “석유제품”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한 휘발유, 등유, 경유를 말한다.

4. “정유사”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6.>

5. “수입사”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 수출입업을 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6.>

6. “석유다소비업자”는 발전사업, 열공급사업 등 에너지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석유판매업자로서 면세유류 공급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7. “석유류”는 원유,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제품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8. “탱크터미널사업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석유류를 대상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는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에 따라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사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여유“는 비축유 인수자에게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이전된 비축유를 말한다.

11. “상환유”는 공사에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이전된 비축유를 말한다.

12. “비축시설”은 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기지내의 비축유 저장시설 및 입ㆍ출하 시설 등을 말한다.

13. “저장시설”은 비축유의 저장을 위한 탱크 또는 공동을 말한다.

14. “여유저장시설”은 저장시설 총 용량에서 현 비축재고량(대여중인 물량 포함)을 차감한 여유공간을 말한다.

15. “입출하시설”은 비축유의 입출하를 위한 Buoy, Jetty, Pipeline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송유관시설”은 비축유 입출하를 위한 저장시설, Buoy, Jetty, Pump 등을 상호 연결한 Pipeline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7. 삭제 <2014.12.22.>

18. “비축유 대여 개시일”은 비축유 인도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단, 대여유가 분할출하 되는 경우에는 인도가 각각 완료된 날을 말하며, 송유관 또는 탱크로리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매 출하일을 말한다.

19. “비축유 상환일”은 비축유 인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단, 대여유가 분할입하 되는 경우에는 인수가 각각 완료된 날을 말하며, 송유관 또는 탱크로리로 입하하는 경우에는 매 입하일을 말한다.

20. “저장시설 대여개시일”은 공사와 정유사 및 수입사 등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효력발생일을 말한다.

21. “저장시설 대여만료일”은 공사와 정유사 및 수입사 등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효력종료일을 말한다.

22. “FOB”, “CFR” 및 “CIF”는 Incoterms(2000)상의 Free On Board, Cost & Freight 및 Cost, Insurance & Freight를 각각 말한다.

23. “OSP”는 산유국 공식 판매가격(Official Selling Price)을 말한다.

24. "Platt‘s RATE 운임요율“은 Platt’s Dirty Tankerwire에서 발표하는 VLCC 요율(Double Hull 기준)을 말한다.

25. “보험요율”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및 한국재보험주식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고시하는 기본율을 말한다.

26. “주거래은행”은 은행여신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경우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당좌개설 은행을 말한다.

27. “전신환 매도율”은 공사 주거래 은행이 고시하는 최초고시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주거래은행이 복수일 경우 그 평균을 적용한다.

28. “투자수익률”은 사업용 비축자산에 대한 공정보수율로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말한다.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1-세율)｝× 자기자본비중 +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비중

29. “비축유 대여일수”는 비축유 대여개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비축시설 대여일수” 라 함은 저장시설 대여개시일로부터 대여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30. “연체이자율”은 투자수익률 + 연체기간별 가산율(별표 1)을 말한다. 단, 공사 주거래은행의 최고 연체금리 제한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래은행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평균을 적용한다.

31. “트레이딩”은 정유사, 석유 메이저, 국제트레이더, 국제금융기관 등과 비축유의 소비대차, 교환거래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선물시장 등을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5.26.>

32. “무위험차익거래”는 트레이딩 계약체결 후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없는 거래를 말한다.

33. “비축유 판매”는 정유사, 석유 메이저, 국제트레이더 등에 비축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비축유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2.5.26.>

34.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공사가 발표하는 주간 정유사 평균 판매가격(제세금 및 석유부과금은 제외)을 말한다.

35. “긴급대여”는 천재지변, 피격, 해난, 기관고장, 기상악화 또는 선적항에서의 선적차질과 정제ㆍ저장ㆍ연관시설의 사용장애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국내 석유수급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정유사 또는 수입사 요청에 의해 비축유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6. “정책대여”는 다음 각 목의 비축유 대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축유 품질을 적격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여(순환저장)

나.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비축시설 점검, 유지관리, 개조 등을 위한 대여(개방점검)

다. 정부 비축계획 또는 국제공조 등에 의한 대여

라. 그 밖에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대여

37. “비상대여”는 「원유수급」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 경계·심각 경보 발령으로 정부 비상대응조직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비축유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5>

38. "대체유종"은 대여유와 성상이 유사한 유종을 말한다. <신설 2022.2.28.>

39. “석유비축계획”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신설 2022.5.26.>

제3조(계약의 체결) 공사가 비축유를 대여 또는 트레이딩하거나 비축시설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계산) 이 기준의 대여기간 계산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으로 한다.

제2장 비축유 대여

제5조(대여기간)

① 비축유의 대여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 및 비상대여 : 60일 이내

2. 정책대여 : 정유사와 별도 협의 결정

② 긴급대여 및 정책대여의 경우 공사가 대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③ 비상대여의 경우 정부 비상대응조직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제5조의2(비축유 활용범위)

① 공사는 비축유 총 비축물량의 30% 이내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용범위와 활용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3.>

1. 비축유 총 비축물량의 20%를 초과하여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 <개정 2021.9.3.>

2. 석유수급위기가 발생 또는 발생우려로 트레이딩 물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1.9.3.>

② <삭제 2021.9.3.>

③ 제1항제1호에 의한 경우 승인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석유수급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승인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제6조(대여료 결제)

① 제14조, 제18조, 제22조의 기준에 의한 대여료는 청구일로부터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가 위 만기일내에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실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4.12.22.>

③ 제2항의 지연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은 만기일의 연체이자율로 한다.

[제목개정 2014.12.22.]

제7조(대여유의 상환)

① 대여유의 상환은 대여유와 동종동량을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유를 분할 상환한 때에는 선출선입법에 의해 상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유종 및 물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15조, 제19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② 상환물량과 대여물량의 차이로 부족 물량이 발생한 경우, 공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에 따른 비축유 구입 시 최대 연 2회에 걸쳐 부족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6.>

제8조(상환의 지체)

① 공사는 대여유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4조, 제1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 더하여 다음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공사의 사유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2.>

지체상금 = (미상환대여물량 × 사업비단가 × 지체일수/365) + {미상환대여물량 × 투하자본단가 × 지체상금률(연체기간별 가산율) × 지체일수/365 × 환율}

② 제1항의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사업비단가는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2항의 사업비단가를 적용한다. 투하자본단가는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2조 제3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환율 및 지체상금율은 위 만기일의 전신환매도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석유제품의 가격은 제18조 제3항의 가격과 만기일 현재의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제9조(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대여유 및 상환유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공사 비축기지 입출하시설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시점에 이전된다.

제10조(채권담보)

① 공사는 비축유 대여시 대여유의 상환과 대여료, 기타 대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채권 등의 결제를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백지보충권 부여각서를 함께 징구하여야 한다.

② 백지수표와 백지보충권 부여각서만으로는 비축유 대여관련 각종 채권의 확보에 충분치 못하다고 공사 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여유 인수자의 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기타 필요한 물적, 인적 담보를 징구할 수 있다.

제11조(제세공과금)

① 비축유의 대여에 따라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대여유의 인수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납부하되 실납입한 제세공과금 산정시 적용한 CIF 단가와 제14조 및 제22조 CIF 단가 차이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차액은 대여료 결제시 정산한다. 단, 대여유의 인수자가 대여 비축유의 분할증명을 근거로 납입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문서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의 정산전에는 실환급금액과 제14조 및 제22조의 단가에 의한 환급산출액과의 차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며, 제세공과금의 정산후에는 동 차액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에 의한 방제 분담금 등 관련법령상 비축유 출고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인수자가 부담한다.

③ 제세공과금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 제세공과금 징수율 등은 제세공과금 납입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절 원유 대여 <개정 2014.12.22.>

제12조(원유의 대여요건)

① 공사는 석유류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 석유수급위기 발생 또는 발생우려로 대여 물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책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4.12.22.>

4. 비상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1.5>

② <삭제 2020.11.5>

제13조(원유대여 및 상환물량 결정)

대여 및 상환물량의 결정은 저장시설, 유량계 또는 선상기준 순입출하량(NET)으로 하되, 각 지사별 비축유 입출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원유의 대여료)

① 비축원유의 대여료는 원유대여료와 입출하수수료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2.>

1. 원유대여료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사업비와 투자보수를 합한금액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 = 대여물량 × 사업비단가 × 대여일수/365

나. 투자보수 = 투하자본단가 × 투자수익률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 청구일자의 전신환매도율

2. 입출하수수료 : 입출하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사업비단가는 공사사장이 비축부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대여일수는 최초 30일이내 대여에 대해서는 30일, 31일 이상의 경우는 일 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투하자본단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합한 CIF원유가격과 공사사장이 별도로 산정한 비축시설가액단가를 합한 가격으로 한다.

1. FOB 단가는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단, 산유국 수출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 순의 FOB 단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유종의 FOB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28.>

가. 비축유 대여개시일이 속한 월의 산유국 정부공식 판매가격(OSP)

나. 비축유 대여개시일이 속한 월에 발행되는 Platt's Crude Oil Marketwire지의 Spot Assessment의 월 평균가격. 단, 해당유종의 Spot가격이 선적월의 차이로 상이할 경우에는 대여개시일로부터 최근월의 가격

다. 비축유 대여개시일이 속한 월의 매주 월요일 발행되는 Platt's Oilgram Price Report지의 Spot Assessment의 월평균가격

라. 비축유 대여개시일이 속한 월에 정유사가 도입하는 가격의 평균. 다만, 정유사의 도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유사가 당해월에 적용받게 되는 가격

2. 운임단가

대여유의 산유국 선적항으로부터 비축시설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대여개시일에 해당하는 Platt‘s rate 운임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Platt’s rate 운임요율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운임 요율을 적용한다.

3. 보험료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4.12.22.>

보험료 단가 = 보험금액×보험요율/대여물량

가. 보험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단가를 합한 가격(CFR 가격)에 대여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험요율은 비축유 대여개시일에 유효한 요율을 적용하되, 보험조건은 정유사가 통상 적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 대여유가 2종 이상일 경우 대여료는 각 유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료 단가 산정시 대여물량의 10%에 미달하는 유종은 대여 대표유종의 가격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투자수익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 : 공사 사장이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

2. 정책대여 : 협상을 통해 결정

3. 비상대여 : 긴급대여 요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⑥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료 및 입출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제15조(원유정산)

① 상환원유의 유종이 대여원유의 유종과 상이할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1호의 FOB 가격순으로 정산한다.

② 상환물량이 대여물량과 장비 및 기술 등의 문제로 부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4.12.22.>

1. 상환물량이 대여물량보다 많을 경우

상환원유 실도입 CIF단가(USANCE 이자 또는 외화차입이자는 제외한다) 및 도입부대비용단가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도입부대비용 단가는 배럴당 $0.089745를 적용한다.

2. 대여물량이 상환물량보다 많을 경우 <개정 2014.12.22.>

대여원유 실도입 CIF단가 및 도입부대비용 단가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공사 실도입 당시 CIF 단가가 대여가격보다 낮을 경우 CIF 단가는 제14조제3항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도입부대비용 단가는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③ 제2항의 물량차이는 대여물량의 &plusmn;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여 또는 상환유종의 국제거래관행이 API, 황함량 등 추가적인 품질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행을 고려하여 추가 정산할 수 있으며, 세부방식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9.1.3>

제2절 석유제품 대여 <개정 2014.12.22.>

제16조(석유제품 대여요건)

① 공사는 석유류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을 정유사 또는 수입사에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 석유수급위기 발생 또는 발생우려로 대여 물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책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3. 비상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1.5>

② <삭제 2020.11.5>

제17조(석유제품의 대여 및 상환물량 결정)대여 및 상환물량의 결정은 비축기지의 유량계 또는 저장탱크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설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반구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18조(석유제품의 대여료)

① 비축석유제품의 대여료는 석유제품대여료와 입출하수수료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2.>

1. 석유제품대여료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사업비와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 = 대여물량 × 사업비단가 × 대여일수/365

나. 투자보수 = 투하자본단가 × 투자수익률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2. 입출하수수료 : 입출하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사업비단가는 공사사장이 비축부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대여일수는 최초 30일이내 대여에 대해서는 30일, 31일 이상의 경우는 일 단위로 적용한다. 단,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일수를 최초부터 일 단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0.11.5>

③ 제1항의 투하자본단가는 대여개시일이 속한 주의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과 공사 사장이 별도로 산정한 비축시설가액단가를 합한 가격으로 한다.

④ 대여석유제품이 2종 이상일 경우 대여료는 각 석유제품 유종별로 산정한다.

⑤ 제1항의 투자수익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 : 공사 사장이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

2. 정책대여 : 협상을 통해 결정

3. 비상대여 : 긴급대여 요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⑥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료 및 입출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품질차이 비용 및 수송비 등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비용보전에 관한 세부방식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19조(석유제품의 정산)

① 상환석유제품이 대여석유제품과 유종이 상이할 경우에는 상이한 유종에 대하여 대여개시일이 속한 주의 대여석유제품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과 상환석유제품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0.11.5>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3. <삭제 2020.11.5>

② 상환물량이 대여물량과 장비 및 기술 등의 문제로 부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상환물량이 대여물량보다 많을 경우

상환일이 속한 주의 대여석유제품 사별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20.11.5>

2. 대여물량이 상환물량보다 많을 경우

대여개시일이 속한 주의 대여석유제품 주간 정유사 판매가격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개정 2020.11.5>

③ 제2항의 물량차이는 대여물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여 또는 상환유종의 품질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20.11.5>

제3절 LPG 대여 <개정 2014.12.22.>

제20조(LPG 대여요건)

① 공사는 LPG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LPG를 LPG 수입사 또는 정유사에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 석유수급위기 발생 또는 발생우려로 대여 물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책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3. 국내외 LPG 시황 급변에 따라 LPG 수입사 또는 정유사가 필요로 하는 LPG를 확보하지 못하여 LPG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4. 비상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11.5>

② <삭제 2020.11.5>

제21조(LPG의 대여 및 상환물량 결정)

① 대여물량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선박출하의 경우에는 비축기지 선상기준 순출하량

2. 육상출하의 경우에는 비축기지 계근대 계측수량. 단, 계근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볼탱크 계측량

3. 파이프라인 출하의 경우에는 유량계(Flow Meter) 계측량

② 상환물량의 결정은 평택지사의 선상기준 순입고량으로 한다.

제22조(LPG의 대여료)

① 비축 LPG 대여료는 LPG 대여료와 입출하수수료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22.>

1. LPG 대여료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사업비와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 = 대여물량 × 사업비단가 × 대여일수/365

나. 투자보수 = 투하자본단가 × 투자수익률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2. 입출하수수료 : 입출하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사업비단가는 공사사장이 비축부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대여일수는 최초 30일이내 대여에 대해서는 30일, 31일 이상의 경우는 일 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투하자본단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합한 CIF가격과 공사사장이 별도로 산정한 비축시설가액단가를 합한 가격으로 한다.

1. FOB단가

LPG 대여 개시일에 유효한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사의 고시가격

2. 운임단가

LPG 대여개시일 이전 30일내에 54,000CBM급 이상의 수송선에 선적된 국내도입 SPOT 운임요율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도입SPOT 운임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LPG의 대여개시일이 속한 월의 "LPG in World Markets"지에 수록된 Freight Assessment의 높은 가격의 평균을 적용한다.

3. 보험료 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4.12.22.>

보험료 단가 = 보험금액×보험요율/대여물량

가. 보험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단가를 합한 가격(CFR가격)에 대여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보험요율은 LPG 대여개시일에 유효한 요율을 적용하되, 보험조건은 수입사가 통상 적용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투자수익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1. 긴급대여 : 공사 사장이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

2. 정책대여 : 협상을 통해 결정

3. 비상대여 : 긴급대여 요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

제23조(LPG의 정산)

① 상환 LPG 유종과 대여 LPG 유종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22조 제3항의 FOB 가격으로 정산한다.

② 상환물량이 대여물량과 장비 및 기술 등의 문제로 부득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상환물량이 대여물량보다 많을 경우

상환 LPG 실도입 CIF단가(USANCE 이자 또는 외화 차입이자는 제외한다) 및 도입부대비용 단가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도입부대비용 단가는 톤당 $0.971304를 적용한다.

2. 대여물량이 상환물량보다 많을 경우

대여 LPG 실도입 CIF단가 및 도입부대비용 단가에 차이량(순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공사 실도입 CIF단가가 대여가격보다 낮을 경우 CIF 단가는 제22조제3항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도입부대비용단가는 제1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4.12.22.>

③ 제2항의 물량차이는 대여물량의 &plusmn;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비축시설 대여

제24조(비축시설 대여요건 및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유사, 수입사, 석유다소비업자, 외국석유회사, 탱크터미널사업자 또는 석유유통사업의 공동수행자에 비축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석유위기 시 안정된 물량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산유국, 석유메이저 및 석유트레이더에 대여 등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원유, 석유제품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설 2014.12.22.>

3. 정제시설,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등의 사용장애로 수급차질이 예상될 경우

4. 수송, 저장, 하역과 관련하여 수송선박의 체선료 및 환적비용 등 물류비용의 절감이나 국제수지 개선이 가능한 경우

5. 계절적 수요 및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성수기 수급조절용으로 대여하는 경우

6. 공사의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2.22.>

8. 제1호부터 제7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22.>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3.4.>

1. 신규계약의 대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신규계약의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같은 당사자와 총 3년 이상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5조<삭제 2017.5.22.>

제26조(시설대여료)

① 비축시설의 대여료는 저장시설대여료, 입출하시설대여료, 송유관시설대여료 및 입출하수수료로 구분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제4호에 따라 비축시설을 대여하는 때에는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비축시설대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6.>

1. 저장시설대여료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사업비와 투자보수를 합한 금액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 = 사업비단가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나. 투자보수 = 투하자본단가 × 투자수익률 × 대여물량 × 대여일수/365

2. 입출하시설대여료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단가 : 입출하시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나. 투하자본단가 : 입출하시설 가액 단가

다. 투자수익률 : 공사 사장이 정하는 세전가중평균 자본비용

3. 송유관시설대여료 <개정 2014.12.22.>

가. 사업비단가 : 송유관시설 감가상각비와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나. 투하자본단가 : 송유관시설 가액 단가

다. 투자수익률 : 공사 사장이 정하는 세전가중평균 자본비용

4. 입출하수수료 : 입출하 관련 경비를 반영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개정 2014.12.22.>

② 제1항의 저장시설대여료 산정 시 사업비단가는 공사사장이 비축부문 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투하자본단가는 비축시설 가액단가로 하고, 투자수익률은 공사사장이 산정하는 세전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한다. 다만, 저장시설 대여시에는 입출하시설 대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입츨하시설대여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4.12.22.>

④ 삭제 <2014.12.22.>

⑤ 삭제 <2014.12.22.>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공사의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별표 2에 해당되는 경우 비축시설대여료를 할인한다. <개정 2019.7.15>

⑦ 제24조제1항1호에 따른 비축시설 대여시 국가 에너지 안보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차인에게 상시 충유 또는 재충유 의무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설대여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4.>

제26조의2(채권담보)

① 공사는 비축시설 대여시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 이거나 대여 중에 그 신용등급이 투기등급(BB) 이하로 하락 또는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대여료 등의 결제를 보장하는 백지수표와 백지보충권 부여각서 등 채권담보 수단을 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국제공동비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22.]

제27조(저장물량의 허용손실(Loss율)공사의 저장시설에 저장된 임차인 물량의 허용손실(Loss)율은 공사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목변경 2014.12.22.]

제28조(계약기간 종료 후의 저장물량처분)

① 계약기간의 종료시부터 14일이내에 임차인이 공사 저장시설내에 저장중인 물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비용부담으로 공사가 이를 정유사 또는 수입사에 인도하는 가격에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 1항에 따라 임차인 물량을 처분할 때까지 정부 비축유 입출고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

제29조(품질관련)

① 원유, 석유제품 및 LPG의 품질규격은 공사 비축기지 입고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입하전에 공인검정기관에 의해 행해진 품질분석결과서(Analytical Report)를 공사에 제출한다.

③ 출하시 품질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품질분석을 위한 시료는 비축기지의 출하배관상에 설치된 시료 채취구에서 채취한다.

제30조(기타)기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 비축유 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국제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공사 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제4장 비축유 트레이딩

제31조(트레이딩 요건)

① 공사는 무위험 차익거래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한다.

② 공사가 비축유를 트레이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한다.

③ 트레이딩 물량 출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트레이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긴급회수를 위한 조기상환의무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6.]

제31조의2(비축유 트레이딩 후 시설대여)

공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비축유 트레이딩을 한 업체에게 비축유 출하 후 확보되는 비축시설을 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및 비축시설 대여로 인한 편익 등을 포함하여 트레이딩 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2.]

제32조(기타)

기타 이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장 비축유 대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국제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공사 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비축유 판매 <본장신설 2022.5.26.>

제33조(판매요건)

석유류 수급에 관한 국내외 여건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비축유 활용범위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축유를 판매할 수 있다.

1. 석유공급의 감축 또는 중단 등 국제석유위기 발생으로 비축유 방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유가급등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 정제시설 고도화 및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유종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성ㆍ비수기간 수요 및 가격차이가 현저한 석유제품을 성수기에 수급안정용으로 방출하는 경우

4. 비축유의 저가 구입 및 고가판매를 통해 비축물량의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

5.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비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비축유 판매가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5.26.]

제34조(판매방법)

공사가 제33조에 따라 비축유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5.26.]

제35조(판매비축유 재구매)

① 공사는 제33조에 따라 비축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축유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5호에 따라 비축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재구매 유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석유비축계획의 달성 가능성, 국내외의 수급여건 및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항의 구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26.]

제6장 보칙 <본장신설 2022.5.26.>

제36조(보고)

공사는 비축유 대여 및 상환, 비축시설의 대여, 비축유 트레이딩 현황, 비축자산 활용수익 및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5.26.>

제37조(권한위임)

비축유 대여 및 비축시설 대여와 트레이딩에 관하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5.26.>

부 칙

이 기준은 1985.4.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87.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89.3.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0.1.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2.9.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4.12.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5.3.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7.10.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8.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1.10.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7.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4.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1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0.12.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제6항의 비축시설대여료 할인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의 비축시설대여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7.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5.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7.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3.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9.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2.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5.26.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4.12.22>

연체기간별 가산율(제2조제30호, 제8조 관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최고 연체금리 제한
가산율	3%	4%	5%	산출된 연체금리가 17% 초과시 17% 적용

1. 연체이자율 부과기준 = 투자수익률 + 연체기간별 가산율

2. 최고 연체금리 제한은 공사 주거래은행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2] <개정 2019.7.15>

비축시설대여료 할인대상 및 범위(제26조제6항 관련)

할인 대상	할인율	할인 범위
제2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협력, 지원 또는 기여하고 있는 자	50%	저장시설대여료 입출하시설대여료 송유관대여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의 수준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정유사	10%	저장시설대여료 입출하시설대여료 송유관대여료

1. 할인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함(중복 적용 불가)

2. 할인은 위 표 할인대상 관련 계약의 유효기간에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