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기준

ㆍ전문개정 2010-01-04

ㆍ타사규개정 2011-02-14

ㆍ타사규개정 2011-05-26

ㆍ타사규개정 2014-10-28

ㆍ개정 2015-10-2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주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기준에 의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사 임직원과 공사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결정)

① 고발여부는 범죄사실의 경중,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회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경우

2. 부당한 업무행위로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22>

2.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0.28>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개정 2015.10.22>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4.10.28>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함)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② 고발은 위원회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감사실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6>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감사기준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감사기준시행세칙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감사기준시행세칙 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운영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른 사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