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규정

ㆍ제정 2015-12-31

ㆍ타사규개정 2019-01-09

ㆍ개정 2019-06-24

ㆍ개정 2020-01-22

ㆍ개정 2020-03-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정년 도래 일정기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임금피크 대상자”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전환되는 직원을 말한다.

3. “별도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부여받는 정원을 말한다.

4. “임금피크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연봉(기본연봉 가산지급은 제외)을 말한다. 임금피크 기준급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전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9.1.9>

제4조(적용대상)

① 직제규정 제12조의 직원 및 직제규정 제15조의 별정직 직원 중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직원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비상대비업무담당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

제5조(적용시기)인사규정 제30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2년 전에 임금피크 대상자로 전환한다. <개정 2020.3.4.>

제6조(정원관리)임금피크 대상자는 정년퇴직 예정일의 2년 전부터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7조(직급전환)직제규정 제12조 직원 중 임금피크 대상자는 별표1에 정한 분류에 따라 별도직급으로 전환한다.

제8조(직무조정)

① 직제규정 제12조의 직원 중 임금피크 대상자는 별표2에 따라 별도직무를 수행한다. 단, 사장은 인사운용상 필요한 경우 직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4>

② 직제규정 제15조의 직원 중 임금피크 대상자는 종전 직무를 수행한다.

③ 사장은 임금피크 대상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및 희망직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직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제9조(승급)

임금피크 대상자는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승급에서 제외한다.

제10조(평가)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결과활용 등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여비)

임금피크 대상자의 여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위를 기준으로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교육훈련)

임금피크 대상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명예퇴직)

임금피크 대상자의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30조의2에 따르며, 명예퇴직 시 퇴직금은 보수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복무 및 상벌)

임금피크 대상자의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벌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5조(기본연봉)

① 임금피크 대상자의 기본연봉은 임금피크 기준급여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지급하며,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지급률은 임금피크제 1년차에는 65%, 2년차에는 55%를 각각 적용한다.

③ 임금피크 대상자가 기본연봉 가산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기본연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를 그 하한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보수액을 하한으로 한다.

제16조(성과연봉)

임금피크 대상자의 성과연봉은 평가대상 근무기간 중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근무기간 중 기본연봉이 조정된 경우 각 기간별 기본연봉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제17조(부가급여)

① 임금피크 대상자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 의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임금피크 대상자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자격 선임자인 경우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퇴직급여)

임금피크 대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복리후생)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및 기타사항은 취업규칙 등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9.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본문중 “직무급은  B등급을 적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 도 직 급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	임금피크제 적용 후 직급
	직급	직급명칭
1급	시니어 1급	수석위원
2급~3급	시니어 2급	책임위원
4급 이하	시니어 3급	선임위원

【별표2】 <개정 2019.6.24>

임금피크 대상자 별도직무

직무명	직무 내용	배치부서	비고
준법감시	업무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기준, 규정 등에 대한 상시점검	본사	3급 이상
교수	전문분야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업무 수행	본사
경영관리 자문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자문	본사	3급 이상
업무매뉴얼 관리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노하우 정립을 위한 기존 매뉴얼 고도화	본사
조사·분석	경영전략, 정보, 기술, 시장 동향 등 분야별 분석 및 조사 업무수행	본사	3급 이상
홍보	언론 모니터링 및 홍보관 안내	본사	3급 이상
대외협력	국회, 산자부 등 유관 기관 대응 및 정책건의 등 업무 수행	본사	3급 이상
사회공헌	사회공헌, 동반성장 관련 업무수행 및 모니터링	본사, 지사 및 사무소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이행여부 점검 및 정보화 사업타당성 검토	본사
사업관리 자문	프로젝트 및 사업관련 자문	본사	3급 이상
유통사업 영업관리	알뜰주유소 영업현황 관리 및 고객응대	본사
석유개발 기술관리	석유개발 기술관련 자문 및 대외업무, 연구과제 보고서 검토	본사	3급 이상
비축 기술관리	비축시설 건설, 유지보수 관련 기술 자문 및 제안심사	본사
탐사자료 관리	탐사관련 기술자료 정리 업무	본사
지사운영	내‧외부 고객 현장안내 및 교육, 외주 용역관리 및 지사/사무소 운영관련 자문	지사 및 사무소
시설운영·유지보수	시설 점검·유지보수 관리 업무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관리, 시설 안전점검 업무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업무지원	조리, 경비, 사옥관리, 중앙통제실 업무	본사,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주) 4급 보임 후 7년차 이상인 직원의 경우 3급 이상 직무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