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관리규정

ㆍ제정 2001-12-15

ㆍ개정 2004-05-25

ㆍ개정 2008-12-09

ㆍ개정 2009-02-20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9-01-09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사직원(별정직 포함)에게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이하“임차주택”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 상)

① 본사, 국내지사 및 사무소 근무지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유주택이 없는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1.9>

② 무주택자로서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상 사택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직원

③ 제1항의 “근무지”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부양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존ㆍ비속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자에 한함)

제4조(임차주택의 요건)

① 임차주택은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소유가 아닌 주택으로써 가압류, 가등기의 공부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② 임차주택은 근무지 소재 주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근무지외 소재 주택도 임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본부장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주택 기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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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 용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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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급 ┃  25.7평 이하 ┃ 가족이 4인(직원포함) 이상인 경우 관계없이┃

┃            ┃              ┃ 25.7평 이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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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이하  ┃  20평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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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부임 시의 임차주택 기준한도는 직급 구분 없이 전용면적 20평 이하를 적용한다.

- 주택임차보증금은 당해 직역의 임차보증가를 고려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관리

ㅇ 본사의 복지후생담당 부서의 장이 관리하여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 기본계획 및 기준결정 사항

- 관리운영에 따른 감독

- 기타 임차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

ㅇ 국내지사장 및 사무소장이 운영하며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 입주직원의 결정과 입주, 퇴적에 관한 사항(임차보증금환수 포함)

- 임차계약체결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7조(권리[채권]보전)

①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개정>

1.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가입

2.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순위 내의 공사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

② 임차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으로 공사권리에 변동이 있을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

1. 임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종료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위 1,2호의 사유 이외에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임차주택의 권리보전은 사무소장 및 입주직원이 책임지고 조치한다.

③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조건 등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치토록한다.

제8조(임차계약체결)

① 임차계약은 사장 또는 소속장의 명의로 체결한다.

② 임차계약기간은 가급적 6월 이상으로 체결한다.

③ 임차계약체결은 국내지사 및 사무소의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직원은 지정된 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임차주택을 제공받는 직원은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당해 임차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

2.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행위

제10조(퇴 거)

① 입주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때

2. 이 규정에 정한 바를 위반하였거나 입주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운영책임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

3. 기타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임차보증금 회수)

임차주택을 제공받는 직원이 임차계약기간 만료이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 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근무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한 경우

③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제공받은 경우

④ 지정하는 주택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⑤ 기타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입주자 변경)

주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전보 등의 이유로 임차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전입직원 또는 타 제공대상자를 입주시켜야 한다. 단 입주대상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임차주택의 변경)

① 근무지 내에서의 임차주택변경은 임차계약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임차주택 변경 시에는 사전에 기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직원의 의무)

① 입주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주택 권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주지하여 관리보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차 보증금 환수(보험금 수령 포함)가 불가능할 경우, 그 책임이 입주직원에게 있는 때에는 변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등 부담)

① 임차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 전세권설정(말소포함), 보험가입에 따른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개정 2004.5.1>

② 임차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관리비포함)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입주자가 타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퇴거 후의 임차주택에 대한 제반경비(관리비, 공과금 등)는 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실 입주기간에 따른 제반경비의 정산은 입주직원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시행이전의 주택임차는 이 지침에 의거 임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시행이전의 주택임차는 이 지침에 의거 임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시행이전의 주택임차는 이 지침에 의거 임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 차 주 택 입 주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입사년월일:

현근무기간:

입 주 사 유:

가 족 사 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연 령	직 업	동 거 여 부	비 고

본인이 임차주택 입주시에는 관계규정 및 제지시사항을 정히 엄수할 것을 서약하며, 임차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               □

[별표 2] <개정 2008.12.9, 2009.2.20>

사무소별 임차주택 기준가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출장소 포함)	85㎡ 이하 (25.7평 이하)	66㎡ 이하 (20평 이하)
울산 지사(가스전 포함)	11000 이하	8500 이하
거제 지사	9500 이하	8000 이하
평택 지사	9000 이하	7000 이하
곡성 지사	5500 이하	3800 이하
동해 지사	3800 이하	2800 이하
여수 지사	6000 이하	4800 이하
서산 지사	7000 이하	5000 이하

※ 지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동 기준가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기준가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 기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자료(구입내역, 주변시세)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