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직원관리요령

4-

ㆍ제정 1985-01-01

ㆍ개정 2008-01-30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3-07-31

ㆍ개정 2016-06-08

ㆍ개정 2018-03-07

ㆍ개정 2021-11-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직제규정」 제15조에 따른 별정직직원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0>

제2조(적용범위)<개정 2008.1.30, 2013.7.31>

① 이 요령은 별정직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정 공사 또는 용역 등에 수반하여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 또는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계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0>

1. <삭제 2013.7.31>

2. <삭제 2013.7.31>

3. 전문계약직 : 전문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 또는 특수직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자  <개정 2008.1.30,  2013.7.31>

4. <삭제 2013.7.31>

5. 지원직 : 상시·지속적으로 단순노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08.1.30>

제4조(근무형태)

① 별정직직원의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30, 2013.7.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직원의 근무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제5조(운용범위 등)

① 별정직직원은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8.1.30>

② 별정직직원을 운용(증원 및 조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친 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8.1.30>

제6조(자격)

별정직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0, 2013.7.31>

1. <삭제 2013.7.31>

2. 전문계약직 :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기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3.7.31>

3. <삭제 2013.7.31>

4. 지원직 : 상시ㆍ지속적으로 단순노무 등 지원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08.1.30>

제7조(채용, 인사 및 처우)

① 별정직직원은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3.7>

② 별정직직원에 대한 인사는 사장이 행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7>

③ 별정직직원에 대한 처우는 별표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30>

④ 별정직직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인사관련 규정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1>

제8조(임용장)

별정직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임용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9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취업관련 사증을 받은 외국인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10조(구비서류)

① 별정직직원 고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0, 2013.7.31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을 별정직직원으로 고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11조(고용기간)

별정직직원의 고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30, 2013.7.31 >

1. <삭제 2013.7.31>

2. 지원직 : 고용일로부터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른 퇴직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8.1.30, 개정  2013.7.31 >

3. 전문계약직 : 1년 이내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별도 계약에 따라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12조(해고사유)

별정직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할 수 있다. 다만, 지원직의 면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26조 내지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30, 2013.7.31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8.1.30>

2.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08.1.30>

3.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08.1.30, 2013.7.31 >

4. 직제개편으로 조직이 축소된 경우 <개정 2008.1.30>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08.1.30>

제13조(복무)

상근 별정직직원은 취업규칙 및 취업관리요령에서 정한 복무요령에 따라 복무해야 한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14조(보수)

① 별정직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별표1에 따른 정규직직원의 직급별 기본연봉하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직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08.1.30>

③ <삭제 2008.1.30>

④ 별정직직원의 보수지급일은 보수규정 제7조에 따른다. 다만, 계약서에 보수 지급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30>

⑤ 별정직직원의 월보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8.1.30>

⑥ <삭제 2008.1.30>

⑦ 별정직직원의 연도별 급여인상률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정규직 평균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에 따라 인상률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7.31>

제15조(출장 및 여비)

별정직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해당직급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30>

제16조(손해배상)

별정직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0, 2013.7.31 >

제17조(보건 및 후생)<삭제 2008.1.30>

제18조(재해보상)<삭제 2008.1.30>

제19조(피복지급)<삭제 2008.1.30>

제20조(보칙)

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30>

부 칙

이 지침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7항의 경우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채용된 별정직직원에 한하여 201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별정직직원 처우수준

구 분	처 우 수 준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전문계약직	1급 ~ 8급 직원
지원직	5급 이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