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비 산정기준

ㆍ제정 2008-07-23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8-11-23

ㆍ개정 2019-04-03

제1조(목적)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을 위한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함

제2조(기본방침)

ㅇ 본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음<개정 2018.11.23>

ㅇ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ㅇ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함

제3조(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가. 비목별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별표1)

ㅇ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며,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음

나. 적용환율

ㅇ 적용환율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적용 기준 환율로 함

다. 인건비 단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동 예규에서 인정한 근로기준법상의 ①상여금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은 용역기간의 1년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계상할 수 있음<개정 2018.11.23>

라. 경 비

ㅇ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목만 인정

ㅇ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불인정. 다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료는 임차료로 인정

ㅇ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인정

ㅇ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물비로 해소

마. 일반관리비

ㅇ 일반관리비(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이내)를 인정

바. 이윤(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인정)

ㅇ 이윤(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의 10%이내)을 인정

사. 순원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아.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합산여부는 용역의 성격과 입찰대상 업체특성 고려하여 세무담당부서 협조를 얻어 판단<개정 2018.11.23>

< 학술연구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 합산 검토(조달청) > <개정 2018.11.23>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부가가치세 면세)<개정 2018.11.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개정 2018.11.2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ㆍ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개정 2018.11.23>

ㆍ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개정 2018.11.23>

- 국세청 통칙 26-42-2(‘14.12.30)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개정 2018.11.23>

제4조(비목별 계상기준)

가. 총괄

┌────────┬─────────────────────────────────┐

│    비    목    │                       계    상    기    준                       │

├────────┼─────────────────────────────────┤

│1.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상 │

│                │  여금(400%이상 초과 계상할 수 없음),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

│                │  하며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 │

│                │  할 수 있음                                                      │

├────────┼─────────────────────────────────┤

│2. 경  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목만 인정                           │

├────────┼─────────────────────────────────┤

│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 국내·외 여비중 교통비와 항공료는 실비로 인정                   │

│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라목,        │

│                │  연구원은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                                                             ㅣ

├────────┼─────────────────────────────────┤

│ -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                │  (인지대 포함)                                                   │

├────────┼─────────────────────────────────┤

│ -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

│ - 시약 및 연구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   용 재료비    │                                                                  │

├────────┼─────────────────────────────────┤

│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 │

│                │  해 소요되는 경비                                                │

│                │- 자문료는 우리공사 외부강사료 지급규정에 준하여 선정하되, 수당과 │

│                │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                │-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의 위원 │

│                │  회 수당을 기준(상한선 : 70,000원)              │

├────────┼─────────────────────────────────┤

│ -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 공청회 등 회의장 사용없이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

│                │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                                        │

├────────┼─────────────────────────────────┤

│ -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

│ - 감가상각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대하여  │

│                │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

│                │  단, 임차료 계상되는 것은 제외                                   │

│                │ *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                │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

│                │   로 정하거나 특별 상각할 수 있음                                │

│                │ ** 감가상각액은 정부가액에 의한 직접감약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  │

│                │    로 계상하되,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

│                │    의한 상각방법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

│                │    금액 계상                                                     │

├────────┼─────────────────────────────────┤

│3.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의 5%이내                                          │

├────────┼─────────────────────────────────┤

│4. 이윤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의 10%이내                            │

│                │단, 계약대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만 인정                         │

└────────┴─────────────────────────────────┘

나. 인건비

(1) 지급기준(월급료)

ㅇ기준단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매년 발표되는 기준단가 준함)

a.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b.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식

·상여금(월)= (기준단가×400%)×1/12

·퇴직급여충당금(월)= (기준단가+상여금)×1/12

(2)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보 조 원    │

├──┼─────────┼─────────┼─────────┼────────┤

│    │ㅇ 대학이상의 과정│ㅇ 대학이상의 과정│ㅇ 전문대학이상의 │ㅇ 연구 수행을  │

│    │   이수후 해당분야│   이수후 해당분야│   과정 이수자    │   단순 보조하는│

│    │   경력 12년이상  │   경력 7년이상   │ㅇ 기타 동등이상의│   보조원       │

│    │ㅇ 석사학위취득 후│ㅇ 석사학위취득 후│   경력소유자     │                │

│기업│   해당분야 8년 이│   해당분야 5년 이│                  │                │

│단체│   상             │   상             │                  │                │

│ 등 │ㅇ 박사학위 또는  │ㅇ 박사학위 또는  │                  │                │

│    │   기술사자격 취득│   기술사자격 취득│                  │                │

│    │   후 4년이상     │   자             │                  │                │

│    │ㅇ 기타 동등이상  │ㅇ 기타 동등이상  │                  │                │

│    │   경력소유자     │   경력소유자     │                  │                │

├──┼─────────┼─────────┼─────────┼────────┤

│    │ㅇ 부교수 이상    │ㅇ 전임강사 이상  │ㅇ 석·박사과정   │ㅇ 고등학교이상 │

│대학│                  │                  │   재학생 이상    │   과정을 수료한│

│    │                  │                  │                  │   단순보조원   │

├──┼─────────┼─────────┼─────────┼────────┤

│출연│ㅇ 책임연구·기술 │ㅇ 책임연구·기술 │ㅇ 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

│연구│   원             │   원 5년이하     │                  │  과정을 수료한 │

│기관│ㅇ 선인연구원 5년 │ㅇ 연구원         │                  │  단순보조원    │

│    │   이상           │                  │                  │                │

└──┴─────────┴─────────┴─────────┴────────┘

※주)1. 기존 "학술연구용역계약시 연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지침(2001.12.15)"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에 따름<개정 2018.11.23>

_2.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여비

ㅇ 국내외여비는 대통령령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산정

라. 회의비

ㅇ 자문료는 교육훈련규정 “강사료 지급기준“ 사외강사 수당에 준하여 산정 <개정 2019.4..3>

ㅇ 회의참석자 수당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