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석피아 실태 고발 및 용역 직원 집단해고 근거 빈약’”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보도매체 : KBS 강릉(2016. 10. 19(1차)/2016. 10. 25(2차))

❍ 제    목 : 동해지사 용역운영권을 독점해온 석피아 실태 고발(1차)

석피아 실태 보도 이후 용역업체 직원 전원해고 논리 허술(2차)

❍ 보도요약

〈석유공사 용역운영권을 독점해온 석피아 실태 고발〉

□ 무늬만 용역이었고 실제론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사업장임.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 전원해고 근거빈약〉

□ 용역업체 직원 20여 명은 두달 뒤 실업자가 될 처지인데 그 논리가 허술함.

〈직영화 추진시 비용증가로 전 비축기지 용역시 80억 절감〉

□ 공사직영 전국 8개 지사의 1인당 인건비는 7천6백만원 이지만, 용역중인 동해지사는 감독원 3명을 포함해도 평균 4천 7백만원에 불과하며,    직영지사 8개를 모두 용역으로 전환하면 매년 80억원 정도를 절약함.

〈직영지사의 사고를 볼때 용역관리가 오히려 안전〉

□ 계약해지 명분은 안전강화와 비용절감인데, 동해지사는 17년 무재해 사업장인 반면, 같은 기간 직영지사에서는 폭발사고 등 4건의 사고가 일어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중인 석유공사가 고위직 간부 2명 채용〉

□ 비용절감을 위해 용역사 직원들을 집단 해고하겠다는 석유공사가 올해 고위급 직원 2명 채용, 연봉은 용역사 직원 5명의 인건비와 맞먹음.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

〈석유공사 용역운영권을 독점해온 석피아 실태 고발〉

❍ 동해기지 민간용역은 정부의 제2차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직영과 용역운영의 효율성 비교 검토를 목적으로 200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직영 또는 용역운영에 대한 정부의 추가방침이 없어 현재까지 용역으로 운영중이었음.

❍ 국가 중요에너지시설 운영의 민간용역은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비축기지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비축유를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과 보안방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초기에는 대규모 위험물을 저장‧관리하는 비축기지 특성상 기지운영 유경험자와 수의계약을 하였고 이후 2008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 실적보유 업체로 입찰참여조건을 제한하여 매년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특정업체가 계속 용역운영을 하게 되었음.

❍ 2010년부터는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동일한 회사가 다년간 용역운영을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는 비축시설의 안전한 용역운영을 위해 규정된 지침을 따른 결과이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성과공유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매년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수의계약 가능(총계약기간 3년)

❍ 2016년 2월 신임사장 부임 후 업무보고시 비축기지 운영방법이 상이함이 지적되었고, 국가 중요에너지시설인 비축기지의 운영이 민간용역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안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직영화가 검토됨.

❍ 동해기지 직영화는 석유공사가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사인력 축소와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필요하여 동해기지에 재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와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함.

※ 공사 고강도 구조조정 내용

- 고위직 54명중 14명을 축소, 직원 연봉 10%반납(102억원) 및 해외수당 30%삭감(26억원), 조직규모 축소(2개 본부, 10개 처실 및 해외사무소 폐지), 인원감축, 사옥매각, 사업비 축소 등

❍ 동해기지 직영화는 ‘15 및 ’16년 국정감사 시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특혜에 대한 지적사항의 시정이기도 함.

* 2000~2004(삼정유관, 권오삼), 2005~2013(대유시스텍, 전이수), 2014~현재(대진유관, 김강석)

〈민간위탁 용역업체 직원 전원해고 근거빈약 관련〉

❍ 현 용역사(대진유관)는 2013년 말 대유시스텍으로부터 최초 용역계약을 양수 받았고, 공사는 기지운영을 파견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운영을 담당하는 용역 제공사와 2014년 말 경쟁입찰을 통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성과공유제에 의한 1년 연장계약 후 계약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직원의 해고가 아님.

❍ 2016.3월 직영화 방침 이후 동해용역회사 소속 직원의 고용에 대한 민원에 대해 석유공사의 입장을 이철규 의원실에 여러 차례 사전 설명하였고, 용역계약이 2016.12.31일 만료예정임에 따라 일부 이철규 의원실의 민원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용역계약 해지를 3개월 전인 2016.9.30일에 통보하였음.

❍ 당초 공사는 용역계약 해지 후 기지운영에 필요한 전체 인력을 공사인력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에서 이철규 의원실의 요청을 반영, 공사인력은 10명만 배치하고, 9명은 2년간 재고용할 계획으로 이철규 의원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였음.

❍ 12명의 용역사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용역직원 재취업기회 지원 계획

- 전체 21명 중 9명에 대하여 2년간 재고용

- 2016.10.1.~12.31(약 3개월) 특별 유급휴가 부여 등 재취업기회 적극 지원

- 석유공사 용역업체(동북아 오일허브사업, 5개 해양시설관리용역, 9개 비축기지 경비용역) 직원 채용시 취업주선

❍ 비축기지의 안정적 운영목적에 부합한 석유공사의 개선조치에 대하여 과거의 석피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직영화 추진시 비용증가로 전 비축기지 위탁시 80억 절감〉

❍ 동해지사 직영화는 인원 증원 없이 본사 및 지사 인원을 축소하고 동해지사에 재배치하여 연간 용역비용 약 14억원을 절감(9명 계약시 약 11억원)하는 것으로, 이는 석유공사 총인건비(1,145억원)의 1.22%에 해당하는 큰 금액임.

※ 2017년 용역비는 약 14억원으로 1인당 67백만원이며, 공사 평균인건비는 약 71백만원임

❍ 국가 중요에너지시설인 비축기지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비축유를 관리함에 있어 안전성과 보안방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직영지사의 사고를 볼때 위탁관리가 오히려 안전〉

❍ 동해기지 위탁관리에 대한 3차례의 외부용역 평가결과에 따르면, 석유비축기지는 대규모 위험물을 관리하는 국가의 중요에너지시설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처능력, 책임감 등이 특히 요구되므로 직영체제가 타당함.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중인 석유공사가 고위직 간부 2명 채용〉

❍ 공사는 ‘08년 이후 M&A 중심의 양적성장 전략 추진, 대형화 이후 기술 및 사업관리 역량 부족과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악화 등 現경영위기에 직면하였음.

❍ 또한‘15년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성과분석 감사결과 전문인력 및 기술력 확보 미흡 등 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전문가 활용은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함.

❍ 공사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보유자산에 대한 자산합리화(자산가치 증대 및 구조조정)와 이에 따른 법률이슈에 대한 선제적 법무전략 수립을 위해 민간부문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임.

-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의 시급성과 직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에 의해 전문계약직 2명 채용.

- 경영관리본부장은 요구되는 모든 자격심사 및 검증절차를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되었음.

※ 기획예산본부(자산합리화사업단) 고문 및 경영관리본부장(법무업무 총괄) 직무대행

- 처우수준은 직무의 전문성, 경력사항등을 고려하여 공사 1급 직원 수준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