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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조사 결과발표

- 자원외교 당시 문제사업 등 대상... 검찰수사 추가 자료제출 및 관련자 손해배상 청구할 것 -

□ 대형화 시기 문제사업 등에 대한 자체조사 실시

- 위법·부당한 행위 관련자에 검찰수사 의뢰 및 손해배상 청구

□ 외형성장 목표달성 위해 무리한 투자... 오늘날 부실화의 원인

-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과정에서 자문내용 허위 보고등 비합리적 의사결정

□ 철저한 반성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 만들어 나갈 것

- TF 권고안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이행할 것

- 과오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면적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

□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4월 30일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공사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M&A)한 기업들의 취득 경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음.

❍ 공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개혁위윈회는 내부제보 확보, 사업참여 경위조사·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3개의 실무반(내부제보팀,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팀, 위법부당확인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

❍ 그 동안의 조사 결과 보고에 앞서 부실한 취득 및 운영으로 대규모 손실과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

□ 공사는 2008년 수립된 정부의 “공사 대형화정책”에 따라 2012년까지 일산 30만배럴 규모의 양적 성장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생산자산 인수 등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외형확대 위주의 공격적 투자전략을 채택함으로써 내실있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 공사의 외형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취득한 대부분 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체격만 커지고 체질은 허약한 회사로 전락

구분	2007년	2012년	2017년
일일생산량	5만 배럴	22만 배럴	18만 배럴
매장량	5억 배럴	13억 배럴	15억 배럴
부채비율	64%	168%	700%
당기순이익	1,667억원	-9,040억원	-7,338억원

< 2017년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 대비 회수액, 손실액 >

구 분	투자액	회수액	손실액(손상액 포함)
금액(백만U$)	21,038	9,917	9,382

❍ 무리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덩치 키우기식 성장전략은 1979년 공사 설립 이후 가장 큰 경영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도 작용하였으나, 현재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외형 성장 정책과 경제성이 저조한 사업인수 및 수익성 중심의 운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임.

□ 공사 개혁위원회는 5개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 및 위법·부당행위 존재여부 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그동안 언론 및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과 자체적 검토를 통해 새로 발견된 주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

* 우선적 5개 조사분야 : ①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②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과정,  ③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 ④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⑤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과정

□ 공사는 2007년 석유개발 투자기준 수립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 자문을 통해 다른 국제석유회사들의 평가기준에 대해 벤치마킹하였음. 그러나 이후 자문 내용과 상이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왜곡된 내용이 이사회에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당초 자문사는 매장량 인정범위와 관련해 확인매장량은 100%, 추정매장량은 50%만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 그러나 동 자문사실을 이사회에 보고 시에는 자문사 용역결과를 확인 및 추정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이하게 보고.

* 석유 산업에서는 매장량을 불확실성에 따라 확인매장량(P1), 추정매장량(P2), 가능매장량(P3)으로 분류하며, 확인매장량이 가장 확실성 높은 자원량임

❍ 공사는 이와 같이 왜곡된 보고에 근거하여 내부 투자기준을 수립하였음. 동 기준은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들에 적용되어,

- 결국 대상자산의 내재적 적정가치 대비 과도한 매입비용이 지출되고, 운영 수익성 악화라는 오늘의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사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였으며, 내부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하베스트사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함.

<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 개요 >

▪ 사업참여 시기 : ‘09. 12월

▪ 위  치 : 캐나다 앨버타, 브리티쉬 콜롬비아

▪ 매장량 : 430백만배럴(2p, ’17년말 기준, 블랙골드 매장량 259백만배럴 포함)

▪ 면적 : 6,128km2 *서울 면적 10배

▪ 투자비 : 40.80억U$, 회수액 : 0.04억U$, 손실(손상)액 : 24.66억U$

❍ 공사는 자산가치 평가시 자문사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 및 기타 비전통 석유자산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하였으며,

-  기술평가 자문사는 일부 매장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추가 매장량으로 분류하였음에도, 공사는 동 매장량을 기존 매장량과 동일하게 간주·평가하여 자산가치를 과대평가(최대 381백만C$) 하였음.

< 상류부문 자산별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09. 10월) >

구 분	공사 투자기준	평가 방법	평가금액(백만C$)
P1	100%	100%	1,325
P2	100%	100%	736
P3	일부 인정	50%	131
추가 매장량	Upside Potential 분류시 투자기준에 평가기준 언급 없음	비교가치평가	381
발견잠재자원량		비교가치평가	119
탐사자원량		비교가치평가	15
Oil Sand		에이커당 단가	50
CBM		에이커당 단가	21
합계			2,778

❍ 또한, 사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내부수익률을 공사 내부 투자기준에 충족되도록 산출방법을 유리한 방향(매입금액의 일부(797백만C$)를 제외하고)으로 적용하였음. 이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09. 10. 29)하고 원안의결 받았음.

< 당시 적용한 내부수익률 산정 방식 >

구 분	내부수익률 계산 방식(자산가치/투자금액)
28차 리스크위원회	자산가치(3P+하류)/총투자금액(3P+incremental 3P+하류+Upside+프리미엄) ⇒ 5.0%
241차 경영위원회	자산가치(2P+하류)/투자금액(2P+incremental 2P+하류) ⇒ 8.3%

❍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사항인 할인율의 경우, 경영위원회에서 할인율을 낮게 수정·의결하여 그에 따라 자산가치(경제성)가 높게 평가되는 결과 초래함.

< 09년 하반기 할인율 산정 과정 >

의결 기관	제23차 리스크관리위원회(’09. 7. 22)	제238차 경영위원회(’09. 8. 24)
할인율	10% 의결	8~10% 수정의결

□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는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해 주었음. 이에 따라 건설비가 당초 311백만C$에서 733백만C$로 증가하게 되어 계약방식 변경에 있어 경영상의 판단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 개요 >

▪ 사업참여 시기 : ‘06. 8월

▪ 위    치 : 앨버타주 (Calgary 북쪽 650km)

▪ 매 장 량 : 259.3백만boe(2P, ’17년말 기준)

▪ 계약형태 : 리스, 면적 : 39㎢, 투자실적 : C$14.4억불

❍ 당초 총액기준 계약시(’10. 8월) EPC 계약금액은 C$311백만이었으나, 계약방식을 실비정산으로 변경한 ’12.5월에는 C$523백만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후 4차례 계약금액을 조정한 결과 최종 계약금액이 C$733백만으로 증가함

(단위: 백만C$)

구 분	당 초 (’10. 8.)	계약 변경
		방식 변경	금액 조정
		’12.5	’13.8	’14.3	’14.7	’15.3
생산설비 건설 공사	311	523	593	657	739	733

❍ 실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사업 전체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회사에 막대한 비용손실을 유발함.

□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SOC(사회 간접 자본)사업 연계추진과 관련, 최초 사업추진 단계(’08년초)에서는 유전개발과 SOC 사업의 추진주체가 달랐으나 계약을 체결할 시점(’08.11월)에서는 공사가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되었음. 이로 인해 공사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기대매장량 평가 및 보장이익원유를 통한 SOC 투자비 회수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 쿠르드 사업 개요 >

▪ 위    치 : 이라크 쿠르드지역

▪ 계약형태 : 생산물 분배계약

▪ 계약기간 : '08년 12월(바지안 ‘07년 11월)부터 7년

- 탐사 1기 3년(1년 연장가능), 탐사 2기 2년(1년연장 가능)

▪ 투자비 : 6.87억U$ (SOC 투자비는 7.5억U$), 회수액 : 0.09억U$, 손실(손상)액 : 5.25억U$

❍ SOC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실패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강영원 전 사장 취임(’08.8.19) 이후 석유공사의 입장이 바뀌어 공사가 21억불 규모의 SOC 건설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익원유로 보장받는 SOC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도 변경함.

- 당초 SOC사업은 석유공사의 고유사업이 아니며 SOC 사업에 대한 자금 보증 또는 SOC와 관련하여 부담을 지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제338차 이사회 보고, ’08.6.17)을 견지함.

❍ SOC컨소시엄이 자금조달 실패로 사실상 와해되면서 결국 석유공사가 SOC 사업을 떠안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자원외교 1호 사업(SOC 연계 석유개발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나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쿠르드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청와대 주관 대책회의(‘08.4, ’08.8) 및 산업부(지경부) 대책회의(‘08.4. ’08.5)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직접적인 외압의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방법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함

❍ 탐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사는 기대매장량 및 발견확률을 산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08. 6월)

- 발견확률분석 산정 시 기술평가 근거자료 불충분에도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을 적용, 임의로 높은 값을 적용하여 발견확률 수치 상승결과를 도출함.

* 지질학적인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일부(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부존 여부 등)에 대해 근거자료가 불충분함에도 일률적으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 (위험도 평가수치 1.0 적용)

< 탐사광구 위험도 평가 수치 >

등급	평가수치	평가 수치에 대한 설명
1	0.1	▪ 대부분 위험요소가 부적정 (Won't Occur)
2	0.2	▪ 중요한 위험요소가 부적정 (High Risk Factor)
3	0.35	▪ 일부위험요소 부정 (Moderate Chance)
4	0.5	▪ 일부위험요소 모르거나 확신할 수 있는 자료 부족 (Neutral 50/50 Chance)
5	0.7	▪ 대부분 위험요소가 긍정적 (Reasonable Confidence)
6	0.85	▪ 모든 위험요소가 긍정적 (Virtual Certainty)
7	1.0	▪ 수많은 자료에 의해 모든 위험요소가 긍정적 (Will Occur)

❍ 탐사실패 시 SOC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되는 보장이익원유에 대해서도 경제성 및 현실적 확보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08. 10월 이사회 보고 시)

- 공사가 참여한 탐사광구의 성공 가정과 쿠르드 정부가 미래에 확보가능성 있는 생산광구로부터 회수한다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보장원유의 확보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검토 부족

□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숨베사측 매각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15%)을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약 71백만불)을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전부 공사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아울러 인수한 쿨잔 광구에 대한 시설투자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산량(4,500배럴/일)을 예측하여 설계함으로써 평균 생산량이 설계용량의 34%에 불과하는 등 결과적으로 투자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 쿨잔 광구 생산설비 용량(4,500배럴/일) 대비 실제 생산량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배럴/일	1,052	966	1,415	2,375	2,152	1,492	1,168

< 카자흐스탄 숨베 사업 개요 >

▪ 사업참여 시기 : ‘10. 2월

▪ 위  치 : 카자흐스탄 서부 망기스타우주 육상

▪ 매장량 : 47.9백만배럴(2P, ’17년말 기준)

▪ 참여사 : 한국석유공사(85%,운영권자), Kernhem Int. B.V.(15%)

▪ 계약기간(탐사 및 생산) : ’05. 4월∼’38. 4월

▪ 계약형태 : 조광권

▪ 투자비 : 4.24억U$, 회수액 : 없음, 손실(손상)액 : 0.69억U$

□ 내부제보로 접수한 일부 자회사 파견 직원들에 대한 복리비 지급 건은 본사 규정에 없는 항목에 대해 방만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제보 및 언론 보도 주요 사항 : 공식적인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휴가비등 지급 기준을 만들고 허위증빙을 붙여 휴가비를 수령

□ (향후 조치계획) 공사는 위에서 밝혀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공사 규정에 따른 관련자 징계는 물론이고 법적조치도 진행할 예정

* 공사 자체 조사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기준 수립 및 적용의 적절성, 투자 결정 절차에서의 부당성 등을 조사하였으나, 공사경영진 또는 정부 등의 외압 및 개입에 대해서는 관련자 퇴직, 진술 확보 등의 한계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캐나다 Harvest 사업

- (손해배상청구)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인수업무 부실과 관련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추진예정

- (검찰 수사협조) 산업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5.29)한 혐의 사항 외에 새롭게 드러난 의혹사항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

❍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

- (형사고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 계약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보완 후 의사결정권자나 실질적인 업무지시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예정

❍ 이라크 쿠르드 사업

- (자체징계 등 추가 조치) 사업 참여 및 운영 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징계 조치.

- (검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 공사가 SOC사업까지 맡게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청와대 등 외압 의혹을 자체조사에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 추진.

* 다만 현재 쿠르드측과 보장이익원유 확보 조건 등에 대한 개선협상을 진행 중인 바,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치(비밀준수 의무 등도 고려)

❍ 카자흐스탄 숨베 사업

- (자체 감사 후 징계 여부 결정) 쿨잔 광구 과다 투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후 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등 조치.

❍ 자회사 직원에 대한 복리비 과다 지급건

- (추가 확인 후 조치) 독립성있는 외부 조사 기구를 활용하여 진상을 밝히고 부당성 등 확인 시 필요한 조치.

□ 아울러, 금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

□ 공사는 해외자원개발 TF에서 권고한 자산구조조정, 시스템적인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또한 지난날의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제성 평가기준, 투자기준 보완, 자회사 통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 및 강화를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