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ㆍ제정 2019-07-25

ㆍ전문개정 2019-09-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제93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책무)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5.]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9.25.]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19.9.25.]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상담센터)

①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이를 직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② 상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사장이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인사·복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상담원은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인권담당부서의 직원, 인사·복무담당부서의 직원, 노동조합 직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상담을 통한 피해자 의사 확인

2. 사건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④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9.9.25.]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방법 등 조치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5.]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처리절차)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전문개정 2019.9.25.]

제9조(사건의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0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신고인을 상담한다. 다만, 센터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센터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1조(당사자 간 해결)

① 센터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장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재실시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2조(정식 조사)

①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원은 센터장에게 보고 후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장은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조사를 종결한다.

④ 사장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의 개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임원(1급 본부장 포함)인 경우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5.]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센터장

2. 위원

가. 사용자 위원 : 사장이 지정하는 3인.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팀장, 법무담당팀장, 감사담당부서의 주무팀장

나. 근로자 위원 :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2인

3. 간사 : 상담원(인사·복무담당부서의 직원)

③ 위원장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인 이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5.]

제14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거나 해당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가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피대상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사장이 그 가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2.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징계 건의

3.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5.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포함한 정식조사 외의 부수적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계인, 상담원이나 특별 자문위원 등을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5조(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의 보고 및 조치 등)

① 센터장은 제14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당해 사건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6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사장은 제12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요청시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방지조치)

① 공사는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5.]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