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 운영규정

ㆍ제정 2015-07-30

ㆍ개정 2020-03-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국가 보안시설의 청원경찰 및 경비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 및 경비대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중요)시설'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2. '청원경찰‘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제5조에 의거 공사가 임용한 자를 말한다.

3.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청원경찰 이외의 자로서 용역계약에 따라 국가보안(중요)시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장‘이라 함은 해당 비축지사(사무소)를 관장하는 지사장(사무소장)을 말한다.

5.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이라 함은 보안·방호 및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경비 감독자’이라 함은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 및 해당 시설장·주무팀장·방호담당, 청경반장 또는 조장을 말한다.

7. ‘주무팀장’이라 함은 비축지사(사무소)의 경비업무 담당부서 팀장을 말한다.

8. ‘청경반장’, ‘청경조장’이라 함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지정된 감독자를 말하며, 지정은 동 규칙 제19조 제2항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제2장 경비대 운영 및 근무

제4조(경비대 운영)

① 시설의 효율적 방호를 위하여 경비대를 편성·운영한다.

② 경비대는 해당 시설장이 지휘·운영하며, 시설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으로 한다.

③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은 해당 비축지사 경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

제5조(책임과 권한)

①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은 경비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소속 경비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경비대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2. 직무수행 실태 및 시설 경비상태 감독

3. 청원경찰 포상

4. 청원경찰 징계사유 발생 시, 감사부서의 감사 조치요구

5. 청원경찰의 법정 직무교육 및 임무수행에 관련된 교육훈련 시행

6. 기타 시설 방호 및 경비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임무)

경비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 또는 불순분자 등으로 부터의 시설방호 및 경비업무

2. 경비구역내의 재해예방 및 재산보호

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법정교육 및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장이 지시한 교육훈련 이행

4.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 정하는 직무수행

5. 기타 시설장이 시설방호 및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수행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시설장’은 매년 1월중 소속 청원경찰 교육계획을 수립,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사가 지급한다.

③ 시설장은 시설 방호능력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 자체 방호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합동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보고)

시설장은 경계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취업관리

제9조(근무)

청원경찰은 해당 시설장 지휘 하에 근무한다. 다만, 경찰권 행사 및 무기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 감독에 따른다.

제10조(근무시간 및 형태)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을 기준하여 주간근무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도 조간·석간·야간으로 편성,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수경비원만으로 24시간 경비근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장은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교대근무는 최소한(1개 초소)으로 운영한다.

2. 테러위협 및 비상경계 발령 등 경계강화 필요 시

3.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이 별도 청원경찰 교대근무 시행을 지시할 경우

② 시설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비소요 조정 등으로 인하여 청원경찰 교대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원 근무시간 및 형태는 경비용역계약 상의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휴일 및 휴가)

① 청원경찰의 유급휴일은 공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연차 및 특별 휴가는 공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③ 특수경비원의 휴가는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당연면직)

①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면직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한 경우

3.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에서 정하는 정년이 되었을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면직 시기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되는 날이 1월~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에, 60세가 되는 날이 7월~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31일로 한다.

제13조(직권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 청원경찰법 제10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의 감축 또는 배치가 중지 되었을 경우

3.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의원면직)

청원경찰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수의무)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상 지득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근무 중 안전에 관한 공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6조(감독자 임명 및 자격)

① 청경반장 및 청경조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장이 임명한다.

② 청경반장 및 청경조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경반장

군 장교 및 부사관(3년 이상) 출신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청경조장

군 장교 및 부사관(3년 이상) 출신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특수경비원 대장·반장의 임명 및 자격은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설장은 청경반장 자격이 있는 자를 청경조장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감독자의 임무)

① 청경반장은 해당 시설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며 청원경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청경조장은 청경반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포상 및 징계)

① 청원경찰의 포상은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공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청원경찰의 징계종류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면·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에 3분의 2를 감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에 3분의 1을 감한다.

제5장 보수

제19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보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의한 교대근무 시행에 따른 다음의 수당

가. 시간외 근무수당

나. 야간 근무수당

다. 휴일 근무수당

3. 퇴직금

② 특수경비원 보수는 경비용역계약서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본급)

청원경찰의 기본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최저부담 기준액을 기초로 하여 공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보수의 계산 기간)

청원경찰 보수의 계산 기간은 공사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계산 기간을 준용한다.

제22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

청원경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공사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계산 및 지급일을 준용한다.

제23조(제수당)

청원경찰이 제10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의한 교대근무 시행에 따라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였을 경우 근무당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련 수당을 지급한다.

제24조(퇴직금)

① 1년 이상 근속한 청원경찰이 면직 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 특수경비원의 퇴직금은 경비용역계약 금액에 의거, 경비용역사와 특수경비원 간 계약의 정함에 따른다.

제6장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

제25조(복리후생 및 재해보상)

① 청원경찰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보건후생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수경비원의 복리후생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경비용역사의 관련규정 및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복제

제26조(복제 및 착용)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무근무에 종사하지 않는 청원경찰의 경우 근무복이 아닌 기동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수경비원의 복제는 청원경찰 복제와 동일하되 부착물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개정 2020.3.4.>

③ 경비대원(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은 근무 중 또는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복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계절별 착용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제8장 무기 및 탄약관리

제27조(무기 및 탄약)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 ‘무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28조(보칙)

‘특수경비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 경비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폐지)

‘경비근무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 복제 품목(제28조 관련)

1. 급여품목

품 명	단 위	수 량	사용기간(년)	지급시기
근무복 (동복)	착	1	1	9.25
근무복 (하복)	착	1	1	5.05
성하복	착	1	1	6.05
방한복 또는 잠바	착	1	3	9.25
비옷 (우의)	착	1	3	5.05
기동복	착	1	3	필요 시
기동모	개	1	3	필요 시
정모	개	1	2	9.25
기동화 또는 단화	족	1	2(단화 : 1)	9.25
방한화	족	1	2	9.25
방한장갑	켤레	1	2	9.25

2. 대여품목

품 명	단 위	수 량	지급시기
허 리 띠	개	1	임용 시
경 봉	개	1	상 동
가슴표장(흉장)	개	1	상 동
가스 분사기	정	1	상 동
포 승 줄	개	1	상 동

[별표 2]

제수당 지급기준(제25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급 월액 ×	1.5	× 시간
	209

야간 근무수당

기본급 월액 ×	0.5	× 시간
	209

휴일 근무수당

기본급 월액 ×	1.5	× 시간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