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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년 9월 2일 오후

[설명자료]

“알뜰주유소 유류세 인센티브 관련”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2019.9.2.(월), 「알뜰주유소 유류세 인센티브」보도와 관련하여,

ㅇ 한국석유공사는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유가 안정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사업을 2011년 말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 유류세 인하 및 환원 정책(‘18.11.6〜’19.9.01) 관련하여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의 적정한 운영으로 국민 유류가격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 유류세 인하 및 환원정책 추진현황

- (‘18.11.06) 유류세 15% 인하(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인하)

- (‘19.05.07) 유류세 1차 환원(8% :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인상)

- (‘19.09.01) 유류세 2차 환원(7% :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인상)

□ 공사의 공급가격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

ㅇ 이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상 판촉활동의 일환인 가격 인센티브를 활용한 것으로, 주유소는 이러한 영업상 공사의 가격정책을 감안하여 유류세 인상 이전의 저렴한 8월 가격으로 구매할지 유류세 환원 후의 고가로 9월 초에 구매할지를 선택할 수 있음.

- 평상시에도 주말동일가 또는 월말 동일가(이상 특별가)라는 세일(특별가) 기간 중에 구매한 실적이 있는 모든 주유소의 해당기간 구매량에 대해 일정금액의 정산 인센티브를 부여함.

□ 주유소들은 세금이 오르는 만큼 인상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ㅇ 주유소들은 1~2주 판매분 상당의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세금 인상분 반영 시, 세금혜택을 받아 구매한 원가에 대한 부당한 추가이익이 발생하고 국민부담 증가 우려가 있음.

- 알뜰 주유소는 유가 안정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주유소로, 유류세 환원 이전 구매한 저렴한 기름(~ 19.8.31일까지)은 정직하게 유류세 환원 이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는 유가 안정을 통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추구

ㅇ 2018년 11월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알뜰주유소가 신속하게 판매가격 인하를 선도하였고, 금번 유류세 환원국면에서도 가급적 천천히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