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지급규정

ㆍ제정 1979-08-29

ㆍ개정 1983-01-01

ㆍ개정 1988-01-27

ㆍ개정 1994-08-12

ㆍ개정 1998-06-29

ㆍ개정 2000-05-25

ㆍ개정 2003-09-18

ㆍ타사규폐지 2005-04-29

ㆍ타사규폐지 2007-12-24

ㆍ개정 2013-09-05

ㆍ개정 2014-07-24

ㆍ개정 2019-08-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 전문계약직 및 지원직 포함.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후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9, 2013.9.5>

제2조(지급대상)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고등학교(해외 근무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학교를 말한다)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해외지사(이하 사무소, 출장소, 출자회사 및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지역, 언어 등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8.5>

② 근로기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18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5>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 및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졸업 후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학자금을 융자한다. 이 경우 학자금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5.25>

④ 동일한 취학자녀에 대해 학자금 지급대상직원이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의 직원을 학자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신설 2000.5.25>

제2조의2(국외학교의 범위)

제2조 제1항의 국외학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지역 외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소재하는 학교는 국외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5>

제3조<삭제 2000.5.25>

제4조(지급한도)

① <삭제 2000.5.25>

② 국내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8.5>

③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해외지사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자금이 월지급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65%를 학자금지급담당부서장의 사전승인하에 추가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5>

제5조(학자금의 범위)

① 국내학교에 취학중인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25>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또는 육성회비) <개정 2000.5.25>

4. <삭제 2000.5.25>

5. 실험실습비

6. <삭제 2000.5.25>

②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0.5.25>

1. 실제 납입 수업료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선택적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입학예치금은 전액 융자지원하며, 해당직원의 국내근무발령(직원자녀 졸업 포함)시 발령일(졸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입학예치금중 실제 납입 수업료로써 차감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감금액은 제1호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9.5>

제6조(지급제한)

학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사유와 제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25, 2013.9.5>

1. 학자금의 전액을 타기관에서 수혜받은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 다만, 학자금의 일부를 타기관에서 수혜받은 경우에는 학자금중 수혜받은 금액

2. 성적 및 품행이 불량하여 낙제된 경우에는 학자금 전액. 다만, 낙제된 학년에 한한다.

3.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입학금

4. 재입학, 편입학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정한 수업년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의 학자금 전액 <신설 2000.5.25>

제6조의2(반환)

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 및 착오로 인하여 과다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학기 개시전에 학자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5.25]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

1.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2. 교육대학, 사범대학

3.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4.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부칙 <1998.6.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급받았으나 개정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해외지사 근무직원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이임명령시까지 또는 해당자녀의 해당 교육기관 졸업시까지 종전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2007.12.24 위임전결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국 애버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이 규정 시행일 이전부터 그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본사로 귀임 또는 다른 지역으로 부임하는 날까지 기존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19.8.5>

국외학교의 범위

구분	범 위	비 고
1차	해외근무직원 근무지의 학교
2차	인접 국가의 학교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에 근무하는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취학시킨 경우에 한함)

* 미국 뉴올리언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제2조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