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체운영규정

ㆍ제정 1986-09-12

ㆍ개정 1987-02-05

ㆍ개정 1987-06-12

ㆍ개정 1988-07-04

ㆍ개정 1993-07-16

ㆍ개정 1994-09-22

ㆍ개정 1996-05-22

ㆍ개정 1998-06-29

ㆍ개정 2000-01-20

ㆍ개정 2003-09-18

ㆍ개정 2009-05-26

ㆍ개정 2009-08-15

ㆍ개정 2009-10-07

ㆍ타사규개정 2011-01-01

ㆍ개정 2011-03-24

ㆍ개정 2012-07-23

ㆍ개정 2012-07-23

ㆍ타사규개정 2013-12-09

ㆍ개정 2014-02-13

ㆍ개정 2014-06-09

ㆍ개정 2015-04-21

ㆍ타사규개정 2015-06-15

ㆍ개정 2016-03-10

ㆍ개정 2016-06-07

ㆍ개정 2018-11-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가 설치·운영하는 회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회의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정부지침 및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의체"라 함은 공사소속의 위원회 및 기타 각종 회의를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정부지침 및 사규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합의제 자문 또는 심의의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회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관부서"라 함은 회의안건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분류)

① 위원회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권한 유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된다.

1. 자문위원회 :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관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자문에 응할 뿐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위원회

2. 의결위원회 :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관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

② 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재로 그 내용이 확정된다.

③ 의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내용이 확정된다. 다만,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상급자 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의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3. 위원의 임기 및 연임횟수 제한(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자

8. 소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사규를 제정 및 개정할 경우 사규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규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사규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저촉되지 않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에 대하여는 대리참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 사정이 있는 경우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직무수임자가 예외적으로 대리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 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위원회는 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ㆍ의결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출석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범위내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공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이하 본장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제12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타사규 개정 2014.6.9>

1. 이사회 부의가 필요한 사항, 단 경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이사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12조 제3항 제2호 등) <개정 2018.11.23>

2. 비전, 전략경영방향, 종합전략경영계획, 부문별 전략경영계획의 종합조정 및 공사의 전 략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3. 내부평가기준의 확정 및 변경 등 내부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사항

4. 기타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삭제) <타사규 개정 2013.12.09, 2014.6.9>

② 평가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할 경우, 평가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13조(의장)

①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7>

제14조(소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관장하는 팀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21>

제17조(부의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부의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본부장의 결재를 얻어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한 부의안을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한 후 위원회 개최에 관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을 요청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집통보서를 위원회 개최 3근무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3.10>

제18조(회의록 관리)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결과조치)

①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를 소관부서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간사로부터 의결결과 통보서를 제출받은 후 의결내용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또는 의결내용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경영회의

제20조(기능)전략경영회의 (이하 본장 "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주요 경영현안

2.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

3. 미진업무 추진대책

4. 애로 및 건의사항

제21조(구성)회의는 사장, 상임이사 및 팀장이상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사장이 주재한다.

② 사장의 유고시에는 직제에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6.6.7>

제23조(회의의 개최)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주관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결과통지)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시에 있었던 지시사항 및 주요협의내용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개최된 회의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6.29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26 사규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7 경영관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2011.1.1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2010년 12월 1일 시행한 직제규정시행세칙 부칙 제3조는 이를 삭제한다.

②위임전결규정 제3조 중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제8조 중 “상임이사”를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③회의체운영규정 제4조 및 15조 중 “상임이사”를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보상및배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사항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②물품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손망실보고서를 심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를 “손망실보고서의 심사 및 원인규명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③보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중요사항에 관한 보안업무 담당 상임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방위지원위원회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⑤리스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및 제12조의1중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각각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⑥석유비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재물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재물조정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⑦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주변지역지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⑧계약심의위원회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한”을 “의거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⑨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의거”를 “의거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⑩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의거”를 “의거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⑪기록물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폐기 심의를”을 “폐기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⑫윤리경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추진을 위하여”를 “추진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로 한다.

⑬지식ㆍ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6.15 리스크관리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 호
		년 월 일	20 . . . (제 차)
		제 목
		제 안 자
		제 출 년 월 일	20 . . .
		소 관 부 서

[별지 제2호 서식]

의   결   사   항

1. 의  결  주  문

2. 제  안  이  유

3. 주  요  골  자

4. 참  고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제 안 부 서	제 목	의결일	의결결과

[별지 제4호 서식]

제 차 경영위원회 소집통보 수 신 : 다음과 같이 경영위원회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안 건 :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 관 부 서
4. 내 용 : 별첨. 끝. 20 년 월 일 의장 결정에 의하여 간 사 □

[별지 제5호 서식]

제 차 경영위원회 회의록
	1. 의 안 번 호		2. 제 안 자
	3. 소 관 부 서		4. 서 기
	5. 회 의 일 시		6. 간 사
	7. 회 의 장 소
	8. 참 석 자
회 의 내 용

[별지 제6호 서식]

경영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수신: 부실장 제 차 경영위원회(20 . . .)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경영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다 음
	의 안 번 호		제 안 자
	건 명
	의 결 주 문 :
20 년 월 일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