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ㆍ제정 1999-12-18

ㆍ제정 2006-03-27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5-10-29

ㆍ개정 2020-04-22

ㆍ개정 2020-08-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개발분야의 연구개발업무의 효과적인 추진과 합리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석유개발분야 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이라 함은 공사의 석유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의 향상 및 제반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연구개발담당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석유개발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의 구분)

연구개발은 이의 수행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연구 : 공사가 자체 수행하는 연구

2. 공동연구 : 공사가 국내·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3. 위탁연구 : 공사가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연구

4. 수탁연구 : 외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하는 연구

제2장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개정 2020.4.22.>

2.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평가 <개정 2020.4.22.>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22.>

4. <삭제 2020.4.22.>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개발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비 2017.03.23>

③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배제한다. <신설 2015.10.29>

④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내용 및 성격에 따라 보안이 요구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10.29>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별표 1에 따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31>

제3장 연구개발계획수립

제8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석유개발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연구개발계획과 5년마다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은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제9조(연구개발과제 추천)

①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석유개발사업관련 부서의 장에게 차년도 연구개발과제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추천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과제명, 주요 연구사항, 필요성,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명시하여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 추천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추천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개정 2020.4.22.>

1. 석유개발사업 수행에 수반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

2. 석유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초연구

3. 석유개발 사업부서의 사업수행과 연계되는 사항

4. 정부정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한 공사 장·단기 경영목표에 부응하는 연구

5.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연구개발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연구내용의 적정성

2. 사업부서의 활용도

3. 기대효과

4. 연구수행방법

5. 소요예산 및 소요기간

6. 자체연구수행 전담인력 및 연구수행 가능 기관

7. 중복성(기 수행) 여부 <신설 2015.10.29>

8.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한 중요사항 <개정 2015.10.29>

②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의 전에 석유개발관련 학회,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4장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제11조(연구기관 선정)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상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기관)

①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2.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

3. 기타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상기 1항과 관련한 계약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공사의 계약 체결/변경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5장 수탁연구

제13조(수탁연구)

공사는 외부로부터 연구위탁 의뢰가 있을 경우 수탁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체결절차 및 연구수행방법은 의뢰 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제6장 연구시행

제14조(연구책임자 지정)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겸직연구원의 지정)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석유개발사업관련 사업부서의 직원 중에서 연구수행에 적합한 자를 겸직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겸직연구원 지정 전에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의 진도관리)

①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5.10.29>

②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척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한다. <개정 2015.10.29>

제17조(연구보고서 제출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계속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익년도 1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석유개발 자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일련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2.>

③ 연구책임자는 최종 연구성과물을 ‘석유개발 기술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이관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제7장 연구성과의 평가

제18조(연구성과의 평가)

①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성과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연구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연구개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우수성과를 도출한 과제에 대해 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방법 및 금액은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5.10.29>

제8장 연구성과의 관리

제19조(연구성과의 귀속)

연구성과 및 그에 의하여 기대되는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된다. 다만, 공동연구, 위탁연구 및 수탁연구는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지적재산권)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성과로 얻어진 기술이 지적재산권 출원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적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사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 수행기관과 공동소유하는 것이 지속적 기술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공동연구개발의 성과로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협약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동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③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21조(연구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와 관련한 사업부서에 연구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 연구보고서를 송부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연구성과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석유개발분야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당해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④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29>

제22조<삭제 2015.10.29>

제23조(대외활동)

① 연구원 또는 겸직연구원이 당해 연구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연구결과 등(이하 “연구결과 등”이라 한다)을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등에 공사의 사업장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석유개발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의 사전협조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 등을 간행물에 기고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본을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의욕 고취, 대외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대외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학술대회 참가비, 학술지 게재료, 학술대회 후원비 등 제반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4.22.]

제24조(연구윤리의 확보)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윤리경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9>

부 칙

이 지침은 199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8.31.>

심사료 지급기준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대한 심사료

구 분	심사료 (천원/시간)	적 용 대 상
A급	150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B급	100	□대학 조교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제단체 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심사료 적용 시간은 실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함.

※ 심사료는 세금포함 금액이며,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 전직 경력은 현직에 준하여 적용함.

※ 필요시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교통비(직원 기준 적용)를 지급할 수 있음.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1. 포상 대상

○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에 의해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최종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2. 포상 방법

○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최종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과제별 득점을 산술평균하여 최우수, 우수 연구개발과제 선정

※ 단,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수가 3건 이하일 경우에는 1건만 포상

3. 지급 방법 및 금액

○ 포상금은 포상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지급

구 분	포 상 금
최우수 연구개발과제 (1편)	100 만원 이내
우수 연구개발과제(1편)	50 만원 이내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9>

연구성과 평가서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집행액 (집행률)					천원 ( %)
평가 요소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 의견
연구 계획 (가중10%)	○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연구내용, 범위 및 예산설정)			10	9	8		7	6
연구 내용 (가중40%)	○ 연구내용의 창의성			15	14	13		12	11
	○ 연구방법의 타당성 (인력,기간,수행방법 등)			15	14	13		12	11
	○ 연구수행의 난이도			10	9	8		7	6
연구 결과 (가중50%)	○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20	18	16		14	12
	○ 연구목표의 달성도			20	18	16		14	12
	○ 연구성과의 기술적 활용성 및 경제적 기여도			10	9	8		7	6
종 합 평 가 점 수
종합의견
평가자			소 속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