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운영기준

ㆍ제정 2011-09-16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2-12-31

ㆍ개정 2020-04-23

ㆍ개정 2021-05-03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관리,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차량은 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본사 및 지사(사무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량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차량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관리부서의 담당팀장을 말한다.

4. “차량운전원”이란 운전을 주 업무로 담당하는 직원(용역 및 파견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정받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가운전”이란 처·실장급 이상의 직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가족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 별로 대형, 중형, 소형, 경형으로 구분한다.

제5조(차량관리)차량의 취득, 전용,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의 관리는 물품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자의 임무)차량관리업무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관리부서장

가. 차량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

나. 차량관리책임자, 차량운전원 감독

2. 차량관리책임자

가. 차량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사고 처리, 보험 관리

나. 차량운전원 감독

다. 사용자 지정 및 감독

3. 차량운전원

가. 차량의 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최선의 차량상태 유지

다. 일상점검 실시 및 정기정비 의뢰

라. 운행일지 작성 및 기록유지

4. 사용자

가. 차량의 운행 및 안전사고 예방

제7조(관리책임)차량의 안전사고, 도난, 파손 등에 대한 1차적인 관리책임은 사용자 및 차량운전원에게 있으며, 차량관리책임자 및 차량관리부서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제8조(차량점검 의무)차량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취득)차량의 취득은 차량관리부서장이 물품관리요령에 의거하여 취득하며, 물품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차량의 임차)

① 한시적인 기구설치 또는 업무추진시에는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차량의 용도, 운영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로 임차하여야 한다.

③ 차량 임차계약시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 입찰을 거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배차의 구분)차량의 배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배차 : 사장, 상임감사위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차량 배차를 말한다. 다만, 전용차량의 배기량은 정부의 종전 기준인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요령’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정기배차 : 임직원의 업무수행, 문서수발 등의 반복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배차를 말한다.

3. 수시배차 : 직원의 업무수행 등과 관련한 배차를 말한다.

제11조(차량운행 및 사용)

① 차량의 운행은 차량관리부서장 및 차량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운행하며, 차량은 지정된 차량운전원 및 사용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배차 및 정기배차는 차량관리책임자가 직접 배차한다.

③ 차량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배차를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

2. 임직원의 애ㆍ경사

3. 공공활동, 사회공헌활동 및 각종행사

4. 동아리활동 등

④ 수시배차는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이 전자결재시스템의 차량운행 신청서를 통하여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경우 차량관리책임자는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배차결정 후 배차되었음을 통보한다.

제12조(운행 및 관리 기준)

① 차량운전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차된 차량은 배차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업무용차량에 공사마크 등을 이용하여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대상, 표시내용, 표시위치 및 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③ 차량운전원은 매일 차량의 청결상태 및 고장유무를 점검한 후 차량관리책임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책임자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비상태, 안전도 등을 검사하고 부속공구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 담당직원 및 차량운전원은 배차·운행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일지를 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하고, 차량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차량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이력카드(취득금액 등)

2. 유지관리비, 유류비, 보험료, 주차비, 하이패스 사용료 등 제비용

3. 하이패스 후불카드 및 전용 주유카드 발급현황

4. 차량등록증

5. 보험증서 등

⑦ 차량관리책임자는 업무용차량 운영현황을 별지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① 차량운전원 또는 사용자는 운행 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9. 운행일지의 거리 조작 행위 및 유류주입ㆍ차량수리 등 차량 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한 부정거래 행위

② 차량운전원은 대기시간 중 음주나 사행행위 등 복무기강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교통법규 위반)

①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② 차량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차량 배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유류비 지급)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는 유류비 전용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고, 법인카드관리기준에 따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수리)

①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수리를 위하여 차량정비업체를 지정, 이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시스템의 수리의뢰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운행중 고장으로 인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차량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차량운전원은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차량관리시스템에 수리내역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보험 가입)

①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사 보유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본사와 지사가 함께 경쟁입찰을 통해 통합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와 각 지사가 각각 통합 가입 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등)차량관리부서장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운전원에 대하여 정비 기술 또는 안전에 대한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고보고)차량운전원 및 사용자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차량관리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부서장은 사고보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20조(면책금 부담)차량운전원 또는 사용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고유형에 따른 부담비율을 적용한 면책금(자동차보험의 자기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제21조(불용결정 및 처분)

① 보유차량을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물품총괄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불용결정된 차량은 물품관리요령에 따라 매각, 해체, 폐기할 수 있으며, 공사마크, 상호, 기타 부착물은 제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자가운전 승인)공사는 차량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가운전 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가운전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당해연도의 예산을 감안하여 본사의 차량관리부서장이 선정한다.

1. 본사 처·실장(단장 포함) 이상의 직위에 임명된 자 중에서 차량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2. 지사의 장으로서 차량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3. 처·실장급 이상인 임시조직의 단장 또는 반장으로서 차량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자가운전 확인)자가운전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임차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비 지급)

① 자가운전 대상자에게는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보조비를 차량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비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초에 지급 한다.

③ 보조비는 대상기간이 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령일 또는 자가운전 승인일(또는 자동차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액의 30분의 1로 한다.

④ 직급별 자가운전 보조비 지급기준은 차량관리 담당 상임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차량사용의 제한)자가운전 보조비를 지급받은 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시책(요일제, 5부제 등)에 의해 자가운전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20.4.23.>

사고유형별 면책금 부담비율

유형	세부내용	차량운전자 (또는 사용자) 부담비율
(유형1)	○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아래와 관련한「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중앙선 침범 ④ 신호위반 ⑤ 속도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승차인원 및 적재용량 위반 ○ 차량관리운영기준 제13조(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100%
(유형2)	○ (유형1) 및 (유형3) 이외의 사고	정액(5만원)
(유형3)	○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차량사고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	면제

[별지 서식]

□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총괄)

① 차량 소속부서		② 총계				③ 승용(전용)
						④ 소계			⑤ 대형		⑥ 중형		⑦ 소형		⑧ 경형
		⑨ 증감 표시
		⑩ 금년도
		⑪ 전년도
⑫ 승용(업무용)								⑬ 승합용
⑭ 소계	⑮ 대형		⑯ 중형		⑰ 소형		⑱ 경형	⑲ 소계		⑳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화물용								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 승용(전용)차량 운영 현황

① 직위	②차형	③차명	④ 배기량(CC)	⑤등록일자	⑥구입가격(원)	⑦운행기간 (년,월)	⑧주행거리(Km)	⑨연간유지비(원)
								⑩수리비	⑪유지비	⑫보험료

□ 임차차량 운영 현황

① 차종	②차형	③차명	④배기량 (CC)	⑤임차기간)			⑨월임차료 (Km)	⑩임차 사유	⑪운행기간 (년,월)	⑫주행 거리
				⑥기간	⑦개시일	⑧종료일

□ 공용차량 신규구입 현황

①구 분	②계	③대형	④중형	⑤소형	⑥경형	⑦비고
⑧합 계
⑨승용(전용)
⑩승용(업무용)
⑪승합용
⑫화물용
⑬특수용

□ 차량처분 현황

ㅇ 총괄

①총계	②승용(전용)					③승용(업무용)					④승합용					⑤화물용					⑥특수용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ㅇ 내역

①대상차량별								②처분방법별
								③차량매각		④관리 전환 기관	⑤페차 등 기타
⑥차종	⑦차명	⑧배기량 (CC)	⑨등록 일자	⑩운행 기간 (년,월)	⑪주행 거리 (Km)	⑫처분 일자	⑬처분 사유	⑭매각 벙법	⑮매각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