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요령

ㆍ제정 2010-11-08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6-01-01

제1조(목적)이 요령은 사규관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사규 제·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의견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2. 개선의견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평가는 정관·규정·규칙·세칙·요령 및 기준의 모든 사규와 사규에 준하는 지침 등 세부적인 준칙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및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패발생요인이 없는 사규 및 준칙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 의뢰)운용부서장은 제·개정 사규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법무부서장은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사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규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제8조(평가 기한)법무부서장은 제·개정 사규안의 검토 기한 이내에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소관부서와의 협의)법무부서장은 개선·철회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와 협의를 거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 가 기 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규정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규정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규정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규정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의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법령명)을 기재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분	제 정			개 정				현 행
형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평가담당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 (예정)	관계 부서 협 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완료예정일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 명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정명
평가담당	(소속)	(직급)	(성명)
입안부서		통보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ㅇ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ㅇ 세부평가서 참고(별도 첨부)	ㅇ 개선의견 반영 검토
ㅇ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ㅇ 원안 동의	ㅇ 개정 추진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은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서장에게 통보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ㆍ개정)

〔별지 제3호 서식〕

세부 평가서

■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황

□ 문제점

□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