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기준

ㆍ제정 2002-09-11

ㆍ개정 2010-03-01

ㆍ개정 2010-10-29

ㆍ개정 2011-09-20

ㆍ개정 2011-12-29

ㆍ개정 2015-01-30

ㆍ개정 2018-08-16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과 경비의 합리적인 지출을 도모하고자,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이 기준은 공사 명의로 발급된 모든 법인카드에 적용한다. 다만, 사용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유류비 전용 법인카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6.>

제3조(용어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카드”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대금 결제를 위해 공사 명의로 발급된 국내 신용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라 함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가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발급, 폐기, 현황관리 등 법인카드의 관리에 관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를 말하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카드의 발급 및 배부

나. 한도 증액

다. 각종 변경 신청, 신고 및 조치

라. 통계 등 현황관리

마. 기타 법인카드의 관리에 관련된 각종 업무

4. “사용부서”라 함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부서를 말한다.

5. “감사부서”라 함은 법인카드의 적법·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발급)

① 공사의 법인카드는 디자인이 특화된 클린카드로만 운용된다.

② 사용부서는 법인카드의 소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 발급을 요청하고, 관리부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부서로 배부한다. 이 경우 임원(본부장, 고문 등 임원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임원의 소관 주무부서를 사용부서로 본다.

③ 법인카드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인카드의 사용목적 또는 사용부서의 업무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1. 임원 : 각 1매

2. 사용부서 : 각 2매

제5조(임원 및 사용부서의 관리책임)

① 임원 및 사용부서의 장은 배부받은 법인카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임원 및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직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법인카드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사용부서의 장은 법인카드의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 부정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조(클린카드 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30>

1. 일반유흥업종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

2. 무도유흥업종 :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

3.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안마시술소, 사우나,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업소

4. 레저업종 : 실내·외 골프장, 실내·외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5.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6. 문화·취미업종 : 화랑

7.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상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대포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 주점에서는 클린카드를 음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30>

③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은 클린카드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금, 은, 보석 등 귀금속

2. 양주 등 고가의 주류

3. 골프화, 골프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

4.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5.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

제6조의2(법인카드 사용기준)

① 법인카드는 근무일 24시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이나 24시 이후의 심야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6.>

1. 여비규정 제6조에 따라 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경우

2. 그 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는 사전에 법인카드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감사부서에 제출하고 그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6.>

③ 법인카드는 소지자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 전표의 서명은 사용자의 실명으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화환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행사 등을 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범위, 수량, 구입처를 기재한 구입대장과 배부수량, 수령자를 기재한 배부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니터링 자료 등 법인카드 사용 관련내역을 매일 감사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제출주기는 관련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감사부서는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며, 법인카드의 비정상적 사용 금액에 대한 배상 청구, 환수와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한다.

⑧ 임원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제한업종에서 법인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지득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불법사용가맹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30>

제7조(한도 증액)사용부서는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도액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사용한도 증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카드 폐기 등)

① 사용부서(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의 소관 주무부서)는 인사발령, 직제폐지, 기타 업무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거나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 법인카드를 폐기·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관리부서에 법인카드 폐기·교체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과다보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집행실적이 없는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폐기 여부에 대한 검토를 사용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법인카드 관리대장)

관리부서는 법인카드의 발급, 수령 및 폐기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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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 시행이전에 발급된 법인카드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본 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기준 시행이전에 발급된 법인카드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본 관리기준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관리기준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은 현재 소지 중인 법인카드의 적법한 관리책임자로서 공사 법인카드 관리기준을 일람하고 숙지하였으며, 동 관리기준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용예정내역 (일시 및 장소)	신청사유

* [첨부] 증빙자료

카  드  번  호  :

소 속 부 서 명  :

연   락   처  :

신 청 인 성 명  :	(기명 또는 날인)

[20YY. MM. DD.]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카드 불법사용가맹점 신고서

법인카드 관리기준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용금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카드 불법사용가맹점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가맹점

(점포명/ 위치)

신고내역
(불법사용행태)

소 속 부 서 명  :

연   락   처  :

신   고   인  :                        (서명)

[20YY. MM. DD.]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