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와 시사점 : 주채무계열 평가기준의 적용

□ 발간주체 :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2014.4.17)

□ 발간 목적

ㅇ 공기업 부채 증가가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체계의 실효성 미비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판단을 위해 민간 대기업군 구조조정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8개 공기업에 적용하여 평가함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ㅇ 기업별 ‘획득점수’와 ‘기준점수’로 구성되어 획득점수가 기준점수 이하인 경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됨

- 획득점수 :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차입금/자기자본), 현금흐름(EBITDA/차입금), 유동성(현금성자상/유동부채) 등 5가지 항목으로 100점 만점

- 기준점수 : 부채비율에 따라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부여

□ 공사 평가 결과 : 기준점수 40점, 획득점수 최상위에 위치

□ 연구보고서 제안

ㅇ 민간 구조조정 기준인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적용시, 가스공사, 한전,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특히 가스공사와 토지주택공사는 기준점수 이하로 구조조정 필요 대상임

ㅇ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개선을 위해서는 재무자료의 객관적 분석으로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공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필요

□ 8개 공기업 평가 결과

	획득 점수/기준 점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석유	82/40 (85/40)	93/40 (80/40)	88/40 (79/40)	88/40 (-)
가스	64/60 (64/70)	64/70 (64/70)	64/70 (64/70)	68/70 (69/80)
한전	81/40 (36/40)	40/40 (36/40)	40/40 (36/40)	62/50 (40/40)
광물	79/40 (69/40)	84/40 (77/40)	42/40 (36/40)	84/60 (-)
도공	82/40 (84/40)	82/40 (86/40)	84/40 (88/40)	83/40 (85/40)
수공	81/40 (81/40)	81/40 (91/40)	88/40 (88/40)	88/40 (88/40)
코레일	88/40 (95/40)	86/40 (90/40)	40/50 (44/50)	40/80 (-)
LH	71/80 (66/80)	76/80 (71/80)	74/80 (64/80)	59/80 (60/80)

주 1	: 획득 점수가 기준 점수에 미달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분류

주 2	: ( ) 안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점수임

주 3	: 2010-2012년은 결산재무제표, 2013년은 반기재무제표를 기준

단, 가스와 한전의 경우 201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참고] 주채무계열(기업집단)

ㅇ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폐지된 여신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선정하는 제도

ㅇ 금융권 전체 대출 중 총 신용공여액이 0.075%(‘13년까지는 0.1%) 이상을 차지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기업 그룹을 선정해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함

ㅇ 주채무계열로 선정시,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집단(그룹)에 대한 재무구조를 평가하고,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시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일종의 MOU)'을 체결하여 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사항, 기업 지배구조개선 계획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 노력 실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제도)

ㅇ ‘14년도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전년말 전체 금융권 대출규모(신용공여 규모) 1,633.4조원의 0.075%인 1조 2,251억원임 이상 기업임

5대 주채무계열 신용공여액 증감 현황

(단위 : 조원, %, %p)

순위	계 열 명	΄10말	΄11말	΄12말(A)	΄13말(B)	증 감(B-A)
							증감률
1	현대자동차	27.5	29.4	29.6	29.1	△0.5	△1.7
2	삼성	22.8	25.4	26.4	28.5	2.1	8.1
3	SK	17.1	21.4	20.8	20.0	△0.8	△3.6
4	현대중공업	16.7	17.3	16.3	17.7	1.4	8.5
5	LG	14.9	19.5	18.7	17.4	△1.3	△7.2
5대 계열 신용공여 합계		99.0	113.0	111.8	112.7	0.9	0.8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 대비 비중		6.8	7.0	6.8	6.6	△0.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