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부관리요령

ㆍ제정 2000-01-01

ㆍ개정 2012-03-07

ㆍ개정 2013-09-0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학자금지급규정 제2조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임직원 대학생 자녀 및 대학생 직원의 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대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대상)

학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직원(비상대비업무담당자인 전문계약직 및 지원직 포함) 및 직원 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9.5>

1. 지급일 현재 정직자 또는 휴직자. 다만, 무보직자와 공상휴직자는 대부대상에 포함 <개정 2013.9.5>

2. 배우자가 자녀학자금을 융자받고 있는 직원(배우자공무원 등)

3 자녀가 결혼한 경우

제3조(대부한도액 및 이율)

① 대부한도액은 실 등록금 납부액 범위내 금액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 장학금 또는 면제액 】으로 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3.9.5>

<예시>

┌──────────┬────────┬────────┬───────────┐

│   등 록 금         │ 장학금(면제액) │실등록금 납부액 │    융자한도액        │

├──────────┼────────┼────────┼───────────┤

│ 2,588,000원        │ 1,000,000원    │1,588,000원     │○최고 1,588,000원 범 │

│-입학금:500,000원   │                │                │  위내에서 본인이 원  │

│-수업료:1,534,000원 │                │                │  하는 금액           │

│-기성회비:554,000원 │                │                │○만원단위금액 융자   │

│                    │                │                │  (만원미만 절사)     │

└──────────┴────────┴────────┴───────────┘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등 등록금이외의 금액은 융자불가

② 대부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4조(대부신청기간)

학자금 대부신청은 등록금 납부마감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부후 신청시에는 납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대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3.9.5>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중인 자녀 및 직원(직업교육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비인가학교 등)

2. 등록금 전액 면제자 또는 전액 장학금 수혜자

3. 정규재학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복수전공 이수자 재학연장기간 불인정 포함)

4. 재(편)입학한 자의 경우 동일교과과정에 대한 학자금. 다만, 전문대학 졸업후 4년제 대학 편입학은 잔여횟수 대부가능(입학금 제외)

5. 부부가 한자녀에 대한 동일학기 이중 대부를 수혜하는 경우

(부부재직직원, 배우자의 타기관 학자금 수혜, 동일학년 동일학기 등)

6. 자녀별 기준 대부횟수(8회)를 초과하는 대부. 단, 6년제 대학은 12회까지 대부 가능

② 학자금중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어학연수료, 보험료, 교재대, 앨범비,피복비, 보건의료공제비, 의연금 등과 이에 준하는 실비적 비용은 대부에서 제외한다.

③ 특정기관에서 등록금을 보조 또는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보조 및 수혜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대부금으로 한다.

제6조(대부신청)

제3조에서 정한 대부대상자가 학자금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부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부신청서(별표1) <개정 2013.9.5>

2. 재학 또는 복학증명서(재입학, 편입학, 복학시에 한함)

제7조(상환기간 및 방법)

①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종료후 매월 급여지급시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1,000원 미만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 총액을 최종 상환월에 상환한다. <개정 2013.9.5>

<예시>

┌──────────┬────────┬───────────┬────────┐

│  대부금총액        │   상환횟수     │1회 - 최종 전회상환액 │ 최종상환액     │

│                    │                │     (1～19회차)      │ (20회차)       │

├──────────┼────────┼───────────┼────────┤

│1,666만원(4년제대학)│   60회(5년)    │16,960,000원 / 60회   │  322,000원     │

│                    │                │= 282,000원           │                │

└──────────┴────────┴───────────┴────────┘

② 학자금을 대부 받은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전까지 미상환잔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연체이자)

① 대부금의 원금 또는 분할상환금이 기일내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일 다음날부터 입금하는 날까지 원금 또는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리한다.

②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1일 현재 시중은행 대출 연체금리 평균을 적용한다.

제9조(대부금회수)

① 학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이 학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부당행위 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8조에서 정한 연체이자를 부리한다.

② 전항에 의한 부당대부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학자금을 대부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 대학생 직원자녀 학자금 대부는 이 지침에 의하여 대부한 것으로 본다.